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수령 후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                                                                                                                                                                                 | 사건 요약개요마이낑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 후 미국으로 도주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 양형자료 등이 담긴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사건 의뢰인 K씨는 2000년 경 피해자로부터 유흥업소 마이낑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고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기소중지자이다.의뢰인은 이로 인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인데,사건을 해결하고 여권 발급 및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2. 사건에 대하여본 사건은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유형의 사건으로 검토 결과 사기죄로 의율되는 것이 타당하며,수사 및 재판 절차를 거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당시 피해 금액은 약 5,000만 원으로 2000년 기준으로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그러나 피의자는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미입국 상태에서 종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었고,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재기 신청뿐이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는 법리적 무혐의 주장보다는, 사건 종결을 위한 재기 사유를 정리하고 소명하는데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생활상의 정상참작 사유와 가족적 유대관계, 반성의 태도 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입증자료를 마련함으로써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3. 사건의 검토사건 수임 후 고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 전반을 열람,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혐의 없음 처분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 공소권 없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수차례 면밀히 분석하였으나 본건은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결국 사건의 방향은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 처분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다만, 고소 금액이 다액이었던 관계로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만약 정식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따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양형 사유 역시 충분히 확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피의자 생활 기반이 전적으로 미국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처럼 가족적 유대와 생활기반의 정착성, 입국이 어려운 상황 등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본 사건이 정식 기소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다행히도 본 사건은 2000년에 형사입건된 사건으로, '기소중지 사건 처리 지침'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이었습니다.따라서 대검찰청의 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기소중지 상태에서 종결이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4. 고소인과의 합의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명확히 원하는 상황에서는 재기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더욱이, 본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다행히 검사실과의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후 고소인과의 직접 연락을 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5. 재기 신청미국,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등 전세계 각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외공관(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는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기간 동안 해외공관은 본 사건의 피의자처럼 오랜 기간 기소중지 처분 상태로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기 신청을 접수하고,신청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법리 및 사실관계에 따른 종국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종결시켜왔고, 본 사건 역시 그 일환으로 대응하였습니다.본 건은 혐의 없음 처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양형에 유리한 모든 정상 사유를 철저히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이러한 양형자료는 검사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구약식)로 사건을 종결짓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한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실제로 재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미국에 거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탄원서 제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만일 정식 기소로 사건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국이 불가피하여 사실상 사건 종결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회피할 수 있었고,피의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6. 사건의 재기 및 약식기소이후 사건은 즉시 재기되었습니다.재기 사유가 충분했던 만큼, 재기 자체는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다만 검사의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아마 정식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중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지를 두고 검사실 내부에서도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고소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어려웠을 겁니다.결국 사건은 약식기소, 벌금 500만 원 구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벌금형이라는 전과가 남게 되는 점은 아쉽지만, 형사절차는 이로써 종결될 것이고,의뢰인은 여권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제약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6. 사건의 재기 및 약식기소2000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뢰인은 무려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피의자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여권조차 발급받지 못했고, 결국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가족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는 그 시간은 인생 전체가 정지된 것과 다름 없었습니다.하지만 이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여권을 발급받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였으며,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채빚 피해 미국행, 불법체류자로 살아온 어머니                                                                                                                                                                                 | 사건 요약개요1996년경 식당 개업을 위해 빌린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재기신청서 제출 및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피의자 K씨는 1996년경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사채업자 P씨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그러나 1년여 만에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된 K씨는 한국에서의 채무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K씨가 출국한 이후 채권자인 P씨는 K씨를 사기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담당 검사는 K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체포영장도 발부하였다.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K씨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여권 갱신을 시도하던 중 본인 명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2. 사건의 의뢰2024년 여름,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전화의 주인공은 피의자의 아들로, 어머니의 기소중지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그는 현재 가족초청을 통해 어머니에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시켜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어머니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영주권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어머니에게 기소중지 사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건의 정확한 내용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이에 저희는 피의자 본인과 아드님께 "우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그에 맞게 재기신청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드렸고,본격적인 사건 해결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3. 