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거주 중입니다. 수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당장 여권과 면허증이 필요한데, 기소중지자라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기소중지사건 사례 중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워낙 해외기소중지사건을 많이 다루다보니 여러 성공사례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신 재외국민 분들 중에서도 유사한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실만한 부분들이 있으실겁니다.1.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K씨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중이다. K씨는 수년 전 대한민국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발생 후 바로 해외출국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K씨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K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K씨의 여권은 조만간 만료가 되고, 코로나 19의 여파로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여 외국인의 입 출국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한민국으로 입국할수도 없는 상황이다.2. 사건의 분석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어렵거나 중한 사건은 아닙니다.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상 고소사건의 피의자는 피의자 조사라는 것을 진행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범죄혐의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만 하죠.이 사건의 고소장을 정보공개해 본 결과, 의뢰인께서 말씀 하신대로 상해사건으로 형사입건이 되어있었습니다.추가로 이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지 않은 지명통보사안이었는데, 이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사실이나 범죄의 개연성은 존재한다고 보지만, 무거운 사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다만, 이사건의 문제는 사기죄나 횡령죄 같은 재산범죄가 아니고 상해죄라는 점이었는데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기되는 케이스가 많고, 기본적으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기신청만으로 해결될 확률이 높은 편이나 상해죄는 죄질여부를 떠나서 강력사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재산범죄보다 재기될 확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점을 걱정했었고, 그렇다면 다른 재기사유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저는 이 사건이 상해죄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폭행사건에 더 가까운 점에 주목했습니다. 폭행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발생일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여서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발생한 점이라는 것도 어느정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3. 재기신청서 작성 및 사건의 해결이러한 사실들을 취합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위 사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들도 적시하였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출국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그 중 하나의 사유였습니다.4. 사건의 재기 및 처분며칠 후 담당 검사님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재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사실 재기신청서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했으리라 보지만, 실체진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도 있었을겁니다. 전화통화 후 사건은 바로 재기가 되었습니다.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건은 처분이 되었는데, 기소유예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 한해 봐주겠다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종국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이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범행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것은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검찰사건조회. 재기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그리고 재기된 후에는 바로 재기사실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재기된 사실을 알리는 한편, 검찰 처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급하게 여권등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재기사실증명서검찰처분 통지서입니다.5. 마치며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고, 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찰 처분을 받기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형사사건이었다면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조사 2개월, 검찰 조사 2개월, 재판 6개월정도는 소요되었을테니 한 달이면 상당히 빨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사건이 빨리 종결된 만큼 의뢰인께서도 여권을 빨리 발급받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다는 등 번거로운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록 요건이 엄격하긴 하지만, 재기신청만 되면 상당히 간이하게 종결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해외기소중지사건은 변호사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고, 여권발급이나 체포, 출국금지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도 사건을 직접 다뤄보고 많이 해결해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했던 사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15년 경 의뢰인이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같은 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 결과 여권 재발급을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 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여권없이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살고 계셨는데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셔서 연락을 주셨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아래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1. 억울한 형사입건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형사입건이 된 경위도 의아했는데 보통 사기 사건은 고소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찌된 연유인지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고소장도 존재하지 않더군요... 5년 전의 사건이라 사건 파악에 한계가 있었지만 십 수년간 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았습니다.형사입건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잠정적으로 멈춰놓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데, 기소중지처분을 내릴 때에 검사는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는 살펴보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고소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에 없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겁니다.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여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여 결국 불법체류 상태에서 사건 의뢰를 주셨습니다.2. 입국하지 않고 사건 해결(재기신청서 작성)기소중지사건은 입국하여 조사를 하고 재기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기가 되지 않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입국 상태에서 재기가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바로 재기신청을 하여 재기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도 재기신청만으로 재기가 된 케이스이고요.