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은 가족이 알리지 않은 재판 사실,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사례                                                                                                                                                                                                                                                                                                                    | 사건 요약개요연락을 끊은 가족이 공소장, 소환장 및 판결문을 받고도 전달하지 않아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경위의뢰인 P씨는 일정 기간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특히 배우자와는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각자 독립된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 금전관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P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송달을 진행하였고, 그 주소지에는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공소장 및 소환장, 이후 판결문까지 형식적으로는 모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해당 서류들이 모두 배우자에게 전달되었을 뿐 P씨 본인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배우자 역시 이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은 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 결과 P씨는 자신에게 관련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고,결국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후 P씨는 다른 문제로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건 존재를 알게 되었고,그제야 상황을 파악하여 법무법인 모두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 검토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부분은송달 자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두고 '책임 없는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실무상 상소권회복 청구는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경위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인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이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이 이루어졌고, 동일 주소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만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연락 소홀이나 부주의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상당 기간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 실제 생활 공간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경제적·생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습니다.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상 서류 전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소지에 송달이 되었으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실질적으로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3.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사건 존재를 확인한 이후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청구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기록 열람 이후 바로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였고,서류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상태 및 연락 단절 경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차이⦁  송달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정⦁  사건 존재를 인지하게 된 시점등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고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설명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송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보다는,형식적 송달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재판을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4. 결과청구서 제출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이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명되었다고 본 결과였습니다.형식적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상소권회복을 인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5. 이후 절차상소권이 회복되면서 P씨는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이에 따라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만약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P씨는 본인의 입장을 한 번도 다투어보지 못한 채확정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 진행 여부 자체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6. 정리상소권회복 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니며,그 경위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불일치⦁  송달은 이루어졌으나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특히 이 사건처럼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송달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혹시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단순히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지 말고 사건 경위를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말소로 몰랐던 재판,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사례                                                                                                                                                                                                                                                                                                                    | 사건 요약개요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피고인에게 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경위의뢰인 N씨는 취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급받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범죄경력조회서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형사사건이 기재되어 있었고,단순히 수사가 진행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고,반복해서 "저는 재판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실제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말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N씨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정한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달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결국 공소장 및 소환장 등 주요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고,피고인이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뒤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재판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던 셈입니다.2. 사건 검토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재판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사실 여부였습니다.상소권회복 청구는 실무상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그 경위와 사정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실제 사건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거나, 서류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따라서 기록을 통해 송달 경위를 확인하고, 당시 의뢰인의 생활 상태 및 이동 경로 등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그 결과, 이 사건은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수준을 넘어, 애초에 송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특히 일정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던 점은상소권회복 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판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3.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사건 존재를 확인한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이 사건 역시 기록을 확인한 직후 바로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청구서에는 별도의 과장된 표현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  의뢰인이 일정한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정⦁  그리고 그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 등또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상태가 의뢰인의 고의적인 회피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상소권회복 청구는 결국 '책임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용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4. 결과청구서 제출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이는 청구 단계에서 이미 송달 경위와 당시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재판 진행 사실을 피고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5. 이후 절차상소권이 회복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던 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의뢰인은 본인의 입장을 한 번도 다투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된 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6. 