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은 대략 1개월 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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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미국에서 기소 중지되어 있다는 전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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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가 아니어서, 미입국 재기 대상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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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와 같은 사건은 공문서위조 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입국상태에서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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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께서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셨는데, 수년 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영사관에서 들은 내용뿐이었고 당시 영사관에서는 기소중지를 이유로 여권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고만 말씀을 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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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고, 입국도 어려우신 상황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2. 상담 및 검토

추측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건 조회 업무를 위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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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를 알아야 이후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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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문서위조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이 된 것인지를 알아야 했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 정리 및 검토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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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된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존재 여부는 2~3일 정도, 그 사건의 기록 확보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이후 변호사 회의를 거쳐 해결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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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조회

사건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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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전 형사입건되었던 것은 확인되는데, 현재 기소중지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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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확인 결과, 어떠한 이유로 2018년도에 담당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그 사건은 이미 5년 전 종결되었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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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권을 신청하셨던 게 언제인가요? 사건은 2018년에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2018년 이전에 여권을 신청해 보셨던 것이라면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여권발급될 겁니다. 더 이상 기소중지자도 아니고요.

4. 불기소 이유서 발급

경과와 처분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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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소재 발견이나 재기 신청 없이 사건이 종결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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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살펴보니 이 사건의 주범들인 비자 브로커들이 검거되면서 비자 발급 의뢰인들도 같이 형사입건시켰는데, 가담 여부가 불분명하고, 장기미제 사건으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보니, 검찰청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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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검찰청에서는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시기를 정해서 종결시키기도 합니다.

5. 사건을 조회해보지 않았다면

기소중지 업무를 해보면 이 사건의 의뢰인과 유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지인 등을 통해 형사입건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

● 형사입건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

●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문제가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