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경찰조사 가기 전 체크사항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구본준변호사입니다.

요즘 마약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형사입건되어 처벌받는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마약사건의 특징을 알아보고, 마약사건으로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마약범죄는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투약부터 제공까지 행위 태양도 다양하며, 각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에도 큰 차이가 있는 범죄입니다.

각설하고, 마약범죄에 대해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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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범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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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의 존재

마약범죄는 마약을 생산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 투약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클럽 등의 유흥업소를 통해 단순 투약을 하다가 후에는 마약 공급책을 찾아 매수하고 심지어는 지인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공범이 존재하게 됩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은 공범끼리 말을 맞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여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즉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위 태양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부터 판매나 제공, 생산 등 여러 행위 태양이 존재합니다.

투약만 한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1~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생산이나 판매책의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가벼운 처벌을 위해 다른 공범에게 제공 등의 혐의를 씌우는 경우도 많고,

결국 단순 투약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이나 판매의 죄책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면밀히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합니다. 형량이 크게 달라지니까요.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다양한 종류

마약범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귀비나 아편, 코카인과 같은 마약.

둘째로 MDMA(엑스터시), 암페타민, 트립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셋째로 대마초와 같은 대마류.

모두 다 합치면 수십 가지의 마약류가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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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범죄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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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른데, 각 유형별 처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58조부터 제69조까지 처벌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각 행위 태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 조항을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조나 밀수 수출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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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약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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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사건은 행위 태양이 다양하고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죠.

이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서로 잘못을 미루는 경우도 많고, 대응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쓰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마약범죄는 단순 투약부터 제조, 공급, 판매 등 피의자의 행위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지고 행위 태양은 조사 과정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첫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 시에는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인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공행위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단순 투약에 불과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구속수사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구속 및 실형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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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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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사건에 칼을 빼들었고, 처벌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초범의 경우 약식기소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사건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사건은 첫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 향정, 대마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