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 사건 존재를 몰랐던 의뢰인                                                                                                                                                                                                                      

| 사건 요약

개요

폐문부재로 공소장부본을 받지 못한 의뢰인.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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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2026. 1. 21.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이 경과하면서 2026. 1. 29.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재판 진행과는 달리, 피고인이 재판 과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2024. 10. 8.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장 부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송달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25. 9. 17. 공시송달을 결정하였고, 2025. 10. 2. 공소장 부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2026. 1. 21. 종국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소 사실부터 판결 선고, 그리고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건이 종료된 셈입니다.

2. 사건을 알게 된 경위 및 초기 상담

피고인은 이후 우연한 계기를 통해 본인의 사건 결과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상소권회복 청구 전문 법무법인 모두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가장 먼저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이 아니라 실제로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였습니다.

실무상 상소권회복 청구는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경위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인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폐문부재 이후 공시송달로 전환된 전형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한 부주의나 연락 두절과 구별되는 사안인지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3. 사건 검토 및 법적 판단

기록을 바탕으로 송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실제 공소장 및 공판기일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공시송달로 진행되면서 재판이 이어진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존재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가 차단되어 있었던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에서 중요한 기준은 형식적인 송달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차원을 넘어,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한 인지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정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4.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

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 존재를 확인한 직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기록 검토를 마친 즉시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서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  공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던 경위

⦁  이후 공시송달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된 과정

⦁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구체적 사정

⦁  사건을 알게 된 시점 및 항소 의사

이 사건에서는 법리를 길게 설명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송달 과정과 인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서면을 구성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청구 이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결국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역시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송달 경위와 당시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미 확정되었던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6. 정리

이 사건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공시송달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피고인의 생활 상태 및 연락 가능성

⦁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결국 핵심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단순히 이미 끝난 사건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