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고소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사기혐의로 전남편과 대부업체에게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친족상도례 적용 주장 및 합의 등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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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특이점이 많았던 사기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이미 두 건의 사건으로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내용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  부부 사이에 발생한 재산 문제

⦁  대부업체와의 금전 거래

⦁  민사 분쟁과 형사 사건의 경계에 놓인 채무불이행형 사기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항에서의 체포, 경찰 조사, 석방 그리고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결국 사건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사건의 경과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담 요청

2022년 12월 28일 한겨울의 어느 날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전달한 사건 내용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이혼 소송과 민사 사건까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 상담만으로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보이스톡을 이용한 전화 상담으로 전환하였고, 첫 통화는 약 35분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추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의 사건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지명수배 상태의 복합 사건이라는 점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에게 내려진 지명수배는 총 두 건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 K씨 사기 사건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한국 국적의 K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K씨로부터 약 1억 원을 지급받았고 약 1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K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로 혼인 관계는 정리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K씨는 결혼 과정에서 지급했던 1억 원을 돌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20년 1월 서울 관악 경찰서에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지명통보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다시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담당 경찰은 피의자의 출국을 사실상 수사 회피 또는 도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의뢰인은 지명수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지명수배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대부업체 사기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대부업체와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양캐피탈'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 역시 첫 번째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형사 입건하고 지명통보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명통보사실확인서까지 교부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두 사건 모두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3. 사건 검토

사건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했고 관련 자료 역시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만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료 검토가 끝난 뒤 변호사들이 모여 사건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피의자가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두 차례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K씨 사기 사건

고소장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성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방향을 설정하되 형면제 사유인 친족상도례 적용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사기·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문제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부업체 사기 사건

대부업체 사건은 전형적인 채무 불이행형 사기 사건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민사상 채무 문제와 형사 사기죄의 경계에 위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이미 두 차례 수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명통보 당시 재출국하게 된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  입국 전 국내 주거지 확보

⦁  신원보증인 마련

⦁  수사기관과 사전 입국 협의

⦁  고소인과의 합의 또는 형사 공탁 진행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합의

K씨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핵심은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혼인 관계와 금전 지급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한편 대부업체 사건에서는 금융기관과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국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하면 사건 대응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K씨 사건: 친족상도례 적용을 통한 형 면제 주장

⦁  대부업체 사건: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의사 확보

5. 피의자의 입국

한국에서 변호인이 사건을 준비하는 동안 의뢰인은 해외에서 입국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비행편을 예약한 뒤 현지 영사관을 통해 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입국 일정이 확정되자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이를 미리 통보하고 입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런 연락 없이 입국하는 것과 수사기관과 협의한 뒤 입국하는 것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항에서의 체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심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하루정도 유치장에 머무는 상황이 예상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6. 피의자 조사와 불구속 수사 전환

입국 직후 의뢰인은 공항에서 체포되어 곧바로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입국 전 사건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사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K씨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한 바와 같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친족상도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대부업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점을 강조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약 6시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는 석방되었고 사건은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7. 약 1년에 걸친 수사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의뢰인은 한국에 머물면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자료 제출, 전화 조사 등 비대면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과거 두 차례 해외 출국으로 인해 수사 회피 의심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출국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는 약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구조가 복잡했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8. 불송치 결정

2024년 1월.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가 송부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 대해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부업체 사건은 고소취하가 이루어져 공소제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K씨가 고소한 사건은 변호인의 전략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형의 면제 사유에 불과하며, 검사의 공소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겠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형을 면제하게 되므로, 검사가 굳이 공소를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은 친족상도례 적용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굳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공소제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 마치며

이 사건은 피의자가 해외 체류 중 수사에 응하지 않아 두 차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건의 법적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운 결과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었고, 결국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