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요약개요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렸다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위법성 조각 규정 적용 사안, 공연성 부재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명예훼손죄는 실생활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 상담 요청도 꾸준한데요.실제 진행했던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상담 시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료 사고 사실을 SNS에 알렸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검찰로 송치했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명예훼손죄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지만실무에서는 경찰서·검찰청 관할별 수사 관행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범죄입니다.1. 명예훼손 문제가 되는 유형: 카톡, 대화, 커뮤니티명예훼손 사건을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발언⦁  범죄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이야기⦁  지역 맘 카페 등의 커뮤니티 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의 문제점을 알린 경우이처럼 공식적인 언론이나 게시글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은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매우 잦은 유형입니다.2. 피해 사실 밝혔다가 명예훼손 고소의뢰인 K씨는 지인 P씨로부터 5,000만 원가량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였습니다.K씨는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P씨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P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K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당시 P씨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즉 고소인이 실제 사기 혐의로 입건되고 경찰,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죠.K씨 입장에서는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3. 변호인 없이 받은 경찰조사K씨는 '나는 명백한 피해자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전체 맥락과 위법성 조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이처럼 경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최근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죠.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성요건이 넓기 때문에, 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문제는 경찰 단계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본 사안도 담당 수사관은 K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검찰에 송치해버린 것입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무엇인지,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쉽게만 생각하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첫 피의자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만약 변호인이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함을 충분히 어필했을 것입니다.4. 사건의 핵심 쟁점법무법인 모두는 사건을 맡은 직후 기초 사실부터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① 공연성 결여⦁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중 일부는 P씨와 밀접한 관계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낮음②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K씨는 사기 피해자이며, 사기 사건은 실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발언 목적은 피해 사실 공유 및 추가 피해 방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③ 피의자 진술 과정의 문제⦁  조사 전반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조사 말미에 압박성 질문으로 인해 인정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음④ 수사 절차상 문제⦁  영상 녹화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에도 서류상 부동의로 처리되어 영상 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5. 피의자 신문조서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변호인이 첫 조사에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조사 확인 결과,⦁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전무함⦁  사기 피해 맥락에 대한 조사가 누락됨⦁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이 되어있음변호인 입회 없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의 중요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공연성 부재(일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규정 적용 사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함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1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과 증거자료 포함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6.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후 검찰은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이에 담당 수사관은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어 어처구니가 없었죠.처음부터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K씨는 긴 시간을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죄가 안됨 처분이었습니다.참고로 죄가 안됨 처분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검찰의 처분입니다.즉 검사는 K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7.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① 사실을 말했는지②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③ 누구에게 말했는지④ 공익 목적이 있는지명예훼손죄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난도 형사사건입니다.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첫 조사 이전에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에게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중 소유 임야 담보 대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사건 요약개요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결과해당 토지가 조부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여  무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형사 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이 사건은 종중재산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된 고난도 경제 범죄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1. 사건 개요피고인은 한 종중의 종원으로,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자신 명의로 등기한 뒤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이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즉 종중 명의의 임야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신탁해 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자기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 토지는 애초부터 피고인이 조부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 개인 소유 토지라며,검찰의 명의신탁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다투었습니다.2.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토지가 과연 종중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인가'였습니다.검찰은 종중 회의록 일부와 일부 종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그 자료들은 모두 추상적이었고, 구체적인 신탁 계약서나 토지 관리 내역, 종중 회계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반면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토지가 피고인의 조부 명의로 오랜 기간 등기·관리되어 왔다는 점⦁  인근 다른 임야들은 종중 명의로 직접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세금 등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해왔던 점⦁  종중이 해당 토지의 관리나 수익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검찰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3. 사건 검토 및 변론변호인은 본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① 토지의 실질적 취득 경위 입증피고인의 조부가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로 보유하고 있었으며,피고인은 이를 조부의 사망 후 대습상속을 통해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호적·상속 관련 서류·세금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했습니다.② 종중재산으로서 관리된 정황 부재를 강조종중이 해당 토지를 관리하거나 임대, 처분한 내역이 전혀 없었고,종중 회의록에서도 이 토지에 관한 의사결정 내역이 단 한차례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③ 증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종원이었던 증인 A, B 모두 '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의 조부가 소유했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진술을 매우 신빙성 있게 평가했습니다.4. 재판부의 판단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였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5. 사건의 의의이 사건은 민사적 종중재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종중 내부의 갈등이 횡령이라는 형사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만,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사건에서 명의신탁과 관련된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임이 밝혀져야 합니다.