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두의 기소중지 노하우를 담은

「시대를 만든 범죄자」 도서 출간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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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F로 해외에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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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는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고, 당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의 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하기 이르렀고

결국 IMF 외환위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기소중지자로 분류되어 여권발급, 체포, 구속,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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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기소중지 사건 전문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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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두는 10여 년 전부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되어 버린 해외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외 기소중지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오랜 기간 기소중지 사건을 연구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 발견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피의자의 입국 없이는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머무는 피의자의 경우 불법체류의 문제, 생활 기반이 모두 해외에 존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과 지침을 연구하여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과 사례를 연구하여,

지난 수년간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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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대가 만든 범죄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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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여러 해결 사례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 중 일부는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블로그에는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만을 게재한 것이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전형적인 기소중지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케이스들을 모아 사례집을 출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 「시대가 만든 범죄자」라는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만, 최대한 사실과 가깝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되지 않은 사례들은 저희 법무법인 기록보관실에 보관해둔 오래전 기록들을 전부 열람하여 다시 편집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을 모두 담으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양이 방대해져서 사례를 최대한 추렸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의 1/10도 넣지 못한 것 같은데 차츰 시간을 들여 개정하고 증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간한 「시대가 만든 범죄자」에는 미입국 종결 사례들만 담겨있습니다. 입국 종결 사례가 담긴 책은 내년쯤 출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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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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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상담과 사건 의뢰 |

들어가며 | 대표변호사, 형사팀장 인사말

1. 첫 번째 해결 사례

예전 연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 [무혐의]

2. 두 번째 해결 사례

게임 아이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3. 세 번째 해결 사례

구매대행 미비송 사기 사건 [무혐의]

4. 네 번째 해결 사례

담보물을 무단 처분한 배임 사건 [벌금형]

5. 다섯 번째 해결 사례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기 사건 [무혐의]

6. 여섯 번째 해결 사례

채무변제 후에도 기소중지 된 사기 사건 [무혐의]

7. 일곱 번째 해결 사례

할부차량 방치로 인한 권리행사방해 사건 [각하]

8. 여덟 번째 해결 사례

가족으로 인해 고소당한 사기 사건 [무혐의]

9. 아홉 번째 해결 사례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기소유예]

10. 열 번째 해결 사례

의뢰인도 사건 내용을 모르는 사건 [기소유예]

11. 열한 번째 해결 사례

해외 투자 사기 사건 [무혐의]

12. 열두 번째 해결 사례

가족들이 고소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사건 [기소유예]

13. 열세 번째 해결 사례

고소인이 교도소에 있었던 사기 사건 [무혐의]

14. <부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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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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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범행을 범하였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민사사건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고소장의 접수만으로 형사입건되어 있는 사건이 많죠.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해 보면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니, 무작정 두려워만 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만, 사건 기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므로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본 서에 기재된 사례에는 IMF 외환위기에 형사입건된 기소중지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간에 형사입건된 사건도 존재합니다.

모쪼록 같은 상황에 놓이신 많은 분들이 이 사례집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