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동종 전과범 집행유예 중 범행,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                                                                                                                                                                                                                                                                                                                                                 | 사건 요약개요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동종 전과가 2번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카메라촬영죄를 범하여 구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1심 1년10개월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2심에서 1년4개월 형으로  6개월 감형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동종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검사마저 항소했던 사건이어서 정말 많이 신경 썼던 사건이었습니다.1. 사건 선임 시 피의자의 상황변호사님, 큰일 났어요.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우리 애를 체포해갔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나온 상황이에요.어느 날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예전에 민사사건을 맡아서 잘 해결해 드렸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내용을 들어보니, 휴대폰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는데, 이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심지어 그 사진이 반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더욱이 2019년 카메라촬영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 검토피의자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범하였고,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었습니다.기존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집행유예는 불가능했고, 불구속 수사도 불가능했습니다.어차피 실형을 받을 사안이라면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유의미하지도 않았죠.더 심각한 것은 본 사건이 단순 촬영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촬영물이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메시지로 반포된 것입니다.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마련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3. 1심(원심)엄중한 분위기에서 1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여러 양형 사유를 말씀드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①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③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가족적 유대가 공고한 점또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점도 어필하였습니다.① 피해자들과는 최대한 합의②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함결국 1심은 징역 1년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검사가 6년형을 구형해서 최소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습니다.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만약 이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되었다면, 더 감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피고인의 부모님들과는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데 비해,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항소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야기를 나누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검사만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사건은 종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4. 검사의 항소항소 마감일 마지막 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상, 피고인도 항소를 해야만 했죠.그렇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된 김에, 1심 때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들과도 다시 한번 더 합의해 보기로 했습니다.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5. 2심(항소심)피고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검사가 항소하여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 존재했기 때문입니다.1심 때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다만,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죠.판사님께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고, 결국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그리고 1심에서의 양형자료를 다시 종합하여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어떻게 보면 1심보다 양형자료는 더 플러스된 상황이었습니다.감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죠.6. 결과는 감형얼마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결과는 6개월 감형이었습니다.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1년 4개월로 감형된 것입니다.7. 마치며카메라촬영죄는 그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범죄입니다.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피해가 심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본 사건은 단순한 변호인의 노력만으로 감형이 된 사건이 아닙니다.피고인의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려고 함께 노력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또 피해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서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아니었으면 몇 배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변호인은 죄를 지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최대한 불이익이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범, 합의를 통한 해결                                                                                                                                                                                                                              | 사건 요약개요음주 후 난동을 부려 경찰관을 폭행한 전과가 여러 번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극적인 합의 성공 및 여러 가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공무집행방해죄란?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2.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 A씨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크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던 중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게 밖에서 A씨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고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이로써 A씨는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체포되었다.이후 A씨는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회 조사받고 형사입건되었다.3. 사건의 검토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의 부모님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동종전과는 양형에 있어서 정말 큰 마이너스 요소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불법성으로 인해 점점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사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즉, 10여 년 전만 해도 약식 사건으로 종결되던 사건들이 지금은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구속수사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속수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바로 수사관에게 연락드리고 사죄할 것• 가급적 빨리 합의 볼 것• 동종 전과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 반성문, 탄원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그 내역도 제출할 것• 병원에서 정신과 감정을 받고, 주취 관련 교육도 이수할 것•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 제출할 것4. 경찰 조사 단계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피해 경찰관님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조사하는 수사관님께는 모든 범행도 인정했죠.그리고 피해 경찰관님께는 합의나 선처 탄원도 요청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히 임한 덕분에 불구속 수사로 사건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이후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얼마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5. 재판 단계송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정식기소였죠.내심 약식기소도 기대했는데, 사실 약식으로 종결 될 사안이 아니긴 했습니다.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더라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양형자료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죠. 무엇이든 형량을 낮출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모두 모아 제출했습니다.그리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도 계속 시도했습니다.