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대처 방법

직장과 같이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인데요.

성희롱, 성폭력의 유형과 각 사건별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

──────────────────────────────────────────────────────────────────────────

|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형법상의 개념으로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정확한 용어는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범의 경우에는 징역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범죄 형량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여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민사적 개념으로 언어, 시각, 비언어적 행위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성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죠.

예를 들어 A가 B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면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그 자체만으로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2. 성추행, 성희롱 대응 방법

──────────────────────────────────────────────────────────────────────────

피해자의 경우 성추행을 당했는지, 성희롱을 당했는지에 따라 그 대처법도 다릅니다.

| 성추행을 당한 경우

형법상의 범죄이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피의자는 강제추행죄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3단계에서 가해자(피의자)는 고소인(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텐데, 이때 합의를 통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민사소송 절차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배상 방법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배상받는 것입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에 따라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형사판결문으로 민사 판결문을 받는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합의가 쉽지 않다면 형사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 성희롱을 당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취합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민사법정에 제소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만약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직장 내 유관부서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

3. 변호사를 통한 고소, 소송대리

──────────────────────────────────────────────────────────────────────────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뿐만 아닌 주변인으로부터의 2차 가해, 보복이 두려울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했다가

역고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합의안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 및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  입증자료는 무엇인지

⦁  첨부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위 사안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4. 마치며

──────────────────────────────────────────────────────────────────────────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성추행과 성희롱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의 사건에 따라 대처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위 개념을 혼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분들에게 오늘 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