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얼마하면 될까요?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랑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와 같은 생각인데요, 실무에서는 이 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합의의 법적 효과, 합의해도 처벌되는 경우 그리고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차이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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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하면 무죄가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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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 무죄는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사절차를 원만하게 종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죄란 구성요건을 결여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하고,

합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현에 가까운 개념으로 양형에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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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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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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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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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죄

⦁  협박죄

⦁  과실치상죄

⦁  명예훼손죄

친구와 다투다 폭행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되죠.

② 친고죄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친고죄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음과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  모욕죄

⦁  사자명예훼손죄

⦁  업무상비밀누설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한 범죄고

반의사불벌죄는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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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해도 처벌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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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 · 아동학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력이 없음

⦁  사기 · 횡령 등 재산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처벌함

⦁  중대한 폭행 ·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유지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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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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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규모,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경제적 사정, 유사 사건의 관행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서 담당했던 모욕죄 사건은 피해자와 100만 원에 원만한 합의를 본 뒤,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유형과 합의 시점,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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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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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효력은 지대합니다.

다만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가 되었더라도 처벌받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에 합의가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지 면밀히 살핀 후 그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