만약 원래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결국 이와 같은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되는 것이지요.6. 마치며재산범죄인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어떻게 보면 민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재산범죄의 특징 때문입니다.형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닌 이유이지요.법무법인 모두는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사기·배임죄·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형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헌병대와 군검찰이 관할한 특수절도 사건                                                                                                                                                                                                                                                                                                                      | 사건 요약개요카페에서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집으로 가져온 부사관 2인이 특수절도죄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진술 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오늘은 헌병대(군경찰)와 군검찰이 관할한 특수절도 사건 무혐의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절도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어, 많은 피의자분들이 "합의만 하면 되겠지"라 생각하시곤 합니다.하지만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고 유죄 시 반드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만 받게 됩니다.특히 군인, 부사관처럼 장기복무 심사를 앞둔 분이라면, 경미한 형사처벌조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단순히 물건을 가져온 행위였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절도죄로 형사입건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경기도 모 육군부대 소속 부사관 K씨와 P씨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 두고 간 선물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두 사람은 단순히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잠시 집에 가져왔으나,이후 소유자가 이를 문제 삼아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결국 두 부사관은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군검찰 단계까지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2. 특수절도죄 처벌, 형량|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즉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면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낼 수 없고, 반드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집니다.따라서 군인,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업군에게는 무혐의 종결만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입니다.3.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전략사건을 수임한 뒤, 형사팀 전원이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했습니다.⦁  물건을 가져온 사실은 존재함⦁  그러나 훔치려는 의사(불법역득의사)는 부재함즉 법리적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 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 5395 판결 등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결국 변호인의 핵심 전략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라는 법리적 방어였습니다.이는 실제로 절도와 습득물보관의 경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4. 피의자조사 전과정 변호인 입회군부대가 외곽지역에 있었지만, 모든 피의자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했습니다.무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조사과정에서도 기초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만 남기는 방향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결국 수사관 역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판단하게 되었고,검찰 단계에서도 유죄 입증이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5.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약 4개월 후 군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기소) 통지 를 받았습니다.불기소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됨⦁  CCTV 영상만으로는 절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직접증거 부재⦁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군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 결과였습니다.6. 절도죄는 '의사'가 핵심절도죄의 핵심은 단순히 가져갔느냐가 아닙니다.가져가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만 유죄가 됩니다.⦁  단순히 습득한 경우⦁  잠시 보관만 한 경우위 사례는 무혐의로 종결될 여지가 충분합니다.군사건이든 민간 사건이든 이러한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죄입니다.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뿐이며 군인, 공무원, 공기업 준비생에게는 '임용결격 사유'로 남습니다. 

휴대폰 절도한 혐의로 검찰 송치까지 된 사건                                                                                                                                                                                 | 사건 요약개요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형사 입건된 후  절도죄 검찰 송치까지 당한 사건입니다.결과진술의 일관성, 불법영득의사 부재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있지만, 막상 본인이 연루되면 당황하게 되는 절도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사기죄나 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 사건은 저희의 전문분야이기도 하기에,단순한 법조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절도 사건의 무혐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1. 절도죄의 개념과 구성요건| 형법 제329조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떄 성립하는 범죄로, 핵심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요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  주관적 요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특히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단순히 물건을 가져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남의 재산을 빼앗아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예를 들어,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잘못 들고 간 경우, '고의'도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사건 개요A씨는 2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하지만 A씨는 그날 휴대폰을 본 적도, 훔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그럼에도 담당 경찰은 A씨가 과거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절도 전력을 이유로 정황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조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조서를 검토해 보니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 진술과 막연한 정황만으로 혐의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곧바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경찰조사 전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었고, 거짓을 말할 동기도 없음② 피해자 진술의 모순휴대폰 분실 시점과 장소, 목격 진술이 서로 불일치함③ 불법영득의사 부재피의자 해당 휴대폰을 취득했더라도 소유의사로 본다고 단정할 수 없음④ 직접증거의 부재CCTV 영상, 지문, 위치기록 등 객관적 증거 전무4. 결과검찰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고,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불기소 이유서를 열람해 보니 검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피의자의 범행을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이 사건은 수사 초기 방향이 잘못 설정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개입하여 사건의 방향을 회복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5. 절도 혐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A씨 사건의 핵심은 시기였습니다.A씨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임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죠.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방향을 수정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수사단계에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증거 확보와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반면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정되어 있어 무죄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특히 억울함을 풀겠다고 섣불리 무죄를 다투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사건 초기 방향 설정을 위한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6. 마무리하며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의사의 역할과 비슷합니다.증상이 가볍더라도 조기 진단과 처방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큰 병으로 번지지 않듯,형사사건도 초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절도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할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정황증거가 아닌 직접증거의 부재를 어떻게 강조할지이 세가지가 핵심입니다.