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알바, 계좌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

계좌대여·대포통장·지급정지·보이스피싱 공범 주의

"당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1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알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신도 범행에 가담하는지 모른 채 계좌를 빌려주거나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을 직접 찾아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재택알바나 금융업무를 사칭해 개인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도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모르는 사람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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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로 돈을 받아서 다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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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SNS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올라옵니다.

금융업 재택알바 모집

일당 10만 원

간단한 입출금 업무

연락하면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업무는 간단해보이고 보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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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좌가 갑자기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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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거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인터넷뱅킹이나 ATM 거래가 되지 않고,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 자신이 했던 일이 정상적인 알바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 다른 계좌로 송금이라는 금융거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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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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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정지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 가능성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했다면

외형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인출책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단순한 계좌명의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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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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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물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범행에 이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계좌명의자가 당연히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봅니다.

⦁  어떤 알바를 보고 지원했는지

⦁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가 있었는지

⦁  왜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사용했는지

⦁  단순 송금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준다고 했는지

⦁  여러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 내용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 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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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이스피싱 알바에 연루됐다면 자료를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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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자료들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알바 모집공고

⦁  카카오톡·텔레그램, 문자메시지

⦁  계좌 입출금 내역

⦁  송금 지시 내용

⦁  업체 소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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