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와 선고 조건, 그리고 실제 활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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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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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고 하면 보통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를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라고 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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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금형 집행유예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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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2016년 1월 6일 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2년 뒤로 정하면서 실제 시행은 2018년 1월 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한정되어 있었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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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형 집행유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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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단순히 벌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인의 연령과 성행

⦁  생활환경 및 경제적 사정

⦁  범행 동기와 경위

⦁  범행 수단과 결과

⦁  피해 회복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 후 정황

⦁  재범 가능성

결국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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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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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 자체보다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더 걱정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중에는 벌금을 낼 형편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장 수백만 원의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과 부담이 있더라도 벌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원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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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율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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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형법 개정 이후 약 3년 동안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율은 평균 2%대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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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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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는 비교적 불법성이 크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특히 생계형 범죄나 경제적 어려움이 큰 피고인의 경우에는 더욱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원의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어 실제 활용 폭이 넓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선고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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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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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형사재판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형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는 범행 내용, 전과 여부, 피해 회복 상황,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