정리상소권회복 청구는 형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절차이기는 하지만,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만큼 모든 사건에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단순한 착오나 연락 문제, 또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이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 실제 성공사례                                                                                                                                                                                                                                                                                                                    | 사건 요약개요외국 거주하여 형사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상소권회복 청구란,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즉,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지난법 상소권회복 청구의 의의, 요건, 절차에 이어 오늘은 실제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외국 거주로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의뢰인 K씨는 2009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람으로,최근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한국의 형사재판이 존재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K씨는 형사재판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무법인 모두를 통해 해당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상소권회복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위 사례는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징역 1년형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모두에서 사건을 확인해본 결과,이 사건은 2009년 9월경 공소장이 접수되었으나 피고인은 출국으로 공소장부본 등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된 사실조차 모른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재판장은 피고인의 출석없이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갔고,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며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2.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제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모든 송달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상소권회복 청구의 요건 충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미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를 '상소권회복 청구'라고 합니다.본 사건의 경과를 보면, 상담자께서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재판에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본 사안은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소권회복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3. 상소권회복 청구서 제출변호인은 사건 기록 조회를 마친 직후, 3일 이내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따라 지체 없이 청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청구서에는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모든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위 및 그 불가피성⦁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대법원 2014도17252 판결의 법리⦁  본 사안이 재심 사유 및 상소권회복 요건을 충족하는 점⦁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상소이유가 존재하는 점이처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리와 판계를 근거로 요건 충족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4. 상소권회복 심문 절차 및 인용청구서 제출 이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심문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는 청구서 단계에서 이미 요건 충족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고특히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별도의 심문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간이하게 인용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5.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소권회복은 어디까지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선고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 측면에서 집행유예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때 만약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교도소에서 형기를 그대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6. 원심 판결 파기결과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초 선고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을 그대로 집행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상소권회복을 통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한 것이 실질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이처럼 상소권회복 청구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억울하게 형이 확정된 경우,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물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적절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상소권회복 청구라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채무로 인해 아내까지 사기공범 고소당한 사례                                                                                                                                                                                                                                                                                                                    | 사건 요약개요의뢰인의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 부부 모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의뢰인이 금전 차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경위의뢰인 A씨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남편 B씨와 함께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남편 B씨는 필리핀에서 여행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당시 B씨는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 고소인을 만나 금전 차용과 함께 관련된 논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인 A씨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다만 A씨는 단순히 식사를 위한 자리로 알고 참석하였을 뿐, 금전 거래에 관한 사전 인식이나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실제로 식사 자리에서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식사가 끝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고소인과 B씨 사이에서만 금전 차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B씨는 여행사무실 운영 중 돌연 자취를 감추었고, A씨 역시 수년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B씨와 연락이 끊기자 고소인은 A씨를 찾아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나아가 필리핀 한인 사회 내에서 "A와 B가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공공연히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결국 고소인은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2. 사건 조회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A씨는 이와 같은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인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당시 금전 차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설명하면서고소취하를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3. 사건 검토A씨는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금전 차용의 주체는 전적으로 남편 B씨였음둘째, A씨는 금전 차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셋째, 단순히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범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움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공범의 의사 및 가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A씨의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A씨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4. 대응 전략 및 입국 결정본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안의 성격상 합의금을 지급하여 해결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결국 실체 판단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하였습니다.변호인이 사건을 확인한 결과,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아닌 '지명통보' 상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입국 후 조사에 응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A씨에게 입국 후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을 제안하였고,A씨는 체포나 구속에 대한 우려로 상당한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을 신뢰하고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5. 입국 및 수사 대응A씨의 입국 과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변호인은 사전에 수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입국 사실을 통지하였고, A씨의 가족은 신원보증서 및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지명통보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었던 사건도 아니었고, 주거가 부정하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어서구속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입국하였습니다.입국 이후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약 3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사전에 정리한 사건 경위를 토대로 A씨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진술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및 정정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금전 차용 과정에서 A씨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인식이 단순한 식사 자리였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A씨가 동석하지도 않았던 점⦁  따라서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공모하지도 않은 점6. 검찰 처분A씨는 생업상의 이유로 조사 이후 약 2주 뒤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습니다.이후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변호인은 해당 처분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A씨는 장기간 이어져 온 형사적 의혹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7. 마치며본 사건은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례입니다.