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찰 송치 후 절차, 송치의견서 열람 · 등사와 의견서 제출까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검찰 송치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송치되면 기소가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반드시 기소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검찰 송치 후 절차, 송치의견서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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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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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절차를 송치라고 합니다.

즉,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된 만큼, 검찰 송치 후에는 피의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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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송치 시 작성되는 '송치의견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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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경찰의 역할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까지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범죄사실과 송치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송치의견서입니다.

송치의견서에는 단순히 범죄사실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 어떤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기소 의견을 냈는지가 함께 기재됩니다.

따라서 송치의견서는 검찰 송치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경찰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면,

피의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증거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반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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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치의견서는 정보공개청구로 열람 · 등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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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저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송치의견서 역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송치의견서 공개를 신청하면 되고, 신청 방법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므로 청구기관은 경찰서가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청입니다.

둘째, 송치의견서는 경찰이 작성한 내부 문서이므로 고소장이나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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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송치 후 가장 중요한 대응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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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할 무렵이면 사건은 대부분 검사에게 배당되어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검찰 송치 후에는 처분이 임박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검사가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지 않을까요?"

물론 검사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과 법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기록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에는

⦁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

⦁  객관적인 증거자료

⦁  고소인 진술의 모순

⦁  송치의견서의 오류

⦁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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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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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 보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처분

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 바뀌고 있었고,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송치 직후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죄가안됨 처분

또 다른 사건에서는 사기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형적인 사안이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송치 직후 법무법인 모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판단과 검사의 판단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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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에서 검찰 송치되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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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둘째, 송치의견서를 확보하면 경찰이 왜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검찰 송치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사가 X-ray나 MRI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 방향을 결정하듯,

변호사 역시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송치의견서 등 사건기록을 먼저 검토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와 판례, 법리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제출합니다.

경찰의 송치가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 단계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