만약 계속 합의가 안되면 형사 공탁이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고기일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피해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만약 수사 태도가 불량했다거나, 수사 초기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드리지 않았다면 합의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6. 판결 선고: 벌금형전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탄원서 작성, 정신과 치료, 의사 소견서 작성,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 반성문 작성 그밖에 양형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죠.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끼는 점은 양형자료는 넘치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고 보면 늘 부족한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후회해도 늦습니다.선고 날 판사님께서 피고인을 정말 많이 혼내더군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범했다고 하시면서요.하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선고 시에 혼내는 판사님치고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아무리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는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결과는 벌금형.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과도하리라 생각했던 양형자료를 판사님께서 좋게 봐주신 것이었습니다.7. 마치며공무집행방해죄는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한때는 훈방조치까지 내려질 마늠 가볍게 생각했던 범죄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주폭척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아졌고요.이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족함 없이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구속된 후에는 너무나 늦으니까요.혹시라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형사 공탁을 통한 해결                                                                                                                                                                                                                              | 사건 요약개요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형사공탁 및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명 주폭사건이라고 하죠.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이나 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2. 출동한 경찰에 침을 뱉고 폭행한 사례피의자 K씨는 성남시 정자동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이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K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분당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추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3. 사건의 검토*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습니다.피의자의 나이는 20세였고 다행히도 전과는 없었습니다.다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 때문에 피해 경찰관들은 고소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전과가 없다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만,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피의자 K씨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피의자 조사만 잘 받으면 구속수사 가능성은 없습니다.다만,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공무원 임용결격이 되거나 취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최대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4. 경찰 조사 및 송치피의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구하였으며, 무엇보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기에 1회의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피해 경찰관님들께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어떠한 연락도 거부하더군요.연락이 되지 않으니 직접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없어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5. 재판의 진행이후 사건은 빠르게 기소되었습니다.합의가 되었다면 약식사건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다만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그리고 피의자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10장이 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그 밖에 피의자의 학업성취도, 수상내역 등도 모아 제출했습니다.6. 변론요지서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공무원 임용이나 취직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초범이라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선고기일 전에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님께 양형요소들을 한 번 더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7. 벌금형의 선고다행스럽게도  벌금형 이 선고되었는데, 같은 날 선고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더군요.변론요지서가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8. 마치며공무집행방해죄의 의뢰인을 보면 아직 사회 초년생이거나 학생인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사람들이 집행유예라는 전과를 남기게 되면, 취업에 크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죠.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초범인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죠.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이후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것들이 모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형사사건은 부족함 없이, 과도할 정도로 넘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

공범이 다수였던 5억 원대 사기 사건                                                                                                                                                                                | 사건 요약개요20여년 전 금전 거래를 중개해주었다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재기신청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과 합의를 통해 사건이 재기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 사실관계피의자 P씨는 2000년 6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의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K씨는 P씨가 운영하던 의류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다.피의자 P씨는 2000년 IMF 외환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 직원이었던 K씨에게 어음을 할인하고 돈을 빌리고 싶은데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고,이에 K씨는 A씨를 소개해 주었다.이후 피의자 P씨는 A씨에게 백지어음을 교부하고 금 5억 원을 빌렸으나, P씨는 이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였다.이 과정에서 K씨도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다.P씨와 K씨가 연락이 두절되자 A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P씨와 K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P씨와 K씨에 대한 소재를 탐문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채 20년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았다.2. 사건에 대하여사건의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P씨가 A씨에게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 K씨는 피의자 P씨와 고소인 A씨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나P씨가 돈을 교부받은 후 미국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K씨가 함께 가버리자 A씨는 P씨와 K씨가 서로 공모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어음을 할인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은 P씨였고, 돈을 수령하였던 것도 P씨였으나K씨가 고소인 A씨와 피의자 P씨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고소인 A씨 입장에서는 상호 공모를 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무엇보다 K씨와 P씨가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범행을 범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모양새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피의자 P씨가 고소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정범인 P씨의 범죄행위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공모를 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이 발생된 지 10년 후 P씨는 입국하여 조사를 받았으나,K씨는 입국하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중지자가 되어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3. 사건의 검토이 사건은 검토할 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정범인 P씨와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정범이 입국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정범과 의뢰인이 함께 출국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등...