그러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위와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관계나 동석 사실만으로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고, 피의자 조사 자체가 지연되면서 기소중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로인 해 실제로는 범죄와 무관한 사람까지 불필요한 형사적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A씨 역시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 사기 관련 의혹으로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었으나,본 사건을 통해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수년간 이어져 온 오해와 낙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고,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사건 종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기업 간 어음 할인 후 부도, 사기죄 고소                                                                                                                                                                                                                                                                                                                    | 사건 요약개요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처리 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원활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피의자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제3자인 고소인 B씨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이러한 거래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다.그러나 거래 말미, B씨가 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도산하게 되었다.이후 피의자 A씨는 한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1. 들어가며형사사건, 특히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처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실체법적 요건 외에도, 절차법적 요건의 결여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도 존재합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2. 사건 개요피의자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제3자인 고소인 B씨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습니다.그러나 거래 말미, B씨가 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도산하게 되었습니다.3. 사건 검토본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음 할인 거래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로,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① 사기죄의 성립여부⦁  피의자가 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금을 수수했는지⦁  동일한 방식의 어음거래가 수년간 반복되었고, 그간 사고가 없었는지⦁  어음 부도의 원인이 A씨의 고의적 기망인지, 아니면 제3자의 연쇄적 부도 때문인지② 공소시효 완성여부⦁  고소장이 사건 발생 3년 후 접수되었음⦁  피의자는 해당 고소사실을 10년 가까이 경과한 후 알게 됨⦁  해외 체류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토대로피의자가 어음 부도를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 나아가 공소시효 완성의 주장 가능성까지 확인했습니다.4. 변호인의 대응 전략저희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다음의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사전 제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어음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최초 부도 발생이 원청의 연쇄도산에서 비롯된 점⦁  피의자가 해당 부도를 예상할 합리적 사정이 없었던 점⦁  고소장이 사건 발생 3년 후 접수되었고, 피의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점▶ 이로 인해 공소시효 완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의견서에는 사기죄 구성요건 부존재와 함께 절차법상 공소권 소멸 주장을 병행했습니다.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5. 수사기관의 반응 및 조사 진행의견서 제출 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는 수사관 역시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비교적 신속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음⦁  어음 부도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  형사고발까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점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변호인이 사전에 정리한 상태였기에, 수사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6. 공소권없음 처분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즉,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상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그만큼 피의자의 고의 여부가 희박했고, 실체적 사안도 억지스러운 고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7. 마치며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만 보면 수사단계에서 조기 종결된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고소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5년 가까이 기소중지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체포의 두려움으로 입국조차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만약 당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실체적 무혐의와 공소권없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형사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형벌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절차적 접근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법리적, 절차적 논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을 방어하는 것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카드대금 미납 상태에서 해외 이민하여 사기고소된 사례                                                                                                                                                                                                                                                                                                                    | 사건 요약개요IMF시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형사공탁 및 재기신청서 제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경위2024년 10월 경, 미국에 거주 중인 한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 모두에 카카오톡 상담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기소중지 피의자의 아들이었습니다.아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약 25년 전 대한민국에서 금전을 차용한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나,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사건을 해결하려는 목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의뢰인은 다음 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 입국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다만 아버지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고자 하였고,가능하다면 입국 없이 사건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2. 사건 조회변호인은 상담 과정에서 우선 정확한 사건 내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사건 해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개인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인 반면, 금융기관이 고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탁 등 별도의 해결 방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즉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조회 결과, 이 사건의 고소인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인 삼성카드였고, 고소금액 역시 약 1,0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3. 사건 검토사건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첫째, 고소인이 금융기관이라는 점둘째, 사건 발생 이후 25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셋째,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과의 실질적인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고소인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었습니다.특히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금융기관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원금 및 법정이자를 공탁하거나,일정 요건 하에서는 특칙 적용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본 사건은 입국 없이도 해결이 가능한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였고,보다 안정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공탁을 병행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4. 합의 시도 및 대응 전략변호인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소인인 삼성카드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그러나 삼성카드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피의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합의 진행이 불가능하다."이는 장기간이 경과된 금융채권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 후 재기신청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5. 형사공탁 및 재기신청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고소인이 법인인 경우 사건 해결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금액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재기신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맞추어 미국 내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재기신청서에는 단순히 금전 공탁 사실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피의자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카드 발급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랜 기간 카드 사용 및 정상적인 대금 납부 이력이 존재하는 점⦁  IMF 외환위기로 인해 가족 단위의 해외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채무가 정리되지 못한 경위가 있는 점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본 사안은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라기 보다는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6. 검찰 처분재기신청서 접수 약 1개월 후, 담당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약 1개월 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피의자는 장기간 유지되던 기소중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여권무효화 여권 발급 제한 역시 해소되었습니다.7. 마치며본 사건은 장기간 방치된 금융채무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특히 금융기관이 고소인인 사건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채권이 소멸되거나 매각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는 그대로 유지되어 피의자의 입국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됩니다.