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여권무효화 기소중지된 사건                                                                                                                                                                                                                                                                                                                    | 사건 요약개요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여권무효화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결과체포영장 반환 요청으로 체포 및 구속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및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997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는 미국에서 거주 중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오래전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소중지로 여권무효화가 되었다고 하던데 입국할 때 체포될까요?제 사건을 해결하고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습니다.1. 의뢰 당시 상황의뢰인은 1997년 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이후,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2010년경 여권 갱신 과정에서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그 이후로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귀국을 포기한 채 미국에서 생활해 왔고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사건을 정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모두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입국하면 체포되나요? 사건을 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상담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여 여권무효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사업 운영 중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 고소 내용이나 고소인, 적용 법조 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따라서 우선 정확한 사건 조회가 필요했습니다.2. 사건 조회 및 법리 검토의뢰인의 이름으로 전국 검찰청에 있는 모든 기소중지 사건을 조회했습니다.다행히도 사건은 단 1건만 존재하였습니다.사건명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었는데, 아마도 회사가 부도나면서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았습니다.부도 처리된 수표는 4매였고, 액면금액은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의뢰인께 공유하였습니다.수표 발행 시기,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3. 의견 조율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의뢰인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변호사님, 이 수표들은 제가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정확히는 부도가 난 후 미국에 온 것이 아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회사를 고등학교 동창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것이었습니다.이후 회사가 부도났다고는 들었지만, 적어도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수표를 발행했던 적이 없습니다.수표 발행일도 제가 출국한 이후 또는 임박한 시기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도 동창이 발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실제 수표의 발행자는 의뢰인이 아니고, 그렇다면 의뢰인은 피의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약 합의 쪽으로 진행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수표 소지인들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 합의금 수천만 원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은 의뢰인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수표의 소지인과 합의를 하거나 무혐의 또는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첫 번째 방법은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 가능하지만 수표 소지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합의금도 수천만 원이 들 겁니다.두 번째 방법은 사건을 입국해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수표 소지인들을 찾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수표 소지인들과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은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발행인이 아닌 사람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요.즉 무혐의를 주장해 보고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면 공소권없음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여권무효화 되어있습니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대상 사건이므로검찰과 경찰에 체포영장 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여권무효화로 공항에서 체포당하는 일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4. 입국 결심 및 준비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발행하지도 않은 수표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더구나 이러한 사건 때문에 20년을 미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억울해 하셨죠.충분히 상의하고 입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셨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입국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첫 번째 할 일은 체포영장의 반환이었습니다.체포영장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소중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대상 사건일 것⦁  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에 재기 신청을 하였을 것이러한 이유로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죠.5. 재기신청서 제출과 체포영장 반환마침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에 사건을 의뢰해 주셔서, 시기적절하게 미국 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재기신청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미리 인지시켜 유죄의 심증 없이 수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그리고 체포영장 반환 요건을 갖추기 위함도 있었죠.재기신청을 한 후 승계 검사실에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진행하였습니다."조만간 피의자가 입국할 예정입니다.재기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의자는 자진하여 입국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니,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체포영장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도 체포영장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사건은 아니었지만 만약 체포영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입국 시에 수갑을 차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체포영장 반환까지 협조 진행하였습니다.얼마 후 검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습니다."체포영장 반환하였습니다. 입국 시 체포되지 않을 겁니다.조사는 경찰에서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도 체포하지 말라고 전달했습니다."6. 입국 및 피의자 조사체포영장이 반환되었으니 입국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재기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도 충분히 설명해 놓았으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이제는 조사만 잘 받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혹시 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한 번 더 제출하며 협조를 진행했습니다.입국 후 의뢰인께서는 임시거처로 이동하였고, 변호인은 검사, 경찰에 연락하여 입국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일정을 조율하여 3일 뒤 피의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경찰서 수사팀장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차분한 분위기였죠.무엇보다 수사관은 이 사건에 피의자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듯하였는데,재기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리를 하고 제출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워낙 오래된 사건인데다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고요.사건의 실체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요 쟁점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  수표 발급 후 부도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변호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수사관이 이 사건을 공소권없음 쪽으로 정리하려는 모양새였기 때문입니다.오래전 일에 대해 실체진실을 파헤치기도 어렵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도 어려우며, 당시 수표 발행인이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7. 