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시도는 해보겠지만 미입국상태에서 종결시키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특히 본 사건처럼 피의자가 여러 명인 사건은 한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그래야 본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입국상태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기 신청을 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현재 입국도 어려운 상황이니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재기 사유를 최대한 만들어서 업무 진행시켜 보겠습니다.다행히 본 사건은 2000년 형사입건된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대상 사건이고 다음 달부터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도 운영되니이 시기에 맞춰서 재기 업무 진행하겠습니다.4. 재기 신청 및 고소인과의 합의이 사건은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지와 무관하게 고소인과는 반드시 합의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물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한 후 기소중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사를 설득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으니까요.문제는 사건이 오래되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재기 신청 시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계획했으나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길이 없어서 검찰청에 재기 신청을 하면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청은 오래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인적 사항만 있으면 현재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합의 이후 재기 신청이라는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고, 재기 신청 및 연락처 확보 후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시켰습니다.다행히도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지 2주 만에 검사실로부터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다는 연락을 받았고,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는 고소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하였는데,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피해를 변제받는 쪽이 나았을 것입니다.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재기합의 후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특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정범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을 곁들여 함께 제출했고,이 사건이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되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재기되어야 하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다만, 검사가 반드시 재기해 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재기나 처분을 강요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자제했습니다.검사측은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도 수개월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사실 이 사건은 고소 금액이 다액이고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인 피의자, 공범인 상피의자, 고소인, 그 밖에 물증들이재기 신청서 및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하여야만 했습니다.10여 년 전 공범이 입국하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고,이 진술 내용 중 의뢰인과 관련된 진술을 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추측건대, 피의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에서도 사건을 재기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심지어 고소금액도 적지 않았고, 피의자도 외국에 있으니 더욱 재기가 어려웠겠죠.결국 이 사건은 실체진실의 발견보다는 재기 및 처분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장기미제 사건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일반 형사소송 절차대로 사건을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재기 사유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처분은 가능한지, 재기 및 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어떠한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6. 사건의 재기 및 처분다행히도 사건은 재기되었습니다.담당 검사님께서는 재기 및 처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준 것입니다.그리고 얼마 후 사건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마도 담당 검사는 어떤 처분을 내릴지를 정하고 재기를 했을 겁니다.처분 내리지 않을 사건을 재기하지는 않으니까요.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지만 정식 재판 없이 선처를 해준 것인데요.기소유예는 전과도 남지 않아서 의뢰인에게는 최상의 결과였습니다.7. 마치며이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였던 점, 고소 금액이 다액이었던 점, 공범의 진술이 수차례 이루어졌던 점 등 불리한 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심지어 사건이 워낙 오래되어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재기 및 처분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시켰습니다.실체를 다투기 시작한다면 의뢰인의 입국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이제 의뢰인은 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자유롭게 미국과 한국을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경법 배임죄 사건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온 가족들                                                                                                                                                                                                    | 사건 요약개요20년 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자료를 충분히 확보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1개월도 되지 않아 사건이 재기되었고, 우편을 통한 간이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의 의뢰이 사건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저희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남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대한민국으로 오셨던 것인데요.이 사건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한 사건이기도 했고,의뢰인 P씨의 가족들이 모두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그만큼 가족들은 P씨의 사건을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2. 사건 기록 확보이 사건은 20년 전 형사입건된 당시에도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들도 사건의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다만 고소장이나 송치의견서와 같은 수사기록을 열람한 적이 없어서 기록은 없는 상태였죠.결국 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간혹 기록이 폐기된 경우들이 있기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 사건은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었습니다.3. 검토 결과기록을 검토해 본 후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부족함.•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고소인의 해임일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임.•  고소인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수 발견됨.•  고소인과 피해자가 다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임.•  고소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때, 피의자가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낮음.4. 증거자료 확보 및 추가 검토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해자(이하 '피해 회사')가 다른 사건으로,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접수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고발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고발인과 피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죠.이러한 이유로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피해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다행히도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피의자와 함께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의자는 배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발인의 행위로 인해 몇 달이 되지 않아 해임되었다"라고 하더군요.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피의자의 재직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반면, 고발인의 재직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일과 고발인의 해임일을 확인하여 보니 해임 이후 고소장이 제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일 고발인이 해임된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발인은 적합한 자격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5. 재기 신청 및 재기재기 신청을 위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증인들의 진술서 및 탄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증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기 신청서에 첨부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음•  고발인에게 적격이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각하나 혐의 없음 사유가 존재함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보통의 기소중지 사건은 이 정도의 자료가 확보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재기되어 종결됩니다만, 이 사건은 특경 사안이라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재기시켜야만 했기에 상당한 부담이 따랐을 겁니다.