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재판 현실적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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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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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통칭하는데, 대표적으로 강간과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기도 합니다.

형법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보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이 더 무겁고,

이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가적으로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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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범죄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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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증거가 부족하다.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첫 피의자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둘째,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간죄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실형이 빈번하게 선고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13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강도' 또는 '특수'가 붙은 성범죄 사건은 10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도 많죠.

이와 같은 이유로 성범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셋째, 무고의 경우도 많다.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입증을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합의금을 목적으로 무고를 하거나 이별을 통보하는 남자친구를 무고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회부시키는 경우도 많아서,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무고이든 아니든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동의서를 받으라거나 모텔비는 여자가 결제하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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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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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가 인정되므로,

반대로 생각하면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무죄가 선고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진술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메모장에 구체적으로 메모해두시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리된 진술을 검토 받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고소인)과 나눴던 대화 내용, 통화기록, 모텔에서의 CCTV, 사건의 발생한 곳의 블랙박스나 CCTV 기록 등을 모두 모아둬야 합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CCTV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경찰에게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CCTV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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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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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기 어렵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 기록을 전부 열람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해자(고소인)의 진술, 증거, 수사기록 등 모든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에 어떤 부분이 거짓인지 검토해야만 합니다.

•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실제로 성범죄를 범하였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이라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범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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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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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피의자 대신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면 변호인 의견서나 증거자료를 적절히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면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하고,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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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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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는 중압감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듭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이와 같은 피의자(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