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재판 몰랐는데 실형 확정                                                                                                                                                                                                                      

| 사건 요약

개요

폐문부재로 공소장부본을 받지 못한 의뢰인.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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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공시송달 재판 후 갑자기 구속된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모두입니다.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주소지 문제나 송달 문제로 인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건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그러한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사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다시 항소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상소권회복 청구란 무엇인가

형사재판에서는 판결 선고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소권회복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항소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  해외 체류 중 재판이 진행된 경우

⦁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했으나 전달받지 못한 경우

⦁  구속이나 질병 등으로 재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피고인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이 진행된 경우

다만 상소권회복 청구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3. 모르는 사이 판결 확정된 경위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공소장 부본이 발송되었으나 받지 못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기일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기간까지 도과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고인이 이러한 과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공소장 부본이 발송된 사실

⦁  본인 출석 없이 공판이 진행된 사실

⦁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

⦁  항소기간이 이미 지나 판결이 확정된 사실

즉 형식적으로는 송달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4. 갑작스럽게 구속되며 사건 존재를 알게 된 상황

피고인이 사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 8. 27. 경 본가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수능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이미 판결까지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며 학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도피하거나 연락을 회피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소권회복 청구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  실제로 재판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 것은 아닌지

⦁  공시송달이 불가피했던 사안인지

⦁  사건을 안 이후 즉시 대응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5.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 과정

상소권회복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존재를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는 사건 경위를 확인한 직후 곧바로 청구서 작성에 착수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1. 공소장 부본이 발송되었으나 받지 못한 경위

실제 송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정

공판기일, 판결 선고, 항소기간 도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정을 구체적인 생활 상황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구속 당시 처음 사건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후 즉시 법률 대응에 착수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4. 항소 의사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점

만약 사건 존재를 알았다면 항소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리 자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건을 알 수 있었는가'라는 흐름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6.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과

청구 이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결국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인용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위

⦁  공시송달 진행 과정

⦁  사건 인지 시점

⦁  인지 이후 대응의 신속성

상소권이 회복되면서 피고인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7. 공시송달 상소권회복 청구에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

실무상 많은 분들이 "공시송달이면 무조건 상소권회복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매우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 진행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위

⦁  송달 회피 정황이 있었는지

⦁  사건 인지 이후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  항소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했는지

결국 핵심은 단순한 형식적 송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존재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특히 공시송달 재판, 궐석재판, 판결 확정 이후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된 사례라면

기록 검토를 통해 실제 상소권회복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