법무법인 모두는 이러한 절도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약 현재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형사사건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 간의 폭행으로 수감된 동종전과범                                                                                                                                                                                 | 사건 요약개요가족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특수존속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 구속당한 사건입니다.결과구속된 상태, 동종 전과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구속적부심 인용 ,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개요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 김길녀씨의 아들이자, 피해자 박예지씨의 오빠였습니다.2025년 1월 10일, 가족 간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해 피해자 박예지씨가 앉아있는 의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 김길녀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집어던졌고, 넘어져 있던 어머니를 향해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협하며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걷어차는 행위를 했습니다.또한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와골절상을 입히는 등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습니다.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수원영통경찰서는 피고인을 특수존속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2. 특수폭행죄 구속적부심 청구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고인의 아내는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형사전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피고인을 조속히 석방시키는 것이 사건 초기 대응의 핵심이라 판단했습니다.구속적부심이란,수사기관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로 실무상 인용률이 매우 낮은 절차입니다.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중심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  피해자들과의 관계는 가족이며, 향후 추가 가해 가능성 낮음⦁  사건은 일시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음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적부심을 인용했고,피고인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약 1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대체하여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3. 특수폭행죄 양형자료석방 후에도 수사는 계속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특수존속상해 및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 간의 화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가족관계증명 및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피고인의 직업 안정성에 대한 자료⦁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피고인에게 과거 폭행 전과 15범이 있었던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피해자들이 모두 선처를 호소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변호인은 그동안의 생활 개선 노력과 가족 간의 진정한 화해를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4. 구속,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구속적부심 인용이라는 드문 결과와 함께, 중한 폭행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했습니다.⦁  단순히 혐의 부인을 위한 방어가 아니라, 구속 자체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다투었음⦁  적부심 인용, 구속 해제 이후에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전략적 양형자료 구성⦁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사후조치만약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4~5개월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의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5. 구속적부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형사사건에서 '구속'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구속적부심, 보석, 합의, 양형자료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냅니다.법무법인 모두는 구속사건, 폭행 · 상해, 특수범죄 등 형사사건 전반에서 구속 해제와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형사사건으로 인해 가족이 구속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 성매매 강요 및 폭행으로 도망간 여성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 대표에게 7천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은 후 도주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제출을 통해 주장하였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이 '선불금'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고소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하지만 단지 도중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법률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이번 사건은 선불금 반환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 A씨는 2014년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업소 대표 B씨로부터 약 7천만 원의 선불금을 받았습니다.A씨는 당초 약속된 기간 이상을 근무했으나, 수익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업소 측은 선불금을 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점차 강압적 태도로 감금, 폭언, 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결국 A씨는 밤중에 업소를 탈출해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도피생활에 들어갔습니다.2. 사건 수임과 증거 수집A씨는 이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 의뢰하였습니다.변호인은 먼저 고소장을 열람한 뒤, A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A씨와 고소인 간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역⦁  A씨가 직접 정리한 금전 거래 장부⦁  선불금 일부를 변제한 계좌이체 내역⦁  고소인의 폭력과 강요를 입증하는 주변인의 진술서⦁  A씨의 근무 기간 및 업소 내 상황을 증명하는 관계자의 진술이 자료들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고소인의 강압적 행태로 인해 A씨가 부득이하게 연락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뒷받침했습니다.3.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한 검토고소장에는 A씨가 애초에 선불금을 갚을 의사 없이 돈을 수령하고 도주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즉, 사기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과 '편취의사'를 강조한 것입니다.하지만 저희는 아래와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A씨가 선불금을 받고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  선불금 중 일부를 계좌로 분할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연락을 끊은 사유가 단순 도주가 아닌 업주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때문이었던 점⦁  다수의 진술 및 물적 증거를 통해 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받아야 성립합니다.A씨는 이미 실질적인 근무를 했고, 일부라도 변제를 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기망은 없었습니다.4. 사기죄 수사 대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경찰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고소인이 대질조사를 강하게 요청하여 양측 간 대질이 이루어졌습니다.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지만, A씨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주변인의 증언도 그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A씨의 도주는 고소인의 강압적 처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정황 다수 존재⦁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존재함의견서에는 모든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5. 사기죄 무혐의 처분 및 이후 절차검찰은 약 한 달의 검토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통지서에는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 논거들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고, A씨의 입장을 반영한 결론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고소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진행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형사상 혐의 없음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6. 마치며피의자 A씨는 선불금 일부를 갚지 못하고 업소를 떠난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A씨는 실제로 근무했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도주 사유는 고소인의 위법한 강요와 폭력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만약 A씨가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사건을 혼자 대응했다면, 표면적으로 기망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정황들만 강조되어 억울하게 유죄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부사기단이라며 소문내고, 찾아와 난동부린 채권자                                                                                                                                                                                 | 사건 요약개요지인들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연락두절된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인 아내까지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남편과 의뢰인의 공모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일심동체로 받게 할 수 있을까요?