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기소중지 3건, 한국 입국 없이 모두 기소유예 종결                                                                                                                                                                                                                      

| 사건 요약

개요

미국에 거주하던 A씨에게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사기 2건과 업무상횡령 1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남아있었습니다. A씨는 미국 체류 문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모두는 세 사건을 각각 다시 검토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재기신청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사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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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여권 갱신 과정에서 알게 된 20년 전 기소중지 사건

2025년 하반기, 미국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기소중지 사건에 관한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00년대 초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은 기소중지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건도 아니었습니다.

A씨에게는 사기 사건 2건, 업무상횡령 사건 1건 총 세 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입국할 경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A씨는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20년 전 발생한 형사사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사건을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세 건의 기소중지 사건을 모두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2. 기소중지 3건, 사건별 해결방법부터 다시 검토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세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여 각각의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업무상횡령 사건

첫 번째는 업무상횡령 사건이었습니다.

A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수금한 보험료 가운데 약 2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직장동료 관련 사기 사건

두 번째는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가 피해자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직장동료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추가로 돈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피해금액은 약 2,000만 원이었습니다.

| 카드회사 관련 사기 사건

세 번째는 카드회사를 피해자로 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A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뒤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2000년대 초 발생했고, A씨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중지되어 있었습니다.

3. 모두 재산범죄였지만 해결방법은 달랐습니다.

세 사건의 기록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고민한 부분은 피해회복 방법이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재산범죄였지만 피해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는 보험회사가 관련되어 있었고, 두 번째 사건에는 개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는 카드회사였습니다.

피해금액도 달랐고, 20년 넘는 시간이 흐른 만큼 현재 피해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A씨는 세 사건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한 뒤 이를 토대로 검찰에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결국 사건별로 피해자를 다시 확인하고,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합의를 진행하고, 직접 합의하거나 변제하기 어려운 사건은 다른 피해회복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A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재기신청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 다가오면서 세 사건에 대한 재기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재기신청서에는 A씨가 2000년대 초 미국으로 출국한 뒤 20년 넘게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사건을 계속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해 스스로 20년 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재기신청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A씨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재기하여 조사하고 처분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재기신청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세 사건의 피해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5. 20년 전 업무상횡령 사건, 실제 피해자부터 다시 확인

먼저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해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록상 A씨가 근무하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해 20여 년 전 사건과 피해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회사에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 경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당시 고소인이 고객의 돈을 대신 변제하여 보험회사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남아 있지 않았고 결국 고소인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부담한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로소 누구와 합의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해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 역시 고소를 취하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6. 연락처조차 없던 20년 전 사기 피해자를 찾아 합의

직장동료가 피해자인 사기 사건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피해자의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A씨가 피해를 변제하고 사과하고 싶어도 피해자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기신청 과정에서 검찰에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뒤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뿐 아니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작성했습니다.

20년 넘게 연락하지 못했던 피해자와 다시 연락해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두 번째 사건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7. 채권이 사라진 카드회사 사건은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

마지막 카드회사 관련 사기 사건도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카드회사에 채무를 변제한 뒤 합의하는 방법을 우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드회사와 채권관리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카드채무 자체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오히려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제7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해당 특칙을 근거로 A씨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재기하고 처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A씨가 실제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카드대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공탁금은 당시 카드대금 원금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별도로 계산하여 원금과 20여 년간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형사공탁했습니다.

8. 합의·공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세 사건의 피해회복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각각의 사건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해 고소인과 합의한 사실과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직장동료 사기 사건에서는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사실과 함께 합의서, 고소취하서, 피해자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드회사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원금과 20여 년간의 이자를 계산해 형사공탁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20년이 넘은 사건임에도 특별자수기간에 스스로 재기신청을 한 점

-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사정과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을 근거로 국내 소환 없이 사건을 재기하여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 세 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차례로 재기

세 사건이 한꺼번에 재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건이 먼저 재기되면 그 사실을 다른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알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업무상횡령 사건에는 추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두 건의 사기 사건이 재기되었고, 각 사건에서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세 사건을 서로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A씨가 과거의 모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건이 하나씩 재기되었습니다.

10. 사기 2건, 업무상횡령 1건 모두 기소유예

2026년 초, 카드회사 사기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검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피해금을 변제하려 했지만 채권이 이미 소멸해 직접 변제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피해금과 장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형사공탁한 사실이 불기소이유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동료를 피해자로 한 사기 사건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가 뒤늦게 스스로 신고하고 재기신청을 한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횡령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에 자진 신고하고 재기신청을 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고소인과 합의하고 고소인이 선처를 희망한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에게 내려진 20년 넘게 남아 있던 사기 2건과 업무상횡령 1건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A씨가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