사건기록 열람의뢰인과 그 가족은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저희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을 전국 검찰청에 등록된 기소중지 사건을 전수 조회하였습니다.그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에 1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사건을 특정한 후 저희는 해당 검찰청에 고소장 및 경찰의 송치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곧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고소장 및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피의자가 식당 개업을 명목으로 금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며,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아울러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의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사실, 식당 개업 자금을 빌린 뒤 폐업하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은 차용 직후 단기간 내에 출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처음부터 사기 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 측에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특별자수기간 중 재기 신청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해야합니다.설령 기소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 액수 또한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4.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과 재기신청대한민국 LA총영사관, 워싱턴 대사관, 뉴욕 총영사관 등 주요 해외공관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기간 중 재기신청을 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입국 없이도 조사를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특례 절차가 적용됩니다.피의자 역시 미국 내 불법체류 중인 상황이라 국내 입국이 불가능했기 때문에,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수기간 내에 재기신청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또한 사건 기록만으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서라도 재기신청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이에 따라 저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식당 개업을 위한 자금 차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애초부터 편취의 범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현재 불법체류 상태로 입국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을 희망하니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이러한 방식으로 재기신청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는 입국없이도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사건 종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5. 고소인과의 합의재기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열흘쯤 지나 담당 검사실로부터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저희는 곧바로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해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다행히 고소인께서도 상황을 이해해주셨고 고소 당시 청구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성사되어 정식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한 차례 더 보완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이는 재기신청서에 기재했던 주요 사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고소인과의 합의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피의자가 처분에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생활고, 반성의 태도, 가족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도 함께 첨부하여 검찰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6. 기소유예 처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로부터 처분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즉,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전과로도 남지 않습니다.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사적 불이익이 없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저희로서는 '혐의없음'처분을 기대했던 만큼 아쉬움이 없지 않았지만,사건 발생이 30년 전이라는 점, 당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검찰로서도 섣불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일주일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이를 통해 마침내 자녀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해졌습니다.더 이상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 정식 체류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7. 마치며3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의뢰인의 삶을 옭아매고 있었습니다.단순히 여권을 갱신할 수 없다는 불편을 넘어, 자녀가 마련해 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마주하고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커다란 장벽이 되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한 순간부터 의뢰인의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사건 기록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찾아 연락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피의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간절한 마음과 가족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기소유예는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여권 발급과 영주권 취득을 막는 걸림돌도 아닙니다.결국 피의자는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았고, 정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오랜 불안과 단절의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혹시 과거의 사건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도 입국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시간이 멈춰버린 과거의 사건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996년 사기 혐의로 30년간 불법체류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결과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신청서를 제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의뢰인 P씨는 1996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미국으로 출국,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사건 발생 이후 20년 넘게 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던 의뢰인은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권 발급 제한, 나아가 영주권 취득 및 체류 신분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결국 사건을 종결짓고 적법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2.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접근 방향본 사건은 금액과 경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기죄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사건이었습니다.1996년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은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도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처벌 의사 또한 분명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무죄 입증이나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건인 만큼, 저희는 법리 다툼보다는 재기 사유 확보를 통한 사건 종결에 집중하였습니다.한편, 본건은 1996년 형사입건되어 장기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으나,매년 해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는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의 적용 대상 사건은 아니었습니다.그렇기에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재기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따라서 재기 사유 외에도, 수사기관이 양형 참작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3. 양형자료 및 정상 사유, 규정 정리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정리 및 소명함으로써, 정식 기소가 아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①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불법체류 상태에서 입국 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②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부양가족 존재 및 미국 내 실질적 생활기반 형성③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다는 점→ 입국 자체가 생계 및 가족해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④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형사정책상 참작 가능한 가족적 유대 및 사회복귀 의지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 제7조 마항→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지침의 규정을 적용4. 