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을 막았던 해외 기소중지 사건                                                                                                                                                                                                                                                                                                                    | 사건 요약개요동생 명의를 도용,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소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의견서와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의뢰인 K씨는 미국에 거주하며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해외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기소중지 처분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거부되었고, 결국 불법체류 상태에서 대한민국에도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모두에 해외 기소중지 해결을 의뢰하였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1.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경위2024년 8월경, 미국에 거주 중인 한 의뢰인으로부터 해외 기소중지 사건과 관련한 카카오톡 상담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의뢰인은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지만,기소중지 처분으로 인해 여권발급이 거부되어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모두에 문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20여 년 전 친동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구매했던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었습니다.결국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조회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의뢰인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확인한 결과,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2. 기소중지 사건조회 및 기록 열람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이를 위해 해당 검찰청에 고소장과 송치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고,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목록과 불기소결정서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고소장과 송치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기록은 담당 검사가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다행히 송치의견서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이를 통해 객관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친동생 명의의 할부금융 제휴 할부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었으며,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3. 해외 기소중지 사건 해결 가능성 검토고소장과 송치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삼성카드와 의뢰인의 친동생, 총 두 명이었습니다.즉 사기죄의 피해자는 삼성카드였고,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동생이었습니다.사안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지만, 해외 기소중지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문서위조죄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대검찰청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사기죄나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대면조사 없이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문서위조죄와 같은 문서 관련 범죄는 피의자의 출석을 전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원칙적으로는 피의자의 입국 없이는 사건 종결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가 친동생이고,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또한 삼성카드 고소 사건은 피해금액이 1천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 제7조에 따라 재기 및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를 종합하면 피의자의 입국 없이도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께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가 두 명이므로 원칙적으로 두 분과 모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사문서위조 부분의 피해자인 친동생과는 의뢰인께서 직접 연락을 시도해 주시고, 삼성카드와의 합의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고소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지만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함께 존재하는 만큼,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합의를 진행한 뒤 기소중지 재기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4. 기소중지 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은 삼성카드 측에 연락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드리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예상대로 삼성카드는 이 사건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도 의뢰인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즉 삼성카드에서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과거 고소를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기소중지 사건으로 검찰청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변호인은 채무부존재 확인서뿐 아니라 합의서까지 함께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삼성카드는 이러한 요청에 동의하여 담당자를 연결해 주었고 결국 이틀 만에 합의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이제는 친동생과의 합의만 남게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의뢰인으로부터 동생과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변호인은 당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이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계속 연락을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끝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그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결국 친동생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시간을 두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5. 기소중지 재기신청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중지 재기신청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삼성카드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친동생과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가 불가능했던 사정⦁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어 대면조사가 불가능한 점변호인은 기소중지 재기신청서에서 특히 사기 부분의 피해자인 삼성카드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고,입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을 함께 설명하여 미입국 상태에서도 기소중지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재기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였습니다.다만 사문서위조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문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친동생이라는 점과 연락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모두에서 지금까지 피의자의 입국 없이 종결시킨 해외 기소중지 사건 사례들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실무상 검찰에서도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입국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에 유사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재기의 필요성과 처분 가능성을 설명드렸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사기 부분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검사가 부담 없이 재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최대한 충분한 재기 사유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6.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기소중지 재기신청을 접수한 지 약 1개월 후 담당 검사는 사건을 재기하였고,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었던 사정,사기죄의 피해자인 삼성카드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가 친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비록 사문서위조 부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친동생과 연락이 두절되어 합의가 어려웠던 사정과향후 연락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참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국 이 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변호인이 재기신청 단계에서 예상하고 목표로 하였던 방향대로 입국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7.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마치며이 사건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 가운데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유형이었습니다.피의자의 행위 자체는 중대한 사건이 아니었지만, 기소중지 처분의 죄명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세 가지였고 피해자도 두명이었습니다.