추가 의견서 제출피의자 조사 후 변호인이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수사기관에서 공소권없음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분을 돕기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었다는 자료⦁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는 수표 발행을 한 적이 없었다는 진술⦁  공소시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등위와 같은 점들을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공소권없음 쪽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처분을 내리려면 법리와 법적 근거가 필요했을 테니까요.8. 결과는 공소권없음 불송치피의자 조사 2주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다른 기소중지 사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처분이었죠.결과는 공소권없음불송치 결정서에는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이 대부분 인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는 수표 발행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실제로 피의자가 발행하였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음⦁  설사 피의자가 실 발행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음9. 마치며이 사건은 절차적으로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약 20년간 귀국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체포영장 반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입국 후 수개월간 조사가 지연되어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사건은 제도적 요건, 시기, 수사 환경이 모두 맞아떨어진 경우였습니다.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기소중지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제약은 커집니다.조기에 정확한 사건 조회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이 10년만 더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업무상횡령죄 누범                                                                                                                                                                                                                                                                                                                    | 사건 요약개요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결과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합의 진행,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 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3년 전 사기죄로 실형 1년형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했습니다.출소 6개월 후 지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2억 원을 횡령했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아이들이 어려서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돈 벌 사람은 저 뿐인데,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 업무상횡령죄 성공사례위 내용은 최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고, 현재 재판 중이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안은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되고, 집행유예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사안입니다.즉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죠.2. 업무상횡령죄 형량, 처벌2억 원을 횡령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기본 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고여기에 누범이 가중되어 2~5년 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니 최소 2년, 최대 5년 정도는 실형을 각오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죠.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이하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3. 누범, 집행유예 결격 사건 벌금형은 가능하다.많은 분들이 누범, 집행유예 결격 사건은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존재하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죠.즉,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됩니다.다만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안되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은 벌금형을 받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본 사건의 합의 진행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을 때에는 이미 첫 공판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기에,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다음 기일은 약 1개월 후로 연기되었습니다.그리고 바로 고소인과 합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이고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었기에 고소인과의 합의는 필수였습니다.다행히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대학교 선 후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전 받기 원하는 것이지, 피고소인이 교도소에 가는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5. 업무상횡령죄 합의금문제는 합의금이었습니다.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은 3천만 원이었고, 고소인은 최소 2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의뢰인께 "첫 변제금을 4천만 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외상 합의로 진행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추가로 1천만 원 정도만 더 만들어보자고 말이죠.그리고 고소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이대로 진행하면 피고인은 무조건 실형이다. 그렇게 되면 2억 원은 커녕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현재 피고인이 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 최대이고, 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더 마련해 보겠다.나머지는 매달 200만 원씩 총금액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갚아나가겠다."결국 주장을 굽히지 않던 고소인도 저희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 매달 변제받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그리고 양형자료를 위해 선처탄원서 작성도 요청드렸습니다.합의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은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6. 업무상횡령죄 양형자료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공소제기된 금액이 2억 원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있었는데, 본 사건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으니까요.선택지가 벌금형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우선 의뢰인에게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최대한 받아올 것을 말씀드렸습니다.이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남겨질 아이들, 생활비 없이 살아가야 할 아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모로부터 탄원서를 작성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상사에게도 탄원서를 받았는데,직장 상사와 고소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기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가족과 직장 동료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이유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와 가족적 유대가 공고하다는 점을 판사님께 보여주어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양형 사유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재범을 범할 사람인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그 밖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본인의 반성문도 매주 1부씩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경위, 공소제기된 금액 중 일부는 횡령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우리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습니다.7. 결과는 벌금형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약 1개월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벌금형의 액수를 볼 때 판사님도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더군요.고소인이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성실히 수행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피고인이 구속되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매달 변제받을 수 있는 돈도 사라지게 되니 오히려 피해자를 위해서는 구속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8.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라면선고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울먹이시더군요.징역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상황이었기에 많이 긴장되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사건은 피고인의 구속 없이 잘 끝났습니다.아마 의뢰인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으면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집행유예 결격 사건인지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법무법인 모두를 만나 사건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에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변호인의 능력이기도 하죠.