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무효화 전문 법무법인 모두

저는 2024년 태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계신 한국 집으로 '여권 무효 처분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가 무슨 의미인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1. 여권 무효화 통지 뜻

──────────────────────────────────────────────────────────────────────────

'여권 무효화 통지'는 이미 발급된 여권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과거에는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여권법 개정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직접 여권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사라졌을 뿐,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여권 반납명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2. 여권 무효화, 구속 가능성

──────────────────────────────────────────────────────────────────────────

| 여권법 제13조 제3항

수사 중지 또는 기소중지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람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권을 무효 처분할 수 있다.

이는 2023년 8월 8일 신설된 규정으로 기존의 여권반납명령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에 비해 보다 강화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무효화 조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권무효화 통지서를 받았다면 체포영장도 발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영장의 발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국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

3. 여권 무효화, 체포영장

──────────────────────────────────────────────────────────────────────────

기소중지와 수사중지는 수사의 계속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수사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입국)되기 전까지 그 수사를 중지시켜놓는 처분을 내립니다.

이를 경찰이 하면 수사중지, 검찰이 하면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 상태라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이 없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한편, 여권 무효화 조치는 체포영장이 없는 사건에서도 가능하므로 '여권 무효화 = 체포영장 발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지명수배 사건
• ⦁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 지명통보 사건
• 
  
• 다만, 실무적으로는 체포영장 발부 사건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4.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될까

──────────────────────────────────────────────────────────────────────────

여권 무효화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므로,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 최근 형사입건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태국,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범죄와 관련된 사건(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의 경우 조직범죄로 의율되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국 시 즉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고, 이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구속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항에서 체포되어 대책 없이 수사를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 조치 없이 입국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  입국 전 수사기관에 재기신청서 및 자수서 제출

⦁  입국 일정 및 조사 협조 의사 사전 전달

⦁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피해회복 자료 등) 충분히 준비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역할에 따라 구속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은 편이어서 입국 전 사전조치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

5. 여권무효화 인터폴 수배 대응 전문 법무법인 모두

──────────────────────────────────────────────────────────────────────────

법무법인 모두는 오랜 기간 기소중지, 수사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해외 기소중지 사건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소중지와 관련되어 수많은 해결사례가 존재하니,

아래 링크의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사건 진행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해외 여권무효화 사건 상담 및 사건 의뢰 방법

⦁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구속수사 없이 진행되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

⦁  기소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합니다.

위 사례 이외에도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기소중지 사건 사례집에도 다양한 사례를 실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수많은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온 변호인단이 당신의 편이 되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