더욱이 그중 한 명과는 끝내 연락조차 닿지 않아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기소중지 재기신청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재기의 근거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이었지만, 해당 지침은 주로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사문서위조죄가 함께 포함된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결국 변호인은 합의나 고소 취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사정과 사건이 발생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최대한 충실히 정리하여 검사에게 설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반성문 등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에 비추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충분한 재기 사유와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설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다행히 이러한 전략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 몰랐는데 실형 확정                                                                                                                                                                                                                                                                                                                    | 사건 요약개요폐문부재로 공소장부본을 받지 못한 의뢰인.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공시송달 재판 후 갑자기 구속된 사례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입니다.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심리가 진행됩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특히 주소지 문제나 송달 문제로 인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피고인이 사건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이번 사례 역시 그러한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이후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항소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2. 상소권회복 청구란 무엇인가형사재판에서는 판결 선고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상소권회복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항소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해외 체류 중 재판이 진행된 경우⦁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했으나 전달받지 못한 경우⦁  구속이나 질병 등으로 재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이 진행된 경우다만 상소권회복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됩니다.3. 모르는 사이 판결 확정된 경위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공소장 부본이 발송되었으나 받지 못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기일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이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기간까지 도과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문제는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실제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발송된 사실⦁  본인 출석 없이 공판이 진행된 사실⦁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  항소기간이 이미 지나 판결이 확정된 사실즉 형식적으로는 송달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 가까웠던 것입니다.4. 갑작스럽게 구속되며 사건 존재를 알게 된 상황피고인이 사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였습니다.피고인은 2025. 8. 27. 경 본가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수능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고,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이미 판결까지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며 학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도피하거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은 상소권회복 청구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재판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 것은 아닌지⦁  공시송달이 불가피했던 사안인지⦁  사건을 안 이후 즉시 대응하였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5.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 과정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건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모두에서는 사건 경위를 확인한 직후 곧바로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였고,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1. 공소장 부본이 발송되었으나 받지 못한 경위실제 송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2.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정공판기일, 판결 선고, 항소기간 도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정을 구체적인 생활 상황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3. 사건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구속 당시 처음 사건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후 즉시 법률 대응에 착수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4. 항소 의사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점만약 사건 존재를 알았다면 항소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리 자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피고인이 실제로 사건을 알 수 있었는가'라는 흐름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6.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과청구 이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였고,결국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이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  공시송달 진행 과정⦁  사건 인지 시점⦁  인지 이후 대응의 신속성상소권이 회복되면서 피고인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7. 공시송달 상소권회복 청구에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실무상 많은 분들이 "공시송달이면 무조건 상소권회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매우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 진행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위⦁  송달 회피 정황이 있었는지⦁  사건 인지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항소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했는지결국 핵심은 단순한 형식적 송달 여부가 아니라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특히 공시송달 재판, 궐석재판, 판결 확정 이후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사례라면기록 검토를 통해 실제 상소권회복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 사건 존재를 몰랐던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폐문부재로 공소장부본을 받지 못한 의뢰인.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경위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2026. 1. 21.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항소기간이 경과하면서 2026. 1. 29.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문제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재판 진행과는 달리, 피고인이 재판 과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2024. 10. 8.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이후 법원은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25. 9. 17. 공시송달을 결정하였고, 2025. 10. 2. 공소장 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후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2026. 1. 21. 종국 판결이 선고되었으며,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 사실부터 판결 선고, 그리고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건이 종료된 셈입니다.2. 사건을 알게 된 경위 및 초기 상담피고인은 이후 우연한 계기를 통해 본인의 사건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그제야 상소권회복 청구 전문 법무법인 모두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상담 당시 가장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이 아니라 실제로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였습니다.실무상 상소권회복 청구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경위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이 사건은 폐문부재 이후 공시송달로 전환된 전형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한 부주의나 연락 두절과 구별되는 사안인지 판단이 중요했습니다.3. 사건 검토 및 법적 판단기록을 바탕으로 송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피고인이 실제 공소장 및 공판기일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자체도 중요하지만,이후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재판이 이어진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존재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가 차단되어 있었던 점이 핵심이었습니다.상소권회복 청구에서 중요한 기준은 형식적인 송달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입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보였습니다.4.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 존재를 확인한 직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모두는 기록 검토를 마친 즉시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서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던 경위⦁  이후 공시송달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된 과정⦁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구체적 사정⦁  사건을 알게 된 시점 및 항소 의사이 사건에서는 법리를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송달 과정과 인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5. 