고소인과의 합의본 사건은 고소인의 처벌 의사 철회가 전제되어야만 재기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피의자에 대한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특히 본 사안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없었기에, 실체적 다툼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결국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관할 검사실과의 협조는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피의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5. 재기 신청지금까지 정리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기 후 종국 처분까지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특히, 본 사건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지침 제7조 마항의 취지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실무상 검사실에서 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오해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재기신청서에는 지침의 적용 근거, 입법 취지 및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 등을 다수 인용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그 결과, 신청서에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분석 ·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포함되었습니다.또한 관련 법령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재기 이후 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와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사건의 '재기'를 넘어서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까지를 고민한 결과이며,저희가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축적한 노하우이기도 합니다.6. 사건의 재기 및 기소유예 처분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재기되었습니다.비록 형식적으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으나,고소인과의 원만한 하의 등 실질적인 재기 사유가 충분히 존재했기에 재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바, 실제로도 지체 없이 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후 종국 처분 역시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이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또한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결국 본 사건은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모두의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7. 마치며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재기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야 하죠.이번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종결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 나갔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냈고, 탄원서까지 함께 준비한 뒤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꼼꼼히 정리해 첨부했습니다.또한 사건이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관련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그 결과 생각보다 빠르게 재기결정이 내려졌고, 종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피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해외에서 사건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이번 사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앞으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어플을 통한 성매매, 아내와 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 사건 요약개요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며 성매수자인 의뢰인 또한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성매매의 유형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예전에는 미아리나 기차역 근처의 사창가 또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요즘에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소개팅어플, 랜덤채팅 등 어플을 통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죠.이러한 성매매는 업주(포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즉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이 SNS나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1:1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2. 성매매의 처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든 앱이나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하든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하면 처벌됩니다.즉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처벌 수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이 내려지나 기소유예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되고,재범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3. 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경우업주가 단속되거나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면 계좌 정보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도 함께 입건됩니다.이후 성매수 남성에 대한 소환 통지가 이루어집니다.대부분의 소환 통지는 전화로 하지만 간혹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도 존재하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의 집으로 송치통지서를 보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송치통지서는 등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송달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피의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기를 추천드리고, 기소유예율을 높이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짓기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4. 기초사실2025년 1월 10일의뢰인 K씨는 인터넷 어플 앙톡에서 채팅을 알게 된 여성 P씨와 분당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이에 대한 대가로 15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수개월 후 성남분당경찰서는여성 P씨를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하면서 P씨의 은행계좌 및 연락처를 확인하였고,이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 K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5. 성매매단속 우편, 송달장소변경저희가 진행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 한 사건의 예시입니다.전형적인 SNS, 어플 성매매 사건이었죠.경찰은 여성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도 이 여성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고 형사입건하였고결국 의뢰인 K씨도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참고로 K씨는 유부남이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사건을 기소융예로 마무리 짓는 것은 당연했고,수사 과정에서 집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시 수사관에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6.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기소유예를 위해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모든 통지서는 저희 로펌 사무실로 송달되어 가족들이 모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이에 더해 의뢰인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로만 소통을 했는데,혹시라도 통화하는 과정에서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7. 성매매 기소유예수개월 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법무법인 모두로 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송치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건은 가족이나 주변 지인, 회사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전과 또한 남지 않게 되었죠.8. 마치며대한민국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비록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율이 높다고는 하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모두와의 모든 상담은 비밀리에 진행되며,성매매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내방하지 않고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비대면 사건위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매매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창구로 편하게 문의주세요.온라인 상담은 무료입니다.

