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횡령 혐의, 입국하지 않고 해결

| 사건 요약

개요

20년 전 임차목적물을 횡령한 혐의로 임대인에게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와 함께 서면에 담았고, 재기 이후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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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사건 사실관계

의뢰인 K 씨는 2005년 캐나다로 건너가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2014년 경 여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영사관에 찾아갔으나 횡령 사건으로 형사입건되고

기소중지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K 씨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싶지만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다.

K 씨는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2.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부동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번져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임대인인 고소인이 임차인인 피의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졌던 사건인데요.

피의자가 임차목적물 내 물건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고소 당시 피의자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고,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채 20년간 남아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3. 사건 조회 및 검토

사건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고소장, 송치 의견서, 불기소 결정서를 열람해 보았습니다.

고소장에 기술된 내용과 의뢰인이 저희에게 진술한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임차목적물 내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횡령의 고의를 가지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으나,

내막을 살펴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민사법적인 분쟁으로 임차인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므로 피의자의 진술대로라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진술은 말 그대로 진술뿐이었고, 그렇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4. 증거 수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입건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민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추가로 다른 사건의 피의자 진술도 확보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물건을 되찾아가라고 수차례 통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사건의 전체 경위에 비추어 물건을 영득할 동기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와 피의자 진술에 따르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5. 재기 신청서의 작성

증거와 진술이 확보되었고 검토 결과 횡령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이기는 하나, 처분과 재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범죄의 개연성이 낮다'만으로는 부족하였죠.

결국 범죄의 개연성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소추 조건을 갖추었는지, 각하 종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기 신청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작성된 재기 신청서는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80페이지가 넘었는데, 피의자의 입장에서 검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기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기 신청을 했는데, 바로 부재기 결정이 내려지면 또다시 재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경우 재기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6. 사건의 재기 및 형사 조정 절차 진행

재기 신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은 재기되었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재기 신청을 하였기에 재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건이 빨리 재기되더군요.

아마도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재기된 후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상 민사적인 성격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사실에서도 형사조정 절차로 사건을 진행시켰던 것 같습니다.

상호 간의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을 수사하고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적은 사건이었으니까요.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임차인인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얼마 간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형사조정은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7. 사건의 처분

형사조정 절차가 이루어진 후 사건은 검사실로 송부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사의 처분뿐이었죠.

얼마 후 처분이 내려졌는데 각하 처분이었습니다.

각하 처분은 사건을 수사하거나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낮은 경우에 내려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은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은 민사적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이고 형사조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8. 마치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재기 후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되어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재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증거에 비추어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사실에서도 바로 재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입국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괴롭히던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