법원의 판단 및 결과청구 이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였고,결국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 역시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이는 송달 경위와 당시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미 확정되었던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6. 정리이 사건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다만 모든 공시송달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피고인의 생활 상태 및 연락 가능성⦁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결국 핵심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혹시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단순히 이미 끝난 사건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 끊은 가족이 알리지 않은 재판 사실,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사례                                                                                                                                                                                                                                                                                                                    | 사건 요약개요연락을 끊은 가족이 공소장, 소환장 및 판결문을 받고도 전달하지 않아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경위의뢰인 P씨는 일정 기간 가족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특히 배우자와는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서로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각자 독립된 상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 금전관계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제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P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송달을 진행하였고, 그 주소지에는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공소장 및 소환장, 이후 판결문까지 형식적으로는 모두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다만 실제로는 해당 서류들이 모두 배우자에게 전달되었을 뿐 P씨 본인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배우자 역시 이를 별도로 전달하지 않은 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그 결과 P씨는 자신에게 관련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고,결국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후 P씨는 다른 문제로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건 존재를 알게 되었고,그제야 상황을 파악하여 법무법인 모두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사건 검토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부분은송달 자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두고 '책임 없는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실무상 상소권회복 청구는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직접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그 경위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인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특히 이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이 이루어졌고, 동일 주소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초기 검토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다만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단순한 연락 소홀이나 부주의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상당 기간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었고 실제 생활 공간 역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경제적·생활적으로도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습니다.또한 배우자와의 관계상 서류 전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주소지에 송달이 되었으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실질적으로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3.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사건 존재를 확인한 이후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청구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기록 열람 이후 바로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였고,서류에서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상태 및 연락 단절 경위⦁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차이⦁  송달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정⦁  사건 존재를 인지하게 된 시점등을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고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설명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에서는 송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보다는,형식적 송달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재판을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4. 결과청구서 제출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이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명되었다고 본 결과였습니다.형식적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상소권회복을 인용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5. 이후 절차상소권이 회복되면서 P씨는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이에 따라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만약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P씨는 본인의 입장을 한 번도 다투어보지 못한 채확정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차 진행 여부 자체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6. 정리상소권회복 청구는 단순히 서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절차는 아니며,그 경위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단절⦁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불일치⦁  송달은 이루어졌으나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특히 이 사건처럼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송달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혹시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었거나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단순히 이미 끝난 사건으로 보지 말고 사건 경위를 한 번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말소로 몰랐던 재판,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사례                                                                                                                                                                                                                                                                                                                    | 사건 요약개요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피고인에게 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경위의뢰인 N씨는 취업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급받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범죄경력조회서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형사사건이 기재되어 있었고,단순히 수사가 진행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고,반복해서 "저는 재판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실제로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말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N씨는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정한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습니다.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 형사사건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송달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결국 공소장 및 소환장 등 주요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고,피고인이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뒤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재판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던 셈입니다.2. 사건 검토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재판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사실 여부였습니다.상소권회복 청구는 실무상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그 경위와 사정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실제 사건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거나, 서류를 뒤늦게 확인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 역시 처음부터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습니다.따라서 기록을 통해 송달 경위를 확인하고, 당시 의뢰인의 생활 상태 및 이동 경로 등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그 결과, 이 사건은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수준을 넘어, 애초에 송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특히 일정한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던 점은상소권회복 청구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판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3.