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사업 실패 후 자금을 투자했던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피의자에게 사기 구성요건인 편취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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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민사상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나 모든 손해가 곧바로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금전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결국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피해 주장과 고소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수사 결과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 금전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피의사실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요컨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그 점을 속여서 돈을 받아 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 수사의 전개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에 대해 피의자인 의뢰인을 직접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함

⦁  하지만 이는 지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로, 사업자금 명목이었고, 일정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임

⦁  초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 증거도 있었음

⦁  의뢰인은 당시 연락을 두절하거나 고의적으로 잠적한 바가 없으며, 사업 실패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소명함

실제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 사업 운영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돈을 받은 배경과 이후 자금 운용 과정이 일정 부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3. 쟁점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피의자가 돈을 받을 당시 과연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가?"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냈는지, 즉 기망과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  금전 지급은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반복적 ·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  피의자가 일정 기간 이자나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

⦁  자금 용처나 반환 계획에 대해 상호 간 협의가 있었던 점

⦁  피의자가 연락을 끊었다기보다는, 사업 실패 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4.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거래와 투자 관계에서 비롯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강한 사안이다.

피의자가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행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사상 분쟁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5. 마무리하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일 수는 있지만, 사기죄는 형사처벌을 위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고소인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소당한 피의자 역시 억울하게 형사입건되어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

다행히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판단해 주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