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급여가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한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유흥업소에서 지급받은 급여가불(마이낑)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결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후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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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선불금'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실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였던 사안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K씨는 2012년 경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며, 업주인 고소인 P씨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선불금(일명 '마이낑')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약 2년간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지만 수입이 시원치 않았고, 고소인은 K씨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하였으며 감금, 폭행, 폭언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K씨는 업소를 탈출하여 연락처를 모두 끊고 도피 생활에 들어갔고, 이에 고소인은 K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의뢰 및 주요 증거자료

피의자 K씨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면밀히 열람하고, 피의자가 소지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피의자가 스스로 정리한 근무·금전 거래 장부

⦁  일부 변제 내역이 기록된 장부 및 계좌 내역

⦁  고소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주장과 고소인의 진술 간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

3. 사안의 법적 검토

고소장에는 K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것이라며 사기의 기망행위와 범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K씨는 2년 넘게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근무 중 일부 금액을 고소인에게 변제한 장부내역이 존재

⦁  도주 이유는 고소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때문이었음

⦁  다수의 제3자 진술 및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됨

사기죄는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K씨는 실제 근무했고, 일부 변제도 했으며, 연락을 끊게 된 사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4.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경찰 조사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나, 고소인의 요청으로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경찰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고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 사기죄 중 일부와 횡령죄 중 일부 행위가 공소시효 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건이 진행되었기에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반드시 검찰로 송치가 되던 때였습니다.

5. 검찰의 무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검찰은 약 1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변호인이 수령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고의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판단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

6. 고소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각

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제기한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7. 마무리하며

이 사건에서 피의자 K씨가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한 도주가 곧바로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K씨는 실제로 일을 했고

⦁  일부 변제를 하려는 의사도 있었으며

⦁  연락을 끊은 배경에는 고소인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의자 K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했다면, 겉보기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합니다.

필요 시 본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