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점은 재기신청서는 작성하여 제출만 한다고 사건이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이 재기되려면 재기사유가 존재하여야만하고, 만일 타당한 재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신청사건의 대부분은 재기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건도 해결되지 않겠죠.재기사유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도 피해자와 합의 이후에 재기가 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소인에게 기망행위 자체가 없어서 기초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중지 된 사건은 오랜 세월이 흘러,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죠. 물론 다른 사유들도 최대한 찾아서 수사기관에 재기사유가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3. 사건의 재기다행스럽게도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건은 재기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는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다른 재기사유들을 충분히 어필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사건이 재기되면 아래와 같이 재기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재기후에는 기소중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검찰 처분이 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권이 급하신 분들은 재기사실 증명서를 지참하여 여권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4. 검찰의 무혐의 처분경찰 기소중지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기 이후에는 경찰이 보완조사를 진행하였고,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송치의견은 불기소의견 송치였습니다.송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검사님께서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불기소이유서 기재내용과 같이 혐의없음(무혐의)였습니다. 실체진실상으로도 혐의 없음 내려질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5. 마치며...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상당히 수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기신청만으로 바로 재기가 되었고, 재기이후에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결과도 즉각 검찰로 보내지고 처분도 바로 내려졌죠.기초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데다가,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실체진실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재기에 방해가 된 요소들을 적절히 짚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만 하였습니다.억울하게 기소중지 되어있었던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어 저도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였지만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여권발급을 받지못하고 불법체류상태로 7년을 거주하셨던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중지 처분까지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랜세월을 고통받으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1. 의뢰인이 기소중지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기까지의뢰인께서는 201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까지는 여권과 비자 연장이 거부되어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하고 계셨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죠. 문제는 이후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비자발급이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소중지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니, 가족 중 한 명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온가족들을 모두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모, 언니, 본인, 동생을 모두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죠. 실제로 의뢰인은 아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한국에 없었던 관계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기소중지된 상태로 7년동안 남아있었던 것이었습니다.2. 사건의 검토기소중지사건은 입국하여 사건을 해결함이 원칙입니다만, 의뢰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입국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순간, 미국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했죠. 문제는 이 사건이 의뢰인 한명만 고소를 당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여러명인 사건은 한명의 피의자가 다른 한명의 피의자의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건만을 해결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의뢰인의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피의자의 사건도 같이 해결을 해야만 하는 구조였죠.결국 이 사건은 다른 기소중지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이 사건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었죠. 참고로 기소중지된 사건은 사건의 관할이송이나 분리, 병합이 불가능합니다. 통상 공범이 있는 사건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요. 다만 물리적으로 사건을 분리하는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분리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은 전형적인 재기신청사건이었습니다. 재산범죄에 해당하였고, 피해자도 1명뿐이었죠. 그리고 피해자가 대부업자로서 업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과 피의자 중 1명이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전과도 없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각 피의자들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이 사건은 미입국 종결처리가 가능한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참고로 저는 기소중지사건에 특화된 기소중지사건 전문 팀을 꾸려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중지사건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형사팀장님께서 사건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기소중지사건에 대한 상담이나 처리 과정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 사건의 해결의뢰인께서 미입국 상태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통상 재기신청사건은 재기사유를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서 승계검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재기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기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승계검사의 입장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기가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순한 재기 사유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결국 이제부터는 담당 변호사의 역량인거죠. 다행스럽게도 저희 법무법인은 수많은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은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각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쓰는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있습니다.우선 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장부터 열람해 보았습니다. 이후 고소장에 피의자에 대한 부분만을 간추려 그에 대한 재기사유들을 취합하기 시작하였죠. 