누범, 집행유예 결격 사건, 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사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로 성매매한 여성 적발된 사례                                                                                                                                                                                                                                                                                                                    | 사건 요약개요SNS를 통해 성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어 법무법인 모두에 의뢰한 사건입니다.결과생계를 위한 일시적 범행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저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성을 판매한 여성입니다.얼마 전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감옥에 가게 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되고,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1. 성 매도자도 처벌받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판 사람과 성을 산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여기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는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가 포함됩니다.즉, 여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성 판매자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는?법정형만 놓고 보면 성매매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 횟수, 경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① 초범 · 일회성 범죄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초범이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벌금형 선고 가능성 존재⦁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특히 성을 판 사람의 경우⦁  반복적인 성매매⦁  계좌 입금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이 증거로 인해 횟수가 다수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③ 광고, 성매매 알선이 결합된 경우단순히 성을 판 것에 그치지 않고⦁  SNS 및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광고⦁  지인을 통한 알선⦁  수수료 수취 등위 내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3. 성매매 여성 기소유예 사례아래는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피의자 K씨는 2025년 10월경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상대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P씨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이후 분당경찰서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상담 결과, 단속된 1회 외에도 과거 성매매 횟수가 다수 존재했고지인을 동원해 광고 · 알선을 한 정황도 일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수사가 확대될 경우 단순 성매매를 넘어 성매매 광고, 알선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었고,그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다만, 동종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실제 적발된 것은 1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4. 사건의 핵심 전략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단순 성매매 범위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 불필요한 부인으로 수사를 확장시키지 않고양형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사기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생계를 위한 일시적 범행⦁  현재는 취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위와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5. 성매매 사건 피의자조사성을 매수한 남성의 경우에는 초범 여부, 범행 횟수가 비교적 명확하여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반면 성을 판 여성의 경우에는⦁  광고, 알선과 연결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계좌 추적, 여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처분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첫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사실 관계는 대부분 첫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여죄를 추궁당하지 않도록 조사 태도도 중요합니다.특히 계좌 내역, 입금 경위, 알선 여부는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하므로 전문적인 조력 없이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성매매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특히 알선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추징도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루어 성매매 남성뿐만 아니라여성, 알선 행위를 한 업주 사건도 진행해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만약 성매매와 관련되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1심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 사건 요약개요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단계에서 법무법인 모두에 의뢰한 사건입니다.결과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보석 신청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사기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특히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변호인의 항소심 실무 경험과 대응 방식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1. 사기죄 항소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무죄 주장 가능성이었습니다.그러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아래 요건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기망행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이러한 상황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주장을 할 경우,실무상 항소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전략 없이 항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구속 기간만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사기죄 항소심의 방향을 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2. 집행유예를 위한 항소심 전략사기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선처 요망으로는 부족합니다.우선,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사기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고소인과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고소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선고기일을 여러 번 미뤄야만 했습니다.그래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였기에,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계속 합의를 시도했습니다.3. 보석 신청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동시에 보석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보석이 인용될 경우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0여 건에 달하는 탄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 내역⦁  기부 내역⦁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갱생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4. 사기죄 항소심 결과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참고로 1심에서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당일 출소함이 원칙입니다.즉 법정에서 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로 이동한 후 짐을 챙겨 출소하게 되지요.불과 몇 달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5. 사기죄 항소심, 감형 받으려면사기죄 항소심은 단순히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선고된 형을 전제로 현실적인 결과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무죄가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전환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필수적입니다.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거나,항소심을 앞두고 대응 방향에 고민이 있다면 사건의 구조부터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수원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모두는사기죄 항소심 사건에서 사건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사실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요약개요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렸다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위법성 조각 규정 적용 사안, 공연성 부재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명예훼손죄는 실생활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 상담 요청도 꾸준한데요.