하지만 사건은 재기 접수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바로 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6. 보완수사 및 처분사건이 재기된 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습니다.이 사건의 재기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사건의 조사가 필요했으니까요.원칙대로라면 피의자는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했지만,재기 신청을 통해 피의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였기에 수사관은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자고 하더군요.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우편 조서를 송부하고 의뢰인은 우편 조서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우편 조서가 작성된 후 변호인은 재기 신청서와 별개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재기가 되었다고는 하나 반드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었습니다.7. 마치며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형법에 따른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 재기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고소, 고발 단계부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던 사건이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인과 물증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사건은 비교적 쉽게 재기될 수 있었고,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이렇게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입국 없이 사건이 재기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횡령 혐의, 입국하지 않고 해결                                                                                                                                                                        | 사건 요약개요20년 전 임차목적물을 횡령한 혐의로 임대인에게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와 함께 서면에 담았고, 재기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사건 사실관계의뢰인 K 씨는 2005년 캐나다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2014년 경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영사관에 찾아갔으나 횡령 사건으로 형사입건되고기소중지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K 씨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지만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다.K 씨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2. 사건의 경위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임대인인 고소인이 임차인인 피의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졌던 사건인데요.피의자가 임차목적물 내 물건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고소 당시 피의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고,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결국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채 20년간 남아있게 된 것이었습니다.3. 사건 조회 및 검토사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고소장, 송치 의견서, 불기소 결정서를 열람해 보았습니다.고소장에 기술된 내용과 의뢰인이 저희에게 진술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임차목적물 내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으나,내막을 살펴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민사법적인 분쟁으로 임차인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므로 피의자의 진술대로라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다만, 고소인의 진술은 말 그대로 진술뿐이었고, 그렇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4. 증거 수집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고,추가로 다른 사건의 피의자 진술도 확보하여 살펴보았습니다.그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물건을 되찾아가라고 수차례 통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사건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물건을 영득할 동기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증거와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5. 재기 신청서의 작성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었고 검토 결과 횡령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나, 처분과 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변호인과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개연성이 낮다'만으로는 부족하였죠.결국 범죄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소추 조건을 갖추었는지, 각하 종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기 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작성된 재기 신청서는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80페이지가 넘었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기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만약 재기 신청을 했는데, 바로 부재기 결정이 내려지면 또다시 재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경우 재기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6. 사건의 재기 및 형사 조정 절차 진행재기 신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은 재기되었습니다.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재기 신청을 하였기에 재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건이 빨리 재기되더군요.아마도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사건이 재기된 후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사실상 민사적인 성격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사실에서도 형사조정 절차로 사건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상호 간의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수사하고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적은 사건이었으니까요.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임차인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얼마 간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7. 사건의 처분형사조정 절차가 이루어진 후 사건은 검사실로 송부되었습니다.이제 남은 것은 검사의 처분뿐이었죠.얼마 후 처분이 내려졌는데 각하 처분이었습니다.각하 처분은 사건을 수사하거나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낮은 경우에 내려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은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본 사건은 민사적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이고 형사조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8. 마치며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재기 후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재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증거에 비추어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사실에서도 바로 재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입국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20년을 괴롭히던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

음주운전 중 경찰에 자수, 긴급피난임에도 재판까지 간 사건                                                                                                                                                       | 사건 요약개요음주 후 새벽 시간대 아내의 갑작스런 하혈로 긴급피난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자수하였으나,긴급피난에 대한 적절한 주장을 하지 못하여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결과긴급피난의 보충성 원칙을 충족했다는 주장을 적절한 증거 자료와 함께 하여,  무죄 를 선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해결했던 사건 중 음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려 하니 불가피하게 음주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세 진행 과정1. 사건 사실관계피고인 A는 저녁 8시경 집에서 저녁식사 중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그런데 새벽 3시경 피고인의 아내가 갑자기 하혈을 하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내를 병원까지 이송하였다.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경찰에 음주단속되었고, 결국 형사입건되었다.단속될 때 피고인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였다.2. 사건의 검토제가 사건을 선임할 때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즉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뿐이었죠.사안을 검토해 보니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사건이었거든요.다만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 보니 긴급피난에 대한 주장이 약했었고, 그 결과 사건은 재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긴급피난이 인정되어 죄가 안됨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였습니다.남아있는 것은 재판뿐인 시점이었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참고로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22조의 규정을 말합니다.긴급피난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3. 