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채무로 인해 아내까지 사기공범 고소당한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의 남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갚지 않고 자취를 감추어 부부 모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의뢰인이 금전 차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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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남편 B씨와 함께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B씨는 필리핀에서 여행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 고소인을 만나 금전 차용과 함께 관련된 논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인 A씨도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단순히 식사를 위한 자리로 알고 참석하였을 뿐, 금전 거래에 관한 사전 인식이나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식사 자리에서는 금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사가 끝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고소인과 B씨 사이에서만 금전 차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B씨는 여행사무실 운영 중 돌연 자취를 감추었고, A씨 역시 수년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와 연락이 끊기자 고소인은 A씨를 찾아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였고

나아가 필리핀 한인 사회 내에서 "A와 B가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공공연히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 조회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은 피의자들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의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이와 같은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인이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당시 금전 차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설명하면서

고소취하를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사건 검토

A씨는 결국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금전 차용의 주체는 전적으로 남편 B씨였음

둘째, A씨는 금전 차용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음

셋째, 단순히 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범 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공범의 의사 및 가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A씨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대응 전략 및 입국 결정

본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안의 성격상 합의금을 지급하여 해결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실체 판단을 통해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 조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을 확인한 결과,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아닌 '지명통보' 상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입국 후 조사에 응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에게 입국 후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을 제안하였고,

A씨는 체포나 구속에 대한 우려로 상당한 고민을 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을 신뢰하고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5. 입국 및 수사 대응

A씨의 입국 과정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전에 수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입국 사실을 통지하였고, A씨의 가족은 신원보증서 및 탄원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명통보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었던 사건도 아니었고, 주거가 부정하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도 아니어서

구속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입국하였습니다.

입국 이후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약 3시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사전에 정리한 사건 경위를 토대로 A씨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및 정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  금전 차용 과정에서 A씨의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

⦁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인식이 단순한 식사 자리였고 돈을 빌릴 당시에는 A씨가 동석하지도 않았던 점

⦁  따라서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공모하지도 않은 점

6. 검찰 처분

A씨는 생업상의 이유로 조사 이후 약 2주 뒤 다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이후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처분 결과를 즉시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A씨는 장기간 이어져 온 형사적 의혹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본 사건은 단순히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행위와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관계나 동석 사실만으로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고, 피의자 조사 자체가 지연되면서 기소중지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 해 실제로는 범죄와 무관한 사람까지 불필요한 형사적 낙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A씨 역시 필리핀 한인 사회에서 사기 관련 의혹으로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었으나,

본 사건을 통해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오해와 낙인이 해소되는 순간이었고,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사건 종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