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1심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단계에서 법무법인 모두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보석 신청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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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사기죄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변호인의 항소심 실무 경험과 대응 방식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1. 사기죄 항소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무죄 주장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아래 요건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  기망행위

⦁  피해자의 처분행위

⦁  재산상의 손해

이러한 상황에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무상 항소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전략 없이 항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구속 기간만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기죄 항소심의 방향을 무죄 다툼이 아닌, 양형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집행유예를 위한 항소심 전략

사기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선처 요망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며,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았는데, 고소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계속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고기일을 여러 번 미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였기에,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계속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3. 보석 신청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동시에 보석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보석이 인용될 경우 항소심 진행 중에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30여 건에 달하는 탄원서

⦁  지속적인 봉사활동 내역

⦁  기부 내역

⦁  초범이라는 점

⦁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이러한 자료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갱생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사기죄 항소심 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참고로 1심에서 구속된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당일 출소함이 원칙입니다.

즉 법정에서 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로 이동한 후 짐을 챙겨 출소하게 되지요.

불과 몇 달이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5. 사기죄 항소심, 감형 받으려면

사기죄 항소심은 단순히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선고된 형을 전제로 현실적인 결과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무죄가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전환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거나,

항소심을 앞두고 대응 방향에 고민이 있다면 사건의 구조부터 차분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모두는

사기죄 항소심 사건에서 사건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