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어떤 기준으로 형벌을 정할까?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양형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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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기준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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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나 가족들은 가장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까?"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법관이 형을 자의적으로 선고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형사사건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고작 1년?", "왜 집행유예가 나왔지?"라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형벌을 정하는 기준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관이 형을 정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81조의2에 따라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하며,

법관은 이러한 양형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형을 선고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물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형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형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관이 판결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표를 크게 벗어난 판결은 많지 않습니다.

양형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 박탈하는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① 범죄의 죄질과 범정 및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할 것

②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양형요소에 따라 유사하게 판단할 것

④ 피고인의 국적, 종교, 생활양식,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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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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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죄유형의 결정

먼저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 사건이 어떤 범죄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모든 범죄에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 횡령죄, 성범죄, 폭행죄 등 범죄군별로 각각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유사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고,

다시 그 안에서 개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② 권고영역의 결정

범죄유형이 결정되면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가운데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권고영역을 결정합니다.

③ 형량범위의 결정

권고영역이 정해지면 양형기준표에서 제시하는 권고 형량범위를 기본으로 하여 형량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④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량범위가 정해졌다고 해서 곧바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은 이후 일반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한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⑤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문제없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되며,

양형기준 역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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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중요한 것은 양형감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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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형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유사한 사건에서는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많이 수행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자연스럽게 양형감각을 갖게 됩니다.

의뢰인과 몇 마디 상담을 하거나 기소된 죄명만 듣고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경험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실무경험과 함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실제 판결 경향을 지속적으로 접해왔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양형기준을 알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무리하게 다투기만 한다면 실형 위험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식명령이나 벌금형으로도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도 지나치게 위축되어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린다면,

무죄나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양형기준과 실제 판결 경향을 토대로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전략을 선택하여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