이 사건에서는 형사공탁과 재기신청을 활용함으로써, 입국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이라는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재기 뿐만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사건이 종결된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가족의 중요한 행사인 결혼식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장기간 이어져 온 형사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됨과 동시에,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종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전남편의 고소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사건                                                                                                                                                                                                                                                                                                                    | 사건 요약개요사기혐의로 전남편과 대부업체에게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친족상도례 적용 주장 및 합의 등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특이점이 많았던 사기 사건입니다.피의자는 이미 두 건의 사건으로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의 내용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발생한 재산 문제⦁  대부업체와의 금전 거래⦁  민사 분쟁과 형사 사건의 경계에 놓인 채무불이행형 사기 문제 등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항에서의 체포, 경찰 조사, 석방 그리고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결국 사건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건의 경과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1. 상담 요청2022년 12월 28일 한겨울의 어느 날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의뢰인이 전달한 사건 내용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과 민사 사건까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 상담만으로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결국 보이스톡을 이용한 전화 상담으로 전환하였고, 첫 통화는 약 35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추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상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사건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지명수배 상태의 복합 사건이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2. 사건의 경위의뢰인에게 내려진 지명수배는 총 두 건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K씨 사기 사건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한국 국적의 K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결혼 과정에서 K씨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약 1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부부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K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후 법원의 판결로 혼인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K씨는 결혼 과정에서 지급했던 1억 원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20년 1월 서울 관악 경찰서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지명통보 처분을 했습니다.이후 2021년 5월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다시 해외로 출국했습니다.담당 경찰은 피의자의 출국을 사실상 수사 회피 또는 도피로 판단했습니다.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의뢰인은 지명수배 상태가 되었습니다.이 지명수배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 사기 사건두 번째 사건은 대부업체와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의뢰인은 '순양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이에 해당 업체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역시 첫 번째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형사 입건하고 지명통보 처분을 했습니다.의뢰인은 지명통보사실확인서까지 교부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두 사건 모두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3. 사건 검토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했고 관련 자료 역시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만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자료 검토가 끝난 뒤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이 사건은 동일한 피의자가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두 차례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따라서 사건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K씨 사기 사건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더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방향을 설정하되 형면제 사유인 친족상도례 적용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사기·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문제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체 사기 사건대부업체 사건은 전형적인 채무 불이행형 사기 사건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즉 민사상 채무 문제와 형사 사기죄의 경계에 위치한 사건이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다만 피의자가 이미 두 차례 수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명통보 당시 재출국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입국 전 국내 주거지 확보⦁  신원보증인 마련⦁  수사기관과 사전 입국 협의⦁  고소인과의 합의 또는 형사 공탁 진행4.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합의K씨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의견서의 핵심은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혼인 관계와 금전 지급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한편 대부업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이미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은 명확했습니다.무엇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결국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정리하면 사건 대응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K씨 사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통한 형 면제 주장⦁  대부업체 사건: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확보5. 피의자의 입국한국에서 변호인이 사건을 준비하는 동안 의뢰인은 해외에서 입국 준비를 진행했습니다.비행편을 예약한 뒤 현지 영사관을 통해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입국 일정이 확정되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이를 미리 통보하고 입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아무런 연락 없이 입국하는 것과 수사기관과 협의한 뒤 입국하는 것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다만 이 사건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체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심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최악의 경우에도 하루정도 유치장에 머무는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중요한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6. 피의자 조사와 불구속 수사 전환입국 직후 의뢰인은 공항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입국 전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K씨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친족상도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또한 일부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대부업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강조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약 6시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는 석방되었고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7. 약 1년에 걸친 수사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의뢰인은 한국에 머물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자료 제출, 전화 조사 등 비대면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과거 두 차례 해외 출국으로 인해 수사 회피 의심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출국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수사는 약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사건 구조가 복잡했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많았기 때문입니다.8. 불송치 결정2024년 1월.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가 송부되었습니다.불송치 결정 통지서였습니다.두 사건 모두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대부업체 사건은 고소취하가 이루어져 공소제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K씨가 고소한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참고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형의 면제 사유에 불과하며, 검사의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다시 말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겠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정이 다릅니다.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형을 면제하게 되므로, 검사가 굳이 공소를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은 친족상도례 적용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굳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공소제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9. 마치며이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 수사에 응하지 않아 두 차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이었습니다.