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사건이란 무엇인가

형사사건 중에는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식명령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 자료만을 토대로 법원이 심리하여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공판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사건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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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식명령 청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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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불가능합니다.

⦁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예상되는 사건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

이 때문에 실무에서 약식명령 사건의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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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식명령 청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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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로 시작됩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다음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증거서류

⦁  증거물

이 자료를 토대로 약식계 판사가 사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즉 약식명령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기록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서면 중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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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식절차의 심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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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서는 서면심사가 원칙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를 판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조사나 증거조사가 가능하지만, 약식절차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별도의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음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

⦁  추가 증거 제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하면 심리가 매우 간이하게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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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판절차로 회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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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식 공판절차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해당 범죄에 벌금 또는 과료형 규정이 없는 경우

⦁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  사건의 성격상 공판에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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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식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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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다음 사항이 명시됩니다.

⦁  범죄사실

⦁  적용 법령

⦁  선고되는 형(벌금·과료·몰수)

⦁  정식재판 청구 가능 기간

특히 약식명령서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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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식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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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된 경우

⦁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즉,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형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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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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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  검사

⦁  피고인

| 청구방법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공시송달 등으로 약식명령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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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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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한 경우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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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식사건에서 정식재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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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벌금액을 낮추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범죄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도

⦁  명예훼손

예를 들어 절도 사건에서는

⦁  불법영득의 의사

⦁  범행의 고의

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약식사건의 경우 기록 중심으로 간이하게 판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통해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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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반드시 기억해야 할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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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