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함께 형사입건되었던 사례입니다.남편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자, 고소인들이 아내까지 공범으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심지어 고소 과정에서 아내에게 직접적인 위협과 해코지가 있었던,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1. 사실관계공장을 운영하던 B씨는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아내와 상의 없이 지인들로부터 총 2억 원을 차용했습니다.그러나 경영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남편 B씨는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B씨가 해외로 도주하자, 채권자들은 남편 B씨와 함께 아내 A씨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A씨에게 남편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밝히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은 A씨가 남편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결국 A씨는 사기꾼 부부로 낙인찍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2. 고소장 열람 및 기록 검토사건 수임 후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고소장에는 부부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전혀 없는 점⦁  A씨의 계좌내역상 B씨가 편취한 돈을 함께 나눈 흔적이 없는 점⦁  B씨가 가출한 이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정황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전적으로 남편 B씨였기 때문에,수사기관이 A씨가 공모에 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 제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즉,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이었고,변호인 입장에서는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전략이 적절했던 것입니다.이에 의뢰인께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부부 사이라는 이유로 오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진술 내용과 계좌 흐름, 간접증거들을 종합해보면,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현재 피의자 신분이신 만큼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조사에 동석하여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3. 피의자 조사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첫 피의자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첫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첫 조사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조사 전 사건 기록을 충분히 열람하고, 의뢰인의 진술 요지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남편의 일방적 범행으로 인해 아내까지 사기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었던 만큼,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충분히 준비한 덕분에 조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오히려 수사관은 이게 어떻게 사기냐며 변호인의 주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다만, 남편과의 관계, 자금 수수 여부, 공모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수사관은 A씨 명의의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정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였습니다.수사관 입장에서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피의자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4. 결과는 무혐의약 2개월 후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피고소인의 범행 부인을 고려하면 대질조사까지도 예상되었으나,워낙 철저하게 준비한 사건이었기에 수사기관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됩니다.특히, 부부 사이의 공모 여부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전혀 없었던 점도 주효했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사기꾼 부부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5. 마치며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그다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피의자는 사기꾼으로 몰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었고,남편의 가출로 가정이 파탄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부부 중 한사람이 사기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일방이 사기 범행을 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간혹 일상가사대리권을 주장하며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혹시라도 부부의 일방이나 가족으로 인해 피의자로 몰려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 사례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음 할인 후 부도로 사기 고소, 공소시효 만료                                                                                                                                                                                 | 사건 요약개요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고소인에게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일부 어음이 부도 처리되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 구성요건의 부존재와 함께 절차법상 공소권 소멸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형사사건, 특히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처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실체법적 요건 외에도, 절차법적 요건의 결여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도 존재합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사기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제3자인 고소인 B씨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습니다.그러나 거래 말미, B씨가 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도산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의 검토본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음 할인 거래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로,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① 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의자가 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금을 수수했는지⦁  동일한 방식의 어음거래가 수년간 반복되었고, 그간 사고가 없었는지⦁  어음 부도의 원인이 A씨의 고의적 기망인지, 아니면 제3자의 연쇄적 부도 때문인지②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고소장이 사건 발생 3년 후 접수되었음⦁  피의자는 해당 고소사실을 10년 가까이 경과한 후 알게 됨⦁  해외 체류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피의자가 어음 부도를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 나아가 공소시효 완성의 주장 가능성까지 확인하였습니다.3. 변호인의 대응 전략저희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다음의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사전 제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어음 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최초 부도 발생이 원청의 연쇄도산에서 비롯된 점⦁  피의자가 해당 부도를 예상할 합리적 사정이 없었던 점⦁  고소장이 사건 발생 3년 후 접수되었고, 피의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점⦁  이로 인해 공소시효 완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의견서에는 사기죄 구성요건 부존재와 함께 절차법상 공소권 소멸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4. 수사기관의 반응 및 조사 진행의견서 제출 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는 수사관 역시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교적 신속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음⦁  어음 부도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  형사고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변호인이 사전에 정리한 상태였기에, 수사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5. 공소권 없음 처분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즉,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상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그만큼 피의자의 고의 여부가 희박했고, 실체적 사안도 억지스러운 고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6.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만 보면 수사단계에서 조기 종결된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고소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5년 가까이 기소중지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체포의 두려움으로 입국조차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만약 당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실체적 무혐의 + 공소권 없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형사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형벌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절차적 접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법리적·절차적 논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을 방어하는 것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