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두, 해외기소중지사건 사례집 ‘시대가 만든 범죄자’ 출간

법무법인 모두가 해외기소중지 사건을 다룬 사례집 ‘시대가 만든 범죄자’를 발간해 주목 받고 있다.

해당 책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재외국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시대적 배경이 만든 억울한 범죄자들을 조명한다.

책의 저자인 구본준 법무법인 모두 대표변호사와 유성열 형사팀장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엮었다. 구 변호사는 “기소중지 사건은 단순한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가 처한 환경과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을 통해 이러한 사건들의 전말과 해결 과정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유성열 팀장은 “책에는 법무법인이 처리한 다양한 사례 중 일부만 포함됐으며, 비밀보장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다”며 “앞으로 추가 사례를 포함해 개정판과 증보판을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검찰이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다. 수사기관은 기소중지 상태의 피의자에게 여권발급 제한, 체포영장 발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구 변호사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성열 팀장은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소중지 사건의 주요 배경으로 언급하며, 당시 중소기업 대표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설명했다. “IMF 위기 때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부도로 인해 연쇄적으로 파산하며 형사 입건됐다. 이들은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고, 해외로 이주하며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모두는 기소중지 사건 해결에 앞장서 억울한 재외국민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190700?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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