피의자와 같이 고소당한 피의자 중 한명이 불기소처분받은 점을 주목하였고, 그 사람의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범행을 범하지 않았고, 다른 한명의 피의자도 범행을 범하지 않았는데, 그 구조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이후에는 고소인과 연락을 하여 합의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건이 재기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재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범행을 범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가족 중 한명이 범행을 범했었고 피해금액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왕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한 마당에 다른 가족중 한명의 사건도 같이 다루기로 한거죠. 다행스럽게도 합의절차는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블로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추가로 상당히 많은 무죄주장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는데, 재기신청서를 포함하여 50page이상이 되는 상당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추려 서면에 녹여냈습니다.4. 결론은 무혐의재기사실증명서 & 불기소이유서(혐의없음 종결)재기신청을 한 후 일주일만에 사건은 재기가 되었습니다. 승계검사님이 보시기에도 사건이 재기되어 처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기가 되는 경우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원칙적으로 사건이 재기되면 이후에는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처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지만 저는 의뢰인에게 2~3주정도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이 재기되더라도 반드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보장은 없고 괜히 여권신청을 했다가 외교부에서 검찰에 조회를 하면 좋을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재기가 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본 사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짐이 타당하기 때문에 검찰청의 부담을 가중시킬만한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습니다.다행히도 재기 후 2주만에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7년동안 의뢰인의 골머리를 썩혀온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5. 마치며제가 팀장님과 같이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지도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해외기소중지사건은 생소한 분야이고, 검찰에서도 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기소중지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도 국내에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외로 기소중지사건은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수사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으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결국 이 수사절차를 메꿔줄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저는 오랜 시간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해오면서, 수사절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소중지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팀장님과 함께 여러 논문들을 작성하였고 조만간 그 논문들은 조만간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기도 합니다.기소중지사건은 형사사건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 내용은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만큼 담당 변호사의 중요성도 큰 분야입니다.형사소송절차에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제가 위에 써 놓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필요없고 여권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뭐가 이리 복잡하냐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10년 20년 이상 본인의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잘 아실겁니다.위 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아래 상담창구를 마련해 놓았으니, 해외기소중지사건으로 여권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체포 등의 위험이 있어 입국이 어려우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소중지사건(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이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23년만에 해결된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참고로 의뢰인께서는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하고, 현재까지도 미국에 거주 중인 상황이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위해 한국에 입국을 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이제부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1. <사건 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미국에 계신 의뢰인께서 사건을 문의해 주신 것은 2021. 1월 경이었습니다. 상당히 날이 추웠던 것으로 기억하네요.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미국에는 1998년에 들어왔고, 영사관에서 여권갱신을 하다가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무슨 사건으로 기소중지 된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현재 미국에서 불법체류자신분이라 한국에 입국하지도,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는 상황이셨죠.결론적으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상황이셔서 사건에 대한 정보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건번호부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했는데, 3년 전 1301검찰콜센터가 설치된 이후로는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로 그 사람의 사건을 조회하는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소중지는 여러개의 사건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사건을 조회해서 해결해야하는데,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해진게 아닙니다.여하튼 여러 방법을 통해 사건번호를 조회했고, 다행히도 단 하나의 사건만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사건번호가 1998형제XXXX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형제"는 검찰에서 사건번호를 표기하는 방식이며, 1998은 사건이 접수된 년도를 나타냅니다. 즉 1998년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XXXX는 고유사건번호인데, 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서 본 글에서는 삭제했습니다.23년 전의 사기사건에, 고소인도 사건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건번호를 조회했으니,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회해 봐야겠죠^^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인 인적사항 조회>우선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사건번호가 특정되어서 고소장을 확보하는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확보까지는 10일정도가 소요 된 것 같습니다.20년이 지난 사건이어도 고소장은 검찰청 보존계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1998년 일하던 직장에서 빌렸던 돈을 갚지 않고 이후 연락 두절이라는 내용으로 사건이 기재되어 있었죠. 의뢰인께 고소장을 PDF파일로 보내드렸는데,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더라구요. 고소인 이름도 모르시고, 연락처도 모르셨습니다.저는 기소중지사건을 전담하고 계신 형사팀장님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눴는데, "미입국 종결처리 가능한 사안이다. 다만, 고소인 연락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20년이 지난 사건이라 고소인의 연락처가 분명 바뀌었을 것 같다. 재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뿐이니, 시도는 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공서를 통한 고소인의 정보를 확보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승계검사실에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해 설명 드렸고 고소인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공개를 요청드렸습니다. 