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모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뒤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짓으로 고소한 것 같은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무고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개념, 성립요건, 처벌 기준, 그리고 실제 무고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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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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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고죄의 법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무고죄의 신고대상은 반드시 수사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감사원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무원 징계를 유도하기 위한 허위 신고

이러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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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고죄 성립의 핵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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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문서 위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B가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에서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의 입증 정도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증명에 대해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래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신고 내용이 입증되지 않았다.

⦁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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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한 증거불충분은 무고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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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고의 고의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면서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고죄 사건은 기소율이 높지 않은 범죄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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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고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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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다만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만난 A와 B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다음날 A가 B를 강간으로 고소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 고소가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을 중심으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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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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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검사가 무고를 인지하는 경우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허위 고소라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무고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인지수사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무고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작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 피해자가 직접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검사가 무고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  폭행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CCTV 영상

⦁  성관계가 합의되었음을 입증하는 영상이나 녹취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허위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 사건이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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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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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아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

⦁  최소한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무고죄는 설령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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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고죄 사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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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무고와 관련된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고죄의 허위사실 입증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고, 고소인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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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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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무고와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허위사실과 고의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립하는 사건은 제한적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가 명백한 사건이라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했거나, 무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건 기록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모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