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상속분쟁에서 시작된 기소중지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가족 간 재산분쟁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은 뒤에도 기소중지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입니다.

결과

법무법인 모두는 방대한 형사·민사기록을 다시 검토해 재기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피의자 추가소환이나 입국 없이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상세 진행 과정

1. 이미 수차례 조사받았는데 다시 기소중지된 사건

미국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딸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법무법인 모두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가족 간 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 친어머니였고, 친딸뿐 아니라 사위까지 함께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의 아들인 피의자의 친동생도 고발인으로 나섰습니다.

혐의도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수년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피의자는 미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미국 이민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해야 했습니다.

결국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 수천 페이지의 형사·민사기록을 다시 검토하다.

이 사건은 수년간 진행됐고 민사소송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형사기록과 민사기록을 모두 합치면 수천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여러 명의 변호사로 TF를 구성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도 기소중지됐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형사기록뿐 아니라 민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던 중 중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속인인 피의자와 가족들은 고소인의 사망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소인과 함께 생활하던 고발인이 다른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고소인의 재산도 사실상 단독으로 상속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재산분쟁과 형사고소의 배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 핵심 쟁점은 고소인의 동의 여부

피의자들은 2018년경 고소인의 재산 일부를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핵심은 그 과정에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고발인은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지만, 동의 없이 재산을 이전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전 경찰 진술은 남아 있었지만 당시 고소인은 고발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피의자들과는 연락이 차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진술이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주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이미 사망한 이상 진술 경위와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경찰 진술을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재산범죄인지, 가족 간 상속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것인지 전체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고발인과 합의 시도, 결국 불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발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변호인뿐 아니라 누나인 피의자와 피의자의 딸들도 직접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은 더 이상 협의하거나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5. 재기신청서 제출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재기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수년 동안 진행된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도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진 입국해 조사에 응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사건이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범죄혐의에 대한 피의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형사기록과 민사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재산범죄가 아니라 가족 간 상속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 치매를 앓고 있던 고소인을 둘러싼 가족관계와 고발 경위 등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기신청서 본문은 30페이지를 넘겼고, 증거자료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6.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회부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찰의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담당 검사는 재기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제출자료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했고, 변호인은 기록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회부됐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와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위해 회부됐습니다.

7. 추가 소환 없이 일부 혐의없음·일부 기소유예

담당 검사와 통화한 지 약 한 달 후 처분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불기소이유서에는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재산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족 간 증여나 상속 문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와 고발인이 고소인을 부양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던 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고발인이 부모로부터 유증을 받아 고소인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은 점, 민사소송 과정에서 고소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일부 혐의는 혐의없음, 일부 혐의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8. 해외 기소중지 사건에서 기록 검토가 중요한 이유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민사사건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사망하면서 핵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사건의 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점과 고발인이 고소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

⦁  고발인이 고소인의 재산 대부분의 상속받았다는 점

⦁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재산분쟁 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

결국 방대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사건의 전체 경위를 정리한 결과,

피의자들의 입국이나 추가 소환 없이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