당연히 검찰청에서도 난색을 표했는데, 다만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정식으로 기록 열람신청을 하면 고소인과 연락해보고 회신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죠.정말 다행히도 위 방법으로 고소인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고소인과 연락을 취하여 그간의 일에 대해 설명드렸고 고소인도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고소인과의 합의까지 이끌어 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검찰청과의 업무를 시작해야겠죠?3. <검찰청에 재기신청>원칙적으로 기소중지된 사건은 피의자의 소재발견이 있어야만 재기가 됩니다.즉 한국에 입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풀리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모든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입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고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고 "재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시행되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즉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중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람에 대한 일종의 구제정책과도 연결이 되는것 입니다.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엔 복잡한 내용이긴 하나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무관하게 내려집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람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이들에 대한 제재도 강력(체포영장발부, 여권반납명령 등)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정리하면 기소중지사건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국하여 경찰조사를 받아야함이 원칙이나, 재기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은 재기가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기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사건이 재기되지는 않고 재기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건은 재기가 되며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소인과의 합의입니다. 물론 합의 이외에도 많은 요건들이 필요하지만 핵심이 합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몇 달동안 재기신청을 위한 요건들을 모았으니 이제 재기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재기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의 주소가 기재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특성상 주소는 변호사사무실로 기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취지가 정말 중요한데, 신청취지에는 검사가 사건을 재기해서 처분을 내려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어야합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탄원, 범죄성립여부, 입국하지 못하는 이유, 그 밖에 검찰청 지침 등등... 저는 여기에 제가 해결했던 기소중지사건 미입국 해결사례등도 같이 첨부합니다. 검찰청에서도 기소중지사건을 재기하는 절차에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검찰청에서도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더군요.작성된 재기신청서입니다. 보기에는 별 것 아닌것 같아 보이지만 50page에 달하는 서면이고, 안에는 각종 재기사유들과 증거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청 입장에서는 재기라는 것은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기될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주어야만 합니다. 담당 검사는 대부분이 평검사이고 평검사는 부장, 차장 검사의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기소중지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범죄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만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에 불가능한 사건을 부인하면서 재기신청을 하면 당연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재기가 되더라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불러야만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부인만 해서는 안되죠. 결국 이러한 판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고소장 내용을 보고 변호인이 판단을 합니다.본 사건은 판단이 애매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대로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의뢰인께는 "부인을 하되, 검찰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구약식 벌금 정도일 것이니 우선 재기를 하는 것이 촛점을 맞춰보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혐의없음처분이나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4. <사건의 재기, 그리고 검찰의 처분>재기사실증명서재기신청서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검사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을 재기시키겠다. 하지만 본인의 진술서가 필요하니, 진술서를 보내달라"고요.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식을 잘 모르셔서, 샘플도 보내드리고요.^^; 하루만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더군요.이후 저는 재기사실확인서를 검찰청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이상 기소중지된 사건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미국에서 여권을 발급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항상 재기신청서를 발급해 놓습니다.참고로 사건이 재기되면 기소중지가 풀렸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이 없더라도 여권은 발급됩니다.진술서를 보내고 2주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검찰의 처분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오래걸리더군요. 아마도 혐의를 인정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2주만에 검찰의 처분이 나왔는데, 그결과는 아래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이었습니다.참고로 기소유예는 유죄의 처분이기는 하나,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매우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인데, 사실상 전과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피의자에게 불이익도 거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가장 경미한 처분이죠.내심 혐의없음 처분을 기대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혐의가 인정될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존재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기소유예만 되어도 성공이라고 볼수 있죠.이렇게 23년동안 의뢰인을 괴롭히던 형사사건은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지도, 피의자 조사를 받지도 않고 사건이 모두 해결된 것입니다.5. <마치며>위 사례와 같은 장기미제 기소중지사건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해결하고나면 정말 뿌듯하기도 합니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 십년을 따라다니던 지명수배자의 꼬리표가 떼어지는 순간이기도하고, 해외에서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서 제대로된 신분증(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공항 출입국관리대에서 더 이상 맘졸이지 않아도 되고,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으로의 입국도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도 볼 수 있겠죠.저는 기소중지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도 정말 많이 다룹니다. 성범죄, 상해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나 성매매사건 등등... 사기 횡령 배임 사건은 정말 많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기소중지사건입니다. 