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조사받고 있다면

스토킹 성립요건, 처벌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방지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 범죄로 형사입건되거나 처벌받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연인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피해가 매우 큰 경우가 많아 법정형 역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오늘은 

⦁  어떤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의 차이는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실제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형사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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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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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 가족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② 주거 · 직장 · 학교 또는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 · 전화 · 문자 ·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두는 행위

⑤ 주거 등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경우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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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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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남편의 지속적인 연락

피해 여성은 의처증이 있던 전남편과 이혼을 하며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전남편은 지속적으로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남겼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성립

② 반복적인 SNS DM

게임과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피해자의 SNS를 알아내 반복적으로 댓글과 DM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계정을 차단했지만, 가해자는 새 계정을 만들어 계속 연락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성립

③ 전 여자친구의 반복적인 연락

전 여자친구이자 직장동료가 재회를 요구하며 문자와 카카오톡을 계속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가족과 친구에게 연락했고, 집까지 찾아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스토킹 범죄 성립

④ 모르는 사람의 스토킹

맥심 모델로 활동하던 피해자는 어느 날부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휴가를 낸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하철과 버스정류장까지 계속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인터넷 방송 시청자가 피해자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스토킹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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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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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타인의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하여 연인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렸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글이나 영상이 전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스토킹 범죄 불성립

다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단 1회만 이루어진 경우

예전 남자친구가 SNS DM으로 안부를 묻고 현재 직장과 거주지를 언급하자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 스토킹 범죄 불성립

다만 1회의 행위라도 경찰 신고는 가능하며, 경찰은 스토킹 행위 중단을 경고하거나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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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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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응급조치(제3조)

경찰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  긴급응급조치 안내

⦁  상담소, 보호시설 연계 등

② 긴급응급조치(제4조)

경찰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 · 문자 · SNS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③ 잠정조치(제9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면경고

⦁  100m 접근금지

⦁  전화 · 문자 · SNS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 벌칙

⦁  단순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 위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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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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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SNS와 메신저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급증하고, 이별 후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반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가해자가 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22년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이후 더욱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계기로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어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처벌보다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  경찰의 신속한 보호조치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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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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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실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거나,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했는데 오히려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를 면탈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토킹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수사기관에 이를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연락의 목적, 반복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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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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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스토킹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반복적인 연락이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연락의 목적, 경위와 반복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정말 스토킹처벌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