실제 진행했던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상담 시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료 사고 사실을 SNS에 알렸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검찰로 송치했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명예훼손죄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지만실무에서는 경찰서·검찰청 관할별 수사 관행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범죄입니다.1. 명예훼손 문제가 되는 유형: 카톡, 대화, 커뮤니티명예훼손 사건을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발언⦁  범죄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이야기⦁  지역 맘 카페 등의 커뮤니티 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의 문제점을 알린 경우이처럼 공식적인 언론이나 게시글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은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매우 잦은 유형입니다.2. 피해 사실 밝혔다가 명예훼손 고소의뢰인 K씨는 지인 P씨로부터 5,000만 원가량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였습니다.K씨는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P씨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P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K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당시 P씨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즉 고소인이 실제 사기 혐의로 입건되고 경찰,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죠.K씨 입장에서는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3. 변호인 없이 받은 경찰조사K씨는 '나는 명백한 피해자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전체 맥락과 위법성 조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이처럼 경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최근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죠.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성요건이 넓기 때문에, 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문제는 경찰 단계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본 사안도 담당 수사관은 K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검찰에 송치해버린 것입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무엇인지,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쉽게만 생각하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첫 피의자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만약 변호인이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함을 충분히 어필했을 것입니다.4. 사건의 핵심 쟁점법무법인 모두는 사건을 맡은 직후 기초 사실부터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① 공연성 결여⦁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중 일부는 P씨와 밀접한 관계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낮음②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K씨는 사기 피해자이며, 사기 사건은 실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발언 목적은 피해 사실 공유 및 추가 피해 방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③ 피의자 진술 과정의 문제⦁  조사 전반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조사 말미에 압박성 질문으로 인해 인정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음④ 수사 절차상 문제⦁  영상 녹화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에도 서류상 부동의로 처리되어 영상 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5. 피의자 신문조서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변호인이 첫 조사에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조사 확인 결과,⦁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전무함⦁  사기 피해 맥락에 대한 조사가 누락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이 되어있음변호인 입회 없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의 중요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공연성 부재(일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규정 적용 사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함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1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과 증거자료 포함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6.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후 검찰은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담당 수사관은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어 어처구니가 없었죠.처음부터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K씨는 긴 시간을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죄가 안됨 처분이었습니다.참고로 죄가 안됨 처분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검찰의 처분입니다.즉 검사는 K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7.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① 사실을 말했는지②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③ 누구에게 말했는지④ 공익 목적이 있는지명예훼손죄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난도 형사사건입니다.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첫 조사 이전에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에게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중 소유 임야 담보 대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사건 요약개요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결과해당 토지가 조부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여  무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이 사건은 종중재산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된 고난도 경제 범죄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1. 사건 개요피고인은 한 종중의 종원으로,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자신 명의로 등기한 뒤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즉 종중 명의의 임야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신탁해 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자기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 토지는 애초부터 피고인이 조부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 개인 소유 토지라며,검찰의 명의신탁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다투었습니다.2.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토지가 과연 종중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인가'였습니다.검찰은 종중 회의록 일부와 일부 종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그 자료들은 모두 추상적이었고, 구체적인 신탁 계약서나 토지 관리 내역, 종중 회계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반면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토지가 피고인의 조부 명의로 오랜 기간 등기·관리되어 왔다는 점⦁  인근 다른 임야들은 종중 명의로 직접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세금 등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해왔던 점⦁  종중이 해당 토지의 관리나 수익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검찰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3. 사건 검토 및 변론변호인은 본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① 토지의 실질적 취득 경위 입증피고인의 조부가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로 보유하고 있었으며,피고인은 이를 조부의 사망 후 대습상속을 통해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호적·상속 관련 서류·세금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했습니다.② 종중재산으로서 관리된 정황 부재를 강조종중이 해당 토지를 관리하거나 임대, 처분한 내역이 전혀 없었고,종중 회의록에서도 이 토지에 관한 의사결정 내역이 단 한차례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③ 증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종원이었던 증인 A, B 모두 '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의 조부가 소유했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진술을 매우 신빙성 있게 평가했습니다.4. 재판부의 판단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였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5. 사건의 의의이 사건은 민사적 종중재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종중 내부의 갈등이 횡령이라는 형사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만,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사건에서 명의신탁과 관련된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임이 밝혀져야 합니다.만약 원래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결국 이와 같은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되는 것이지요.6. 