기소중지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짧게는 4~5년, 길게는 20년 이상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푸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일로 하는 업무이지만 의뢰인들에겐 수십년의 세월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기소중지사건은 체포, 지명수배, 출국금지, 불법체류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매우 어렵게 여기시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해결가능하고, 의외로 쉽게 해결된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놓았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호주 기소중지 사건 미입국 종결 사례입니다.1. 기초사실경기도에 거주하며 2015년까지 사업체를 운영했던 K씨.2014년 경 법인 명의 차량(그랜져)을 캐피탈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매하였다.2015년 5월 경 K씨의 사업체는 영업부진으로 도산하게 되었고, K씨는 위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 방치한 채 호주로 출국하였다.이후 캐피탈 회사는 수원지방검찰청에 K씨를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소하였고 K씨는 불법체류상태로 호주에 거주중이며, 여러 사정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본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본 사건은 고소인이 법인이었고, 권리행사방해죄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으며, 실체내용을 살펴보면 형법상의 범죄라기보다는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다만, 형사입건되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피의자가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건 재기가 어려운 점을 생각해보면 마냥 쉽게만 볼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기존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소중지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지만 재기하여 수사 중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어야 사건이 재기되는데, 불법체류 등으로 입국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2. 사건의 해결본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범죄 성립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채무는 존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해결해야할 민사채무니 본 건에서 같이 해결하면서, 형사사건은 각하나 불기소를 노리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다만 문제는 고소인이 법인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본 건처럼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서, 고소인과 같은 캐피탈 회사는 부실채권을 손실로 처리하고 그 부실채권은 채권 추심회사나 제3금융권에 매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결국 채권을 양수받은 다른 회사를 찾아 그 회사에 채무를 변제해야만 하는 구조이죠. 고소인은 원 채권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원채권자와 하고, 채무 변제는 채권 양수인에게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회사와 동시에 합의를 진행해야해서 서류작업을 꼼꼼히 해야만 합니다.만약 서류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고, 당장 본 건에도 고소인의 진의에 따라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다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민사에 관한 서류>대금을 변제한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야합니다. 이체내역으로 채무변제 사실이 입증되기는 하지만 채권자측에서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골치아파지니까요. 깔끔하게 서류를 받아놓는게 좋죠.<형사에 관한 서류>형사에 관한 서류는 합의서를 받아야합니다. 합의서는 채권 양수인에게 받는게 아니라, 고소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이고 본 건과 같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삼자합의를 통해 작성됩니다. 즉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인 고소인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죠.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재기신청서에 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은 멈춰있는 사건을 풀어야하기 때문에 재기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건은 권리행사방해죄라는 재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과의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각하종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체진실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실체진실을 밝히려면 피의자의 진술이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하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죠.자료제출 일주일 뒤 사건은 아래와 같이 종결되었습니다.<본 사건은 각하>각하는 수사와 소추의 이익이 없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입니다.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죠.3. 마치며본 사건은 의뢰인인 피의자가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건의 재기를 위해서는 재기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즉 고소인과의 합의가 관건이었는데, 앞서 보셨듯이 합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죠. 본문에는 내용을 각색하느라 채권 양수인을 1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본건은 채권 양수인이 여러명이었기 때문에 여려명을 찾아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혹시라도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미입국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다행히도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고소인과 채권양수인의 관계, 그리고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라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실겁니다. 고소인과의 합의서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재기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오늘은 기소중지 해결 사례 중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2012~3년 경 발생한 사기사건으로 피해금액 총 18억 원, 피해자는 6명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각 피해자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서 총 6건의 사기사건으로 형사입건되었고 피의자인 의뢰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있었던 데다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6건의 모든 사건들이 경찰, 검찰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체포영장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1. 이 사건의 경위피의자 K씨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 해외운영을 담당하였던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해외사업부는 폐업하고 이후 은행에서의 대출연장도 막히게 되자, K씨가 운영하던 법인은 결국 도산함.도산 당시 피의자 K씨는 베트남에 머물고 있었음.이후 K씨에게 투자를 하였던 사람들은 2013년 경 K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사기죄로 직고소하였고, K씨가 해외에 있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됨. 고소금액 총 18억, 고소인 총 6명.위와 같은 상황에서 K씨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해결을 의뢰함.위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으나, 대강의 맥락은 일치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던 중 직원의 횡령 등 예기지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결국 도산하였고, 그 결과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 내용인데요.2013년에 고소를 당하셨는데 계속 해외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로, 2020년에서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아마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었기 때문에 입국하기 두려우신 것도 한 몫하였을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공항에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까지 갈 확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니까요.