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렸다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위법성 조각 규정 적용 사안, 공연성 부재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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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실생활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라, 상담 요청도 꾸준한데요.

실제 진행했던 사례와 함께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담 시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  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의료 사고 사실을 SNS에 알렸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검찰로 송치했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죄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형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실무에서는 경찰서·검찰청 관할별 수사 관행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범죄입니다.

1. 명예훼손 문제가 되는 유형: 카톡, 대화, 커뮤니티

명예훼손 사건을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유형입니다.

⦁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발언

⦁  범죄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이야기

⦁  지역 맘 카페 등의 커뮤니티 글

⦁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업체의 문제점을 알린 경우

이처럼 공식적인 언론이나 게시글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은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매우 잦은 유형입니다.

2. 피해 사실 밝혔다가 명예훼손 고소

의뢰인 K씨는 지인 P씨로부터 5,000만 원가량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K씨는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P씨는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P씨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아 K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P씨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즉 고소인이 실제 사기 혐의로 입건되고 경찰,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죠.

K씨 입장에서는 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3. 변호인 없이 받은 경찰조사

K씨는 '나는 명백한 피해자이니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전체 맥락과 위법성 조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적시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범위가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최근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기도 하였죠.

명예훼손죄의 경우 구성요건이 넓기 때문에, 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제는 경찰 단계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도 담당 수사관은 K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검찰에 송치해버린 것입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무엇인지,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쉽게만 생각하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첫 피의자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인이 있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함을 충분히 어필했을 것입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법무법인 모두는 사건을 맡은 직후 기초 사실부터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① 공연성 결여

⦁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중 일부는 P씨와 밀접한 관계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낮음

②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  K씨는 사기 피해자이며, 사기 사건은 실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

⦁  발언 목적은 피해 사실 공유 및 추가 피해 방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됨

③ 피의자 진술 과정의 문제

⦁  조사 전반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조사 말미에 압박성 질문으로 인해 인정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되었음

④ 수사 절차상 문제

⦁  영상 녹화에 대한 고지가 없었음에도 서류상 부동의로 처리되어 영상 녹화 없이 조사가 진행

5. 피의자 신문조서 분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이 첫 조사에 입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확인 결과,

⦁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전무함

⦁  사기 피해 맥락에 대한 조사가 누락됨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이 되어있음

변호인 입회 없이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의 중요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

⦁  공연성 부재(일부)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규정 적용 사안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함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31페이지 분량의 변호인 의견과 증거자료 포함 총 8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후 검찰은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되어 어처구니가 없었죠.

처음부터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K씨는 긴 시간을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죄가 안됨 처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죄가 안됨 처분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즉 검사는 K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7.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① 사실을 말했는지

②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③ 누구에게 말했는지

④ 공익 목적이 있는지

명예훼손죄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고난도 형사사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이전에 명예훼손죄 전문 변호사에게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