몰카 초범,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 사건 요약개요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촬영죄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몰카, 성범죄로 처벌됩니다.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이 법조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카메라, 스마트폰 등 기기를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2. 관련 법조문 및 형량「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며,사진·영상의 저장 여부나 유포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초범인데 기소유예 가능할까?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초범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례도 존재합니다.기소유예는 공식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뜻합니다.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사유•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음•  현장에서 즉시 혐의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취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범행 동기 · 정황상 우발적인 행위•  성실한 사회생활, 학업 · 직장 유지 등 정상참작 사유 존재4. 법무법인 모두 진행 사례의뢰인 K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촬영죄를 범하였다.5.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검찰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정상참작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는지,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사건 전후 변호인의 변호 및 의견서 내용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상담이력, 심리치료 계획서 등 기소유예를 위한 적극적인 사유자료 구성은 반드시 변호사의 전략이 필요합니다.6. 결과는 기소유예위 사건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습니다.7. 마치며몰카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성범죄로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과 반성하는 태도, 전문가의 조력 하에 철저하게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법무법인 모두는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무혐의, 무죄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몰카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편하게 연락주세요.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동종 전과범 집행유예 중 범행,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                                                                                                                                                                                                                                                                                                                                                 | 사건 요약개요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동종 전과가 2번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카메라촬영죄를 범하여 구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1심 1년10개월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론요지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2심에서 1년4개월 형으로  6개월 감형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동종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데다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검사마저 항소했던 사건이어서 정말 많이 신경 썼던 사건이었습니다.1. 사건 선임 시 피의자의 상황변호사님, 큰일 났어요.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우리 애를 체포해갔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나온 상황이에요.어느 날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예전에 민사사건을 맡아서 잘 해결해 드렸던 분이었는데,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내용을 들어보니, 휴대폰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했는데, 이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심지어 그 사진이 반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더욱이 2019년 카메라촬영죄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번이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2. 사건 검토피의자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범하였고, 집행유예 결격기간이었습니다.기존 사건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집행유예는 불가능했고, 불구속 수사도 불가능했습니다.어차피 실형을 받을 사안이라면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유의미하지도 않았죠.더 심각한 것은 본 사건이 단순 촬영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촬영물이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메시지로 반포된 것입니다.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마련하여 형량을 줄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3. 1심(원심)엄중한 분위기에서 1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여러 양형 사유를 말씀드려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①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③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가족적 유대가 공고한 점또한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 점도 어필하였습니다.① 피해자들과는 최대한 합의②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함결국 1심은 징역 1년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검사가 6년형을 구형해서 최소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습니다.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피해자들 중 3명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만약 이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되었다면, 더 감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피고인의 부모님들과는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데 비해,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항소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야기를 나누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검사만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사건은 종결되는 분위기였습니다.4. 검사의 항소항소 마감일 마지막 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이상, 피고인도 항소를 해야만 했죠.그렇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이미 항소심까지 진행된 김에, 1심 때 합의하지 못했던 피해자들과도 다시 한번 더 합의해 보기로 했습니다.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5. 2심(항소심)피고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검사가 항소하여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 존재했기 때문입니다.1심 때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다만, 1심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죠.판사님께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고, 결국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그리고 1심에서의 양형자료를 다시 종합하여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어떻게 보면 1심보다 양형자료는 더 플러스된 상황이었습니다.감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죠.6. 결과는 감형얼마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결과는 6개월 감형이었습니다.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1년 4개월로 감형된 것입니다.7. 마치며카메라촬영죄는 그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범죄입니다.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피해가 심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본 사건은 단순한 변호인의 노력만으로 감형이 된 사건이 아닙니다.피고인의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려고 함께 노력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또 피해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용서했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아니었으면 몇 배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변호인은 죄를 지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최대한 불이익이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범, 합의를 통한 해결                                                                                                                                                                                                                              | 사건 요약개요음주 후 난동을 부려 경찰관을 폭행한 전과가 여러 번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극적인 합의 성공 및 여러 가지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공무집행방해죄란?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2.