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던 의뢰인

| 사건 요약

개요

성매매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결제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사건 분석 후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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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해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조금 특별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어떠한 사정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피의자 H씨는 2025년 1월 1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인천 소재의 모 업소를 찾아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10만 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성매매를 하려고 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심하여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이후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H씨가 업주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

결국 인천서부경찰서는 H씨를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2. 사건의 검토

성매매 사건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업주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

② 성매매 여성의 계좌 단속으로 인해 수사가 확장된 경우

③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중 업주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① 업주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

업소까지 방문했고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도 사실이나 성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세한 정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사건의 방향을 무혐의로 설정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업주 또는 여성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보통은 1회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다툼이 있는 사안의 경우 2~3회 이상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의자 조사 및 범행 부인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지정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도 하는데

수사관은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범행 여부를 추궁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로 방향을 정했고,

피의자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업주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황상 대질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성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

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처분 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빠르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죠.

업주나 성매매 여성과의 대질조사 또는 최소한 추가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에,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 여성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물증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경찰의 모든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저희 로펌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사전에 조치해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심각한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한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와 처분 과정 전반에 걸쳐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아무런 노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치며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통상 기소유예 등 유죄 취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업소 출입 사실과 금전 지급 정황만으로도 성매수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시각에서도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정황이 충분했던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

다행히 본 건은 추가 조사나 대질 없이 혐의없음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의뢰인 역시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