이제부터 이 사건을 해결해 보죠.2.사건조회 및 검토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본인의 사건이다보니, 기초사실을 세세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기초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모든 사건 기록을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수사중인 사건이라면 관련 기록도 확보가 쉽지 않죠.이러한 이유로 저는 사건을 맡게되면, 우선 사건 조회와 기초사실을 정리하여 법리검토부터 합니다.사건을 검토하기위해 첫 번째로 확보해야하는 것은 고소장입니다. 간혹 수사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존재하는 수사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10일정도면 공개가 되니,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분들은 반드시 고소장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을 알아야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참고로 기소중지 된 사건은 모든 기록이 검찰청에 존재합니다. 직고소된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도 모두 검찰청에서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검찰청에 고소장정보공개를 신청해야합니다.고소장이 공개되고, 형사팀에서 수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건의 기초사실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고소장 등 관련 자료들이 확보되면, 그 자료들을 기초로 형사팀 변호사님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결과, 변론의 방향을 정하게되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과도 협조를 하게 되죠.검토결과, 본 사건은 몇 가지 이유로 혐의 없음(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요.금원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수회 수령하였고, 실제 투자된 금원이 용처에 맞게 사용되었다는 점, 이후 해외담당직원의 횡령으로 인하여 부도가 나게된 점을 살펴보면 사기의 범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민사사상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다만,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총 18억 원)이고, 피해자가 여러명(6명)인 점인 이유로 이 사건은 반드시 입국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만 종결을 지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미입국상태에서 재기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부재기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죠.3. 체포영장의 반납, 그리고 피의자 조사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이 사건이 구속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체포이후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곤 하는데,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선결해야하는 조건은 체포영장의 반납이죠. 원칙적으로 이미 발부된 사건은 체포영장이 반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영장은 반납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함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것도 변호인이 해야할 일이겠지요.우선 저는 각 사건의 담당 검사실에 이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운영하던 회사가 도산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는 한편, 실제 투자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야기하였죠.이에 검찰청에서는 "반납은 어렵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할테니 우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영장청구 여부는 이후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쉽게말해 공항에서 체포는 하지 않을것이나 피의자 조사 후에 풀어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체포영장이 반납되지 않았지만 이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않은 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이 어느정도 소명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는 취한셈이니까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구속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만들어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조를 마무리해 두었기 때문에 입국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공항에서의 체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귀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하였고 이후 변호인 동행하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피의자조사는 거의 하루종일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많다보니 모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었죠.조사결과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고 불구속으로 사건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4. 최종결과는 전부 혐의 없음, 각하조사가 길었던 만큼 각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수개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소중지 된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를 하게끔 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사이에 여러번 사건이 왔다갔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인사이동 등으로 처분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본 사건은 여러건의 형사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존재하였는데, 때문에 각각의 담당 검사가 다르고 담당 경찰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건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죠.최종 처분은 혐의없음 그리고 각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처분을 말하고, 각하는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고소장 내용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검찰의 처분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불송치결정이라고 합니다.참고로 본 건은 2020년에서 2021년사이에 걸쳐서 각 사건들이 병합되고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이유때문에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일부는 경찰에서 불송치결정과 각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처분 이름이야 어떻든 실체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었습니다.5. 마치며본 사건은 제가 맡아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 중 수사 기간으로만 놓고보면 가장 오래걸렸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였던 것도 그 원인이겠지만 2021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검사만이 최종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2021년 이전과는 달리 2021년부터는 경찰이 법리를 수사를 하고 판단도 내려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보니,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한참을 기다려야하더군요.물론 이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도 처분이 늦어진 이유일 것 입니다.이유야 어찌되었든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사건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구속수사였는데 구속수사로 진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건은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니까요.