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미납 상태에서 해외 이민하여 사기고소된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IMF시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형사공탁 및 재기신청서 제출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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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사건의 경위

2024년 10월 경, 미국에 거주 중인 한 의뢰인으로부터 법무법인 모두에 카카오톡 상담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기소중지 피의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약 25년 전 대한민국에서 금전을 차용한 이후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나,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는 목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 입국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상황은 반드시 피하고자 하였고,

가능하다면 입국 없이 사건을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사건 조회

변호인은 상담 과정에서 우선 정확한 사건 내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사건 해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인 반면, 금융기관이 고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탁 등 별도의 해결 방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이후 즉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이 사건의 고소인은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인 삼성카드였고, 고소금액 역시 약 1,0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3. 사건 검토

사건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첫째, 고소인이 금융기관이라는 점

둘째, 사건 발생 이후 25년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

셋째,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고소인과의 실질적인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고소인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통해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제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원금 및 법정이자를 공탁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서는 특칙 적용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본 사건은 입국 없이도 해결이 가능한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였고,

보다 안정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형사공탁을 병행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 합의 시도 및 대응 전략

변호인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소인인 삼성카드 측에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카드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피의자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아 합의 진행이 불가능하다."

이는 장기간이 경과된 금융채권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 후 재기신청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형사공탁 및 재기신청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고소인이 법인인 경우 사건 해결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금액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기신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맞추어 미국 내 대한민국 공관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재기신청서에는 단순히 금전 공탁 사실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카드 발급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오랜 기간 카드 사용 및 정상적인 대금 납부 이력이 존재하는 점

⦁  IMF 외환위기로 인해 가족 단위의 해외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일부 채무가 정리되지 못한 경위가 있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본 사안은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라기 보다는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습니다.

6. 검찰 처분

재기신청서 접수 약 1개월 후, 담당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약 1개월 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장기간 유지되던 기소중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여권무효화 여권 발급 제한 역시 해소되었습니다.

7. 마치며

본 사건은 장기간 방치된 금융채무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고소인인 사건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채권이 소멸되거나 매각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는 그대로 유지되어 피의자의 입국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공탁과 재기신청을 활용함으로써, 입국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이라는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재기 뿐만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가족의 중요한 행사인 결혼식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져 온 형사적 불안정 상태가 해소됨과 동시에,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종결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