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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03-25 조회수 98

병원 홍보 포스팅, 의료법 위반일까?

1. 블로그, SNS 등에서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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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TV를 통해 정보를 얻던 시대에서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시대로 전환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비중도 비약적으로 높아졌죠.

정보를 얻는 수단이 변화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인터넷 광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이 맡아서 해결했던 사례들을 블로그 등에 소개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병원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 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료광고법 위반 구체적 사례

파워블로그 K 씨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블로그에 A 병원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블로그에 A 병원의 홍보글을 게재하였다.

일주일 후 K 씨는 네이버로부터 본인의 블로그 포스팅이 비공개 조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B 경찰서로부터 "C 보건소에서 고발조치 되었다.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로 출석해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블로그에 병원 홍보글을 올린 K 씨의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불법 게시물 삭제 공문을 보내는데,

이 경우 경찰에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고발이 되면 형사입건되고 이후에는 양형에 따라 다르지만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지요.

4.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되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법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의 양형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니까요.

5. 양형 주장에 대해서

양형은 형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이지만, 검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사정, 사회적 가족적 유대, 진지한 반성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광고 회사에서 "아무 문제 없으니 포스팅해라"라고 했다면, 이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겠죠.

6. 마치며

병원을 홍보하는 글은 의료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입건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첫 피의자 조사 때부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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