마치며재산범죄인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어떻게 보면 민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재산범죄의 특징 때문입니다.형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닌 이유이지요.법무법인 모두는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사기·배임죄·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형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헌병대와 군검찰이 관할한 특수절도 사건                                                                                                                                                                                                                                                                                                                      | 사건 요약개요카페에서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집으로 가져온 부사관 2인이 특수절도죄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진술 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오늘은 헌병대(군경찰)와 군검찰이 관할한 특수절도 사건 무혐의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절도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어, 많은 피의자분들이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 생각하시곤 합니다.하지만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유죄 시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만 받게 됩니다.특히 군인, 부사관처럼 장기복무 심사를 앞둔 분이라면, 경미한 형사처벌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단순히 물건을 가져온 행위였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절도죄로 형사입건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경기도 모 육군부대 소속 부사관 K씨와 P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 두고 간 선물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두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잠시 집에 가져왔으나,이후 소유자가 이를 문제 삼아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결국 두 부사관은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검찰 단계까지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2. 특수절도죄 처벌, 형량|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즉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면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집니다.따라서 군인,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업군에게는 무혐의 종결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3.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전략사건을 수임한 뒤, 형사팀 전원이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물건을 가져온 사실은 존재함⦁  그러나 훔치려는 의사(불법역득의사)는 부재함즉 법리적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 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 5395 판결 등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결국 변호인의 핵심 전략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라는 법리적 방어였습니다.이는 실제로 절도와 습득물보관의 경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4. 피의자조사 전과정 변호인 입회군부대가 외곽지역에 있었지만, 모든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무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조사과정에서도 기초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만 남기는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결국 수사관 역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판단하게 되었고,검찰 단계에서도 유죄 입증이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5.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약 4개월 후 군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통지 를 받았습니다.불기소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됨⦁  CCTV 영상만으로는 절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직접증거 부재⦁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 결과였습니다.6. 절도죄는 '의사'가 핵심절도죄의 핵심은 단순히 가져갔느냐가 아닙니다.가져가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만 유죄가 됩니다.⦁  단순히 습득한 경우⦁  잠시 보관만 한 경우위 사례는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충분합니다.군사건이든 민간 사건이든 이러한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뿐이며 군인, 공무원, 공기업 준비생에게는 '임용결격 사유'로 남습니다. 

휴대폰 절도한 혐의로 검찰 송치까지 된 사건                                                                                                                                                                                 | 사건 요약개요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형사 입건된 후  절도죄 검찰 송치까지 당한 사건입니다.결과진술의 일관성, 불법영득의사 부재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연루되면 당황하게 되는 절도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사기죄나 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 사건은 저희의 전문분야이기도 하기에,단순한 법조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절도 사건의 무혐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1. 절도죄의 개념과 구성요건| 형법 제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떄 성립하는 범죄로, 핵심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요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  주관적 요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특히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예를 들어,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잘못 들고 간 경우, '고의'도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사건 개요A씨는 2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하지만 A씨는 그날 휴대폰을 본 적도, 훔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그럼에도 담당 경찰은 A씨가 과거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절도 전력을 이유로 정황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조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조서를 검토해 보니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 진술과 막연한 정황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곧바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경찰조사 전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었고, 거짓을 말할 동기도 없음② 피해자 진술의 모순휴대폰 분실 시점과 장소, 목격 진술이 서로 불일치함③ 불법영득의사 부재피의자 해당 휴대폰을 취득했더라도 소유의사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음④ 직접증거의 부재CCTV 영상, 지문, 위치기록 등 객관적 증거 전무4. 결과검찰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고,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불기소 이유서를 열람해 보니 검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이 사건은 수사 초기 방향이 잘못 설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건의 방향을 회복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5. 절도 혐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A씨 사건의 핵심은 시기였습니다.A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죠.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방향을 수정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수사단계에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증거 확보와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정되어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특히 억울함을 풀겠다고 섣불리 무죄를 다투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사건 초기 방향 설정을 위한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6. 마무리하며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의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증상이 가볍더라도 조기 진단과 처방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큰 병으로 번지지 않듯,형사사건도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절도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의 부재를 어떻게 강조할지이 세가지가 핵심입니다.법무법인 모두는 이러한 절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약 현재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형사사건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