본 사건은 어떻게보면 8년을 해외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왔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8년의 시간이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에 무섭고 두려울 수 밖에 없을겁니다.하지만 오랫동안 기소중지사건을 다뤄 본 제 경험상 체포영장은 매우 쉽게 발부가 됩니다. 범죄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확률도 매우 높기때문에 일단 사건에 대한 조회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세요.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대표변호사 구본준변호사입니다.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이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와 글들을 올린 것 같습니다.돌이켜보면, 포스팅한 글의 대부분이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요.오늘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형사사건의 실체를 다투어 무혐의로 종결시켰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3건의 사기죄, 1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총 4건의 사건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었고, 고소 금액은 총 6억원이었습니다.의뢰인이 왜 입국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무엇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1. 의뢰인에 대하여비밀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였으며,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주실때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2012년 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자 많은 빚을 지고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13년 경 채권자들은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총 4건의 사건이 형사입건되었습니다.형사입건 된 후 부산지검 담당검사님은(참고로 4건의 사건의 담당검사가 모두 다릅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한 사건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게 됩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 소재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죠. 즉 입국시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기 전까지 의뢰인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여권갱신을 위해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하였을 때, 누군가가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죠.처음 말씀을 나누었을때 의뢰인께서는 "검찰청에서 저를 지명수배하였다는데 무슨내용인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이 일때문에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잡으러 올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사업하다가 대출연장이 안되서 부도가 났던겁니다. 평생살면서 경찰서한번 간적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면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2. 사건에 대하여사건을 맡아 조회하면서 나중에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사업중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건의 사기사건이 형사입건되었고, 1건은 사업체가 도산하고 직원 중 한명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고소장 등 사건관련 내용 중 일부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계시죠? 제가 너무 많이 언급해서 이제는 모든 분들이 알고계실것 같습니다.각 사건의 고소장들입니다. 개인정보 및 고소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퇴직급여 미지급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존재한다면 지금이라도 지급하고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입국도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죠.문제는 3건의 사기사건이었습니다. 각각의 고소인은 모두 다르고 고소내용도 제 각각이었으며, 고소금액도 각 4억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총 6억원으로 다액이었습니다. 고소금액이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면 합의와 재기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허위의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금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특히 피해금액이 4억원인 사건은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형사입건되었는지조차 의문이었는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이러한 사건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고소금액이 크고, 피고소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것같은데,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고소인이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인정할수는 없었습니다.나머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체의 도산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형사입건된 사건들이었으니까요.3. 사건해결방향(검토의견서 작성)사건을 모두 검토하고, 저는 의뢰인께 "본 건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 형사입건된 후 기계적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니, 입국하셔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사건검토의견서 일부물론 체포영장이 내려진 기소중지사건을 입국하여 조사를 받기란 정말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출국금지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선임되고 자진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마치 몰래 입국하다가 잡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입국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검토결과 원칙적으로 입국시 체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상황이었는데, 다만 코로나19라는 한가지 변수가 있었죠.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고,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2주이상 격리 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때였거든요. 다행히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우선 서울에 있는 어머니 댁으로 이동하여 14일간 격리 후 조사를 받기로 협조하였고, 담당 수사관도 공항에서는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을테니, 14일 후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식으로 협조가 완료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입국시 체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존재하나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입국전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했던 기소중지사건 중 입국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이 때에는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없이 몰래 입국하시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셨던 케이스라서 입국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들어오셨던 경우에는 한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적이 없었습니다.구속영장청구와는 다르게 출국금지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입건된 사건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을 뿐더러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의자 조사가 관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면 출국금지를 내릴수도 있지만, 범죄혐의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을테니까요. 본 건은 입국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진술을 모두 확보하고 입국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후 출국이 금지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형사사건에서 100%란 없는것이죠. 