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사건 존재를 확인한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이 사건 역시 기록을 확인한 직후 바로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청구서에는 별도의 과장된 표현이나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위⦁  의뢰인이 일정한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했던 사정⦁  그리고 그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구조 등또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상태가 의뢰인의 고의적인 회피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상소권회복 청구는 결국 '책임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용 가능성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4. 결과청구서 제출 이후 약 한 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문기일이 진행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이는 청구 단계에서 이미 송달 경위와 당시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재판 진행 사실을 피고인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5. 이후 절차상소권이 회복되면서 의뢰인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던 판결 역시 그대로 유지되지 않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단순한 절차상의 변화라기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의뢰인은 본인의 입장을 한 번도 다투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된 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6. 정리상소권회복 청구는 형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절차이기는 하지만,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는 만큼 모든 사건에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단순한 착오나 연락 문제, 또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로 이 사건과 같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 실제 성공사례                                                                                                                                                                                                                                                                                                                    | 사건 요약개요외국 거주하여 형사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상소권회복 청구란,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즉,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지난법 상소권회복 청구의 의의, 요건, 절차에 이어 오늘은 실제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1. 외국 거주로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의뢰인 K씨는 2009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람으로,최근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한국의 형사재판이 존재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K씨는 형사재판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무법인 모두를 통해 해당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상소권회복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위 사례는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징역 1년형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모두에서 사건을 확인해본 결과,이 사건은 2009년 9월경 공소장이 접수되었으나 피고인은 출국으로 공소장부본 등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된 사실조차 모른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재판장은 피고인의 출석없이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갔고,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며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2.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제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모든 송달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상소권회복 청구의 요건 충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미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를 '상소권회복 청구'라고 합니다.본 사건의 경과를 보면, 상담자께서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재판에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본 사안은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소권회복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3. 상소권회복 청구서 제출변호인은 사건 기록 조회를 마친 직후, 3일 이내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에 따라 지체 없이 청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청구서에는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모든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위 및 그 불가피성⦁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대법원 2014도17252 판결의 법리⦁  본 사안이 재심 사유 및 상소권회복 요건을 충족하는 점⦁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상소이유가 존재하는 점이처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리와 판계를 근거로 요건 충족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4. 상소권회복 심문 절차 및 인용청구서 제출 이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심문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는 청구서 단계에서 이미 요건 충족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고특히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별도의 심문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간이하게 인용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5.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소권회복은 어디까지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선고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 측면에서 집행유예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때 만약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교도소에서 형기를 그대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6. 원심 판결 파기결과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초 선고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을 그대로 집행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상소권회복을 통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한 것이 실질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이처럼 상소권회복 청구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억울하게 형이 확정된 경우,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물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적절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상소권회복 청구라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채무로 인해 아내까지 사기공범 고소당한 사례                                                                                                                                                                                                                                                                                                                    | 사건 요약개요의뢰인의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 부부 모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의뢰인이 금전 차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경위의뢰인 A씨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남편 B씨와 함께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남편 B씨는 필리핀에서 여행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당시 B씨는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 고소인을 만나 금전 차용과 함께 관련된 논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인 A씨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다만 A씨는 단순히 식사를 위한 자리로 알고 참석하였을 뿐, 금전 거래에 관한 사전 인식이나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실제로 식사 자리에서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식사가 끝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고소인과 B씨 사이에서만 금전 차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B씨는 여행사무실 운영 중 돌연 자취를 감추었고, A씨 역시 수년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B씨와 연락이 끊기자 고소인은 A씨를 찾아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나아가 필리핀 한인 사회 내에서 "A와 B가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공공연히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결국 고소인은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2. 