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 A씨는 수원시 인계동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크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던 중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게 밖에서 A씨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고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이로써 A씨는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체포되었다.이후 A씨는 체포되어 수원남부경찰서에서 1회 조사받고 형사입건되었다.3. 사건의 검토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의 부모님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동종전과는 양형에 있어서 정말 큰 마이너스 요소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불법성으로 인해 점점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사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즉, 10여 년 전만 해도 약식 사건으로 종결되던 사건들이 지금은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구속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구속수사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는 사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구속수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바로 수사관에게 연락드리고 사죄할 것• 가급적 빨리 합의 볼 것• 동종 전과가 존재하므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 반성문, 탄원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그 내역도 제출할 것• 병원에서 정신과 감정을 받고, 주취 관련 교육도 이수할 것•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아 제출할 것4. 경찰 조사 단계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변명으로 일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피해 경찰관님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조사하는 수사관님께는 모든 범행도 인정했죠.그리고 피해 경찰관님께는 합의나 선처 탄원도 요청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히 임한 덕분에 불구속 수사로 사건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이후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얼마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5. 재판 단계송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기소되었습니다. 정식기소였죠.내심 약식기소도 기대했는데, 사실 약식으로 종결 될 사안이 아니긴 했습니다.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이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더라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피고인과 관련된 모든 양형자료를 긁어 모으기 시작했죠. 무엇이든 형량을 낮출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모두 모아 제출했습니다.그리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도 계속 시도했습니다.만약 계속 합의가 안되면 형사 공탁이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선고기일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피해 경찰관에게 처음부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만약 수사 태도가 불량했다거나, 수사 초기에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를 드리지 않았다면 합의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6. 판결 선고: 벌금형전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탄원서 작성, 정신과 치료, 의사 소견서 작성,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 반성문 작성 그밖에 양형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죠.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느끼는 점은 양형자료는 넘치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고 보면 늘 부족한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내려지는 경우에는 후회해도 늦습니다.선고 날 판사님께서 피고인을 정말 많이 혼내더군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범했다고 하시면서요.하지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처럼 선고 시에 혼내는 판사님치고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아무리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는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결과는 벌금형.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과도하리라 생각했던 양형자료를 판사님께서 좋게 봐주신 것이었습니다.7. 마치며공무집행방해죄는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한때는 훈방조치까지 내려질 마늠 가볍게 생각했던 범죄이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주폭척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초범의 경우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도 많아졌고요.이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부족함 없이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구속된 후에는 너무나 늦으니까요.혹시라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형사 공탁을 통한 해결                                                                                                                                                                                                                              | 사건 요약개요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형사공탁 및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명 주폭사건이라고 하죠.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이나 구청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2. 출동한 경찰에 침을 뱉고 폭행한 사례피의자 K씨는 성남시 정자동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침을 뱉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이 사건으로 인해 피의자 K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분당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추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3. 사건의 검토*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습니다.피의자의 나이는 20세였고 다행히도 전과는 없었습니다.다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것 때문에 피해 경찰관들은 고소인의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전과가 없다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만,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부모님과 피의자 K씨에게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피의자 조사만 잘 받으면 구속수사 가능성은 없습니다.다만,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공무원 임용결격이 되거나 취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최대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4. 경찰 조사 및 송치피의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용서를 구하였으며, 무엇보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었기에 1회의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피해 경찰관님들께 여러 번 연락을 드렸으나 어떠한 연락도 거부하더군요.연락이 되지 않으니 직접 사죄의 말씀을 드릴 수 없어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5. 재판의 진행이후 사건은 빠르게 기소되었습니다.합의가 되었다면 약식사건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다만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이 방법으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그리고 피의자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도 10장이 넘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그 밖에 피의자의 학업성취도, 수상내역 등도 모아 제출했습니다.6. 변론요지서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공무원 임용이나 취직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초범이라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선고기일 전에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사님께 양형요소들을 한 번 더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7. 벌금형의 선고다행스럽게도  벌금형 이 선고되었는데, 같은 날 선고된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은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더군요.변론요지서가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8. 마치며공무집행방해죄의 의뢰인을 보면 아직 사회 초년생이거나 학생인 경우도 많습니다.이런 사람들이 집행유예라는 전과를 남기게 되면, 취업에 크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죠.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초범인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재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죠.이와 같은 이유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필요하고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이후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것들이 모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형사사건은 부족함 없이, 과도할 정도로 넘치게 대비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