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검거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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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수배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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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내려진 기소중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실체벅적으로 검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관련된 점들인데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 중, 공범이 기소되면 나의 공소시효는 정지되는지, 만약 정지가 된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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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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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통상 공소시효는 5~10년 지나면 완성되는데, 각 범죄별로 공소시효의 기간이 다르니 이 부분은 오늘 포스팅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10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7년이 공소시효의 기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재판 단계에서는 면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어떻든 피의자(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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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과 공소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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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본격적으로 오늘 포스팅 주제를 다뤄보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제기가 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나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이 여러 명이 공동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 공범 중 1인이 공소제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효는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하위책과 B, C라는 중간책, D라는 총책이 존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습니다.

이때 A가 검거되어 기소까지 되었다면 A가 재판을 받는 동안 B, C, D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B, C, D가 범행을 범한 후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숨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A가 1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면 1년의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11년간 도주해야만 합니다.

(도주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만약 A가 재판을 받은 후 B, C를 검거하여 이들이 1년간 재판을 받았다면 D는 12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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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로 알아보는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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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2023노 7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여러 명의 공범이 순차적 또는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어떻게 정지되는지를 판결문에 기재하였습니다.

- 공범 E와 D: 2012. 6. 25. 공소제기, 2012. 9.13. 재판 확정

- 공범 F: 2012. 6. 25. 공소제기, 2013. 8. 1. 재판 확정

- 공범 C: 2013. 5. 8. 공소제기, 2013. 10. 31. 재판 확정

- 공범 B: 2016. 10. 31. 공소제기, 2016. 12. 13. 재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공범 E, D, C가 재판 받았던 2012. 6. 25. ~ 2013. 10. 31. 의 기간인 493일,

그리고 B가 재판받았던 2016. 10. 31. ~ 2016. 12. 13.의 기간인 43일을 합산하여 총 536일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각 공범이 동시에 재판받는 기간은 겹쳐서 기간을 산정하고, 시차를 두고 따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을 분리하여 합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범들이 모두 기간을 달리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각각 분리하여 합산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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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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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뒤로 미뤄지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많아지기 때문에,

공범 사건은 공소시효 완성이 어려운 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공소시효 기간을 잘 못 계산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공범이 많은 사건은 위와 같은 정지 사유들을 분석해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