긴급피난의 검토: 보충성의 원칙재판부가 배당되고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공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 전체를 열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부터 열람해서 보았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아내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였는데,검사는 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도 존재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우리 측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였죠.즉 긴급피난의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보충성의 원칙은 피난 행위에 의하지 않고는 달리 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을 요한다는 원칙으로,정당방위와는 다르게 긴급피난은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이 사건이 재판까지 회부된 데에는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죠.4. 변호인의 재판 준비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결국 이 사건은 긴급피난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긴급피난이 인정되어야 무죄가 선고될 테니까요.그리고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다는 점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보충성의 원칙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 할지도 막막하였을 테니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 당연했고 그 결과 재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그렇다면 변호인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만 했습니다.•  당일 피고인 A의 아내가 하혈을 하게 된 경위(출산 등)•  피고인 A가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실 의사에게 위급한 상황이라는 회신을 받았던 것•  새벽에 갑작스러운 아내의 하혈•  당시 피고인 A가 취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진술서, 사진 등 물증으로 확보할 것•  당시 피고인 A가 119나 택시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사정5. 재판 및 선고무죄 주장 사건이다 보니 공판은 여러 번 열리게 되었습니다.그때마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죠.그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아내는 사건 발생일 며칠 전 출산하였는데, 출산 직후 출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주치의는 출산 후 출혈이 발생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하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방문할 것을 권유하였다.•  아내는 출산 1주일 후 하혈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병원에 연락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병원에 연락하느라 시간을 소비하였고 119나 택시를 호출하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보더라도 사회 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잉피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피고인은 무죄.6. 마치며본 사건은 의뢰인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무죄 선고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검사는 보충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소하였기 때문에 공소제기된 내용대로라면 처벌이 불가피했으니까요.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결국 무죄가 선고되었죠.참고로 위 사건에 대해 검사는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이 되어 완전히 무죄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중지자 스스로 재기신청하다 꼬인 사건 수습                                                                                                                                                                                                     | 사건 요약개요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뢰인께서 직접 재기 신청을 진행한 후 불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저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결과고소인과의 합의 진행,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기 신청서를 보완하였고 이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기소중지자 P 씨는 2023년 11월경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에 미국 뉴욕 영사관을 통해 재기 신청을 하였다.그러나 해당 검찰청은 P 씨의 재기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조만간 불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통보를 하였고,이에 P 씨는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다.1. 사건에 대하여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저희 법무법인에서 처음부터 진행했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기소중지자인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려다 사건이 잘못될 상황이 되자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사건을 검토할 시간, 자료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검찰의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급하게 진행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죠.빠르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처분을 조금만 늦춰달라. 재기요건을 재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고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검사실에서도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2. 사건의 검토의뢰인께서 사건을 어느 정도 진행시키다가 의뢰해 주셨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고소장 등을 열람하고 사건을 검토한 후 서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무작정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황이라 재기 요건도 마련되지 않았으며검사가 사건을 재기하더라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범죄 혐의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대로는 검사가 처분을 내릴 수 없었고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았죠.당연히 담당 검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불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3. 검사실 협조 및 고소인 합의이대로 처분이 내려지면 수개월을 기다렸다가 다시 재기 신청을 해야만 했기에 검사실에 연락하여 처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리고 고소인과 바로 연락을 했죠.다행히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오랜 친구 사이였고 고소한 경위도 갑자기 피의자가 연락두절되어 고소한 것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높았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합의 없이는 재기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피의자 진술만으로는 검사가 재기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4.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뢰인이 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 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에는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도 주장하였습니다.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이왕 재기 신청까지 한 사건이니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죠.5. 사건의 재기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자 사건은 재기되었습니다.재기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니까요.다만 처분에는 수개월이 걸렸는데 의뢰인이 직접 제출한 재기 신청서와 고소인의 진술이 일부 상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원칙대로라면 고소인과 피의자를 모두 불러 대질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피의자가 외국에 있으니 처분을 내리기가 까다로웠을 겁니다.처음부터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고소장을 살펴보고 이에 맞게 서면을 작성하여 처분이 좀 더 빨랐을 겁니다.기소유예를 내리자니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니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달라 검찰 입장에서도 처분을 내리기 곤란했을 겁니다.6. 사건의 처분사건의 처분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검사실에서도 크게 고심한 모양새였습니다.다행히도 처분은 혐의 없음이 내려졌습니다.불기소 결정서를 받아보니,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더군요.7. 마치며이 사건은 난이도만 놓고 보면 쉬운 편에 속하는 사건이었습니다.고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범행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사건도 아니었으며,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이 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기 신청서만 제출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둔 상태였습니다.다행히도 검사 측에서 사건의 처분을 늦춰놓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이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의 기소중지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16년 동안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여권도 발급받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죠.다행히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렇게 법무법인 모두의 노하우로 또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였고 의뢰인이 불이익 없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