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대처방법 ② 경찰조사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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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열람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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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통해 내가 어떤 혐의로 어떤 내용에 근거해 고소를 당했는지를 확인해야 이후의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소장은 보통 청구 후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열람 또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피의자 조사를 최대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절차

①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청구/소통 클릭

② 청구정보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

⦁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청구내용: 피의자 이름, 사건번호 등 사건 특정 후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 기재

⦁  청구기관: 관할 경찰서

③ 하단의 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보다 자세한 청구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youtu.be/3rgcqdju8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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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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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그에 맞춰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물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고소라면,

당시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채권 존재 관련 문서, 금융 거래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등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자료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방향은 기재 내용과 피의자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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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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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면,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 진술 방향, 추가 준비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능숙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기죄와 같이 복잡한 사건은 특히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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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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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건은 형사와 민사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신청

② 고소장 내용과 피의자의 입장에 따른 증거자료 확보

③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필요 시 선임까지 검토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고 충실히 수행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