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건의 법적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운 결과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었고, 결국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사건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여권무효화 기소중지된 사건                                                                                                                                                                                                                                                                                                                    | 사건 요약개요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여권무효화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결과체포영장 반환 요청으로 체포 및 구속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및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997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는 미국에서 거주 중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오래전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소중지로 여권무효화가 되었다고 하던데 입국할 때 체포될까요?제 사건을 해결하고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습니다.1. 의뢰 당시 상황의뢰인은 1997년 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이후,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2010년경 여권 갱신 과정에서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그 이후로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귀국을 포기한 채 미국에서 생활해 왔고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사건을 정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모두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입국하면 체포되나요? 사건을 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상담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여 여권무효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사업 운영 중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 고소 내용이나 고소인, 적용 법조 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따라서 우선 정확한 사건 조회가 필요했습니다.2. 사건 조회 및 법리 검토의뢰인의 이름으로 전국 검찰청에 있는 모든 기소중지 사건을 조회했습니다.다행히도 사건은 단 1건만 존재하였습니다.사건명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었는데, 아마도 회사가 부도나면서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았습니다.부도 처리된 수표는 4매였고, 액면금액은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의뢰인께 공유하였습니다.수표 발행 시기,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3. 의견 조율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의뢰인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변호사님, 이 수표들은 제가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정확히는 부도가 난 후 미국에 온 것이 아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회사를 고등학교 동창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것이었습니다.이후 회사가 부도났다고는 들었지만, 적어도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수표를 발행했던 적이 없습니다.수표 발행일도 제가 출국한 이후 또는 임박한 시기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도 동창이 발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실제 수표의 발행자는 의뢰인이 아니고, 그렇다면 의뢰인은 피의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약 합의 쪽으로 진행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수표 소지인들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 합의금 수천만 원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은 의뢰인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수표의 소지인과 합의를 하거나 무혐의 또는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첫 번째 방법은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 가능하지만 수표 소지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합의금도 수천만 원이 들 겁니다.두 번째 방법은 사건을 입국해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수표 소지인들을 찾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수표 소지인들과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부정수표단속법은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발행인이 아닌 사람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요.즉 무혐의를 주장해 보고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면 공소권없음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여권무효화 되어있습니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대상 사건이므로검찰과 경찰에 체포영장 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여권무효화로 공항에서 체포당하는 일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4. 입국 결심 및 준비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발행하지도 않은 수표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더구나 이러한 사건 때문에 20년을 미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억울해 하셨죠.충분히 상의하고 입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셨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입국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첫 번째 할 일은 체포영장의 반환이었습니다.체포영장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소중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대상 사건일 것⦁  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에 재기 신청을 하였을 것이러한 이유로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죠.5. 재기신청서 제출과 체포영장 반환마침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에 사건을 의뢰해 주셔서, 시기적절하게 미국 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재기신청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미리 인지시켜 유죄의 심증 없이 수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그리고 체포영장 반환 요건을 갖추기 위함도 있었죠.재기신청을 한 후 승계 검사실에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진행하였습니다."조만간 피의자가 입국할 예정입니다.재기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의자는 자진하여 입국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니,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체포영장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도 체포영장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사건은 아니었지만 만약 체포영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입국 시에 수갑을 차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체포영장 반환까지 협조 진행하였습니다.얼마 후 검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습니다."체포영장 반환하였습니다. 입국 시 체포되지 않을 겁니다.조사는 경찰에서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도 체포하지 말라고 전달했습니다."6. 입국 및 피의자 조사체포영장이 반환되었으니 입국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재기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도 충분히 설명해 놓았으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이제는 조사만 잘 받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혹시 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한 번 더 제출하며 협조를 진행했습니다.입국 후 의뢰인께서는 임시거처로 이동하였고, 변호인은 검사, 경찰에 연락하여 입국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일정을 조율하여 3일 뒤 피의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경찰서 수사팀장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차분한 분위기였죠.무엇보다 수사관은 이 사건에 피의자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듯하였는데,재기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리를 하고 제출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워낙 오래된 사건인데다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고요.사건의 실체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요 쟁점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  수표 발급 후 부도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변호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수사관이 이 사건을 공소권없음 쪽으로 정리하려는 모양새였기 때문입니다.오래전 일에 대해 실체진실을 파헤치기도 어렵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도 어려우며, 당시 수표 발행인이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7. 추가 의견서 제출피의자 조사 후 변호인이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수사기관에서 공소권없음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분을 돕기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었다는 자료⦁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는 수표 발행을 한 적이 없었다는 진술⦁  공소시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등위와 같은 점들을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공소권없음 쪽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처분을 내리려면 법리와 법적 근거가 필요했을 테니까요.8. 결과는 공소권없음 불송치피의자 조사 2주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다른 기소중지 사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처분이었죠.결과는 공소권없음불송치 결정서에는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이 대부분 인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의자는 수표 발행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실제로 피의자가 발행하였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음⦁  설사 피의자가 실 발행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음9. 마치며이 사건은 절차적으로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약 20년간 귀국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체포영장 반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입국 후 수개월간 조사가 지연되어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이 사건은 제도적 요건, 시기, 수사 환경이 모두 맞아떨어진 경우였습니다.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기소중지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제약은 커집니다.조기에 정확한 사건 조회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의뢰인이 10년만 더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