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성매매한 여성 적발된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SNS를 통해 성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어 법무법인 모두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결과

생계를 위한 일시적 범행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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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저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성을 판매한 여성입니다.

얼마 전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게 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되고, 성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1. 성 매도자도 처벌받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은 성을 판 사람과 성을 산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는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가 포함됩니다.

즉, 여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성 판매자에 대한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만 놓고 보면 성매매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 횟수, 경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혐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① 초범 · 일회성 범죄인 경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법원 송치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 초범이라도 횟수가 많은 경우

⦁  벌금형 선고 가능성 존재

⦁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음

특히 성을 판 사람의 경우

⦁  반복적인 성매매

⦁  계좌 입금 내역

⦁  메시지 기록 등

이 증거로 인해 횟수가 다수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③ 광고, 성매매 알선이 결합된 경우

단순히 성을 판 것에 그치지 않고

⦁  SNS 및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광고

⦁  지인을 통한 알선

⦁  수수료 수취 등

위 내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3. 성매매 여성 기소유예 사례

아래는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입니다.

| 사실관계

피의자 K씨는 2025년 10월경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상대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P씨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분당경찰서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결과, 단속된 1회 외에도 과거 성매매 횟수가 다수 존재했고

지인을 동원해 광고 · 알선을 한 정황도 일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단순 성매매를 넘어 성매매 광고, 알선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전혀 없었던 점, 실제 적발된 것은 1회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성매매 범위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 불필요한 부인으로 수사를 확장시키지 않고

양형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  사기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  생계를 위한 일시적 범행

⦁  현재는 취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위와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성매매 사건 피의자조사

성을 매수한 남성의 경우에는 초범 여부, 범행 횟수가 비교적 명확하여 처분 결과를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반면 성을 판 여성의 경우에는

⦁  광고, 알선과 연결되어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  계좌 추적, 여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처분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사실 관계는 대부분 첫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기 때문에 여죄를 추궁당하지 않도록 조사 태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 내역, 입금 경위, 알선 여부는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하므로 전문적인 조력 없이 임의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알선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추징도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루어 성매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알선 행위를 한 업주 사건도 진행해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와 관련되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