수사기관에서의 판단하에 출국금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긴 했었으니까요.그 밖에 추가조사 가능성, 정식기소 가능성, 대질조사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부 보고서형식으로 작성하여 보내드렸죠.사실 아래의 내용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과정에있어서도,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갖는 심적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본인을 지명수배 했다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감은 덤이고요.비밀보호를 위해 내용은 전부 모자이크 했습니다.4. 입국협조 및 피의자 조사코로나로 인해 입국하자마자 조사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굳이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요.결국 14일 이후 조사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참고로 14일 이후 조사일정이 조율이 된다는 것은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반드시 48시간이내에 풀어줘야만 하니까요. 일반인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르시더군요.입국협조가 원활히 되다보니, 구속영장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이제부터가 진짜죠. 입국 후 피의자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지검에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각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달랐고, 경찰서도 모두다 달랐었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입회를 했습니다. 부산지역이라 하루를 꼬박비워야 해서 하루에 각 사건의 일정을 조율하여 모두다 조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사건 하나의 조사가 길어져서 결국 나머지 하나의 사건은 다른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피의자 조사는 무리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체진실상으로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자 형사고소를 했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사건쪽으로 방향을 잡더군요.물론 피의자 조사 전, 각 사건들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보내어 수사관님들이 수사하기 편하도록 정리를 잘해주기도 했고요. 피의자 조사후 수사관님들은 피의자의 계좌내역을 살펴보고, 당시 세금납부내역, 물건주문시 대금결제능력이 있었는지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위와 같은 부분을 살펴볼줄 알고 의뢰인과 제가 미리 사건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기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5. 대질조사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 고소인을 불러 대질조사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은 금액이 다액이었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도 바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고요.결국 수사관은 각 사건에 대해 대질조사를 한다고 통지하여왔습니다. 저도 대질조사에 입회하러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사팀과 법무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대질조사가 진행되자 고소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더군요."당시 못갚을거 뻔히 알고도 물건 받아갔다. 사기치려고 받아갔다. 너때문에 내가 다른 업체로부터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들이었는데, 당시 변제의사나 자력이 있었음은 금융정보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모두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후 피의자 회사에 악재가 겹쳐 도산을 하게 된 경위를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행위가 존재했던 것은 맞습니다.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도 부도가 그 원인이라고는 하나 피의자의 과실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은 엄연히 구분을 해야죠.참고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었으나 갑작스러운 회사의 도산으로인해 대금이 변제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금결제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특히 4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했던 사건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했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해야할 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게 소개하여 준다고 하며 각종 부당한 지시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었고 그 결과 고소인은 수억 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투자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었죠. 심지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갔다는데 이는 입증이 불가능한 고소인만의 주장이었죠.그외 1억5천만원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채무자가 아닌 대위변제자가 고소한 사건으로서, 피의자는 대위변제자를 만난적도 없어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자가 피의자로부터 속아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 줌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인데, 애초에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접점이 없어 기망행위를 할 수 없는 사건이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이 사건으로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고소장 내용만으로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가더군요. 참고로 다른 사건이 모두 빠르게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때문에 수 개월을 더 허비했던 기억이 납니다.6. 전부 무혐의사건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 근로자 퇴직급여 사건은 80만원정도 퇴직금을 주지 않은 점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전부 무혐의는 아니겠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부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본 건은 고소인이 많고, 고소금액도 큰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부분도 많았고, 의뢰인께서도 고소인들이 엉터리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보통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심도깊게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사도 여러번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하지만 형사소송절차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중요한 이념으로 합니다. 실체진실에 맞게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형법상의 사기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체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법리를 오인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죠.변호사는 이렇게 억울하게 형사입건되어있는 분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범행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이역만리 타지에서 고향에 오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였습니다. 출국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는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하였고, 어머니가 병환으로 고생하였어도 얼굴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 해외에서 거주하여야만 하였습니다.검찰에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다는데 어느 누가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이 정말 많을겁니다.물론 기소중지사건 상담을 해보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도 정말 많고요.저는 지금도 이런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