사건 조회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이후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A씨는 이와 같은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인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A씨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당시 금전 차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설명하면서고소취하를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3. 사건 검토A씨는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첫째, 금전 차용의 주체는 전적으로 남편 B씨였음둘째, A씨는 금전 차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셋째, 단순히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범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움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공범의 의사 및 가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러나 A씨의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A씨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4. 대응 전략 및 입국 결정본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안의 성격상 합의금을 지급하여 해결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결국 실체 판단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하였습니다.변호인이 사건을 확인한 결과,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아닌 '지명통보' 상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입국 후 조사에 응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A씨에게 입국 후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을 제안하였고,A씨는 체포나 구속에 대한 우려로 상당한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을 신뢰하고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5. 입국 및 수사 대응A씨의 입국 과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변호인은 사전에 수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입국 사실을 통지하였고, A씨의 가족은 신원보증서 및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지명통보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었던 사건도 아니었고, 주거가 부정하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어서구속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입국하였습니다.입국 이후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약 3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사전에 정리한 사건 경위를 토대로 A씨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진술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및 정정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금전 차용 과정에서 A씨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인식이 단순한 식사 자리였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A씨가 동석하지도 않았던 점⦁  따라서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공모하지도 않은 점6. 검찰 처분A씨는 생업상의 이유로 조사 이후 약 2주 뒤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습니다.이후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변호인은 해당 처분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A씨는 장기간 이어져 온 형사적 의혹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7. 마치며본 사건은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례입니다.그러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위와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관계나 동석 사실만으로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고, 피의자 조사 자체가 지연되면서 기소중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로인 해 실제로는 범죄와 무관한 사람까지 불필요한 형사적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A씨 역시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 사기 관련 의혹으로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었으나,본 사건을 통해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수년간 이어져 온 오해와 낙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고,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사건 종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

기업 간 어음 할인 후 부도, 사기죄 고소                                                                                                                                                                                                                                                                                                                    | 사건 요약개요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처리 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원활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피의자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제3자인 고소인 B씨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이러한 거래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다.그러나 거래 말미, B씨가 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도산하게 되었다.이후 피의자 A씨는 한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1. 들어가며형사사건, 특히 사기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피의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그 기망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처분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실체법적 요건 외에도, 절차법적 요건의 결여로 인해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도 존재합니다.오늘 소개할 사건은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2. 사건 개요피의자 A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원청으로부터 결제받은 어음을 제3자인 고소인 B씨에게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간 어떠한 사고도 없었습니다.그러나 거래 말미, B씨가 할인받은 어음 중 일부가 부도 처리되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도산하게 되었습니다.3. 사건 검토본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음 할인 거래가 형사고소로 이어진 경우로,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① 사기죄의 성립여부⦁  피의자가 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금을 수수했는지⦁  동일한 방식의 어음거래가 수년간 반복되었고, 그간 사고가 없었는지⦁  어음 부도의 원인이 A씨의 고의적 기망인지, 아니면 제3자의 연쇄적 부도 때문인지② 공소시효 완성여부⦁  고소장이 사건 발생 3년 후 접수되었음⦁  피의자는 해당 고소사실을 10년 가까이 경과한 후 알게 됨⦁  해외 체류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음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토대로피의자가 어음 부도를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이며 고의성이 희박하다는 점, 나아가 공소시효 완성의 주장 가능성까지 확인했습니다.4. 변호인의 대응 전략저희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 다음의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사전 제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어음거래가 이루어졌던 점⦁  최초 부도 발생이 원청의 연쇄도산에서 비롯된 점⦁  피의자가 해당 부도를 예상할 합리적 사정이 없었던 점⦁  고소장이 사건 발생 3년 후 접수되었고, 피의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외국에 체류 중이었던 점▶ 이로 인해 공소시효 완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의견서에는 사기죄 구성요건 부존재와 함께 절차법상 공소권 소멸 주장을 병행했습니다.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전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정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5. 수사기관의 반응 및 조사 진행의견서 제출 후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는 수사관 역시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며비교적 신속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사고 이력이 전혀 없었음⦁  어음 부도는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임⦁  형사고발까지 상당히 시간이 경과된 점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또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도 변호인이 사전에 정리한 상태였기에, 수사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6. 공소권없음 처분조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즉,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상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그만큼 피의자의 고의 여부가 희박했고, 실체적 사안도 억지스러운 고소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7. 마치며이 사건은 법률적으로만 보면 수사단계에서 조기 종결된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고소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5년 가까이 기소중지자 신분으로 살아야 했고,체포의 두려움으로 입국조차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만약 당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실체적 무혐의와 공소권없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형사사건의 해결은 단순히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형벌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절차적 접근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이러한 법리적, 절차적 논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을 방어하는 것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