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요약개요사업 실패 후 자금을 투자했던 지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피의자에게 사기 구성요건인 편취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민사상 분쟁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 건데요.그러나 모든 손해가 곧바로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금전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결국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피해 주장과 고소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수사 결과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1. 사건의 시작의뢰인은 한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투자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었습니다.고소인은 이 금전을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고소인이 주장한 피의사실은 이렇습니다."피의자는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요컨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고, 그 점을 속여서 돈을 받아 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2. 수사의 전개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에 대해 피의자인 의뢰인을 직접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함⦁  하지만 이는 지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로, 사업자금 명목이었고, 일정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임⦁  초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 증거도 있었음⦁  의뢰인은 당시 연락을 두절하거나 고의적으로 잠적한 바가 없으며, 사업 실패로 인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소명함실제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 사업 운영 정황 등을 제출하였습니다.이 자료들을 통해, 돈을 받은 배경과 이후 자금 운용 과정이 일정 부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3. 쟁점수사기관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피의자가 돈을 받을 당시 과연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가?"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핵심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아냈는지, 즉 기망과 편취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금전 지급은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반복적 ·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의자가 일정 기간 이자나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정황이 있는 점⦁  자금 용처나 반환 계획에 대해 상호 간 협의가 있었던 점⦁  피의자가 연락을 끊었다기보다는, 사업 실패 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점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4.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결국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거래와 투자 관계에서 비롯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강한 사안이다.피의자가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처음부터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이처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행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민사상 분쟁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5. 마무리하며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일 수는 있지만, 사기죄는 형사처벌을 위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이번 사건도 그러했습니다.고소인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고소당한 피의자 역시 억울하게 형사입건되어 심리적 고통을 겪었지만,다행히 수사기관이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판단해 주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 부인하다 재판까지 간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주식, 도박에 탕진하여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고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결과양형자료 제출 및 형사 공탁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금전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특히 자금의 사용처가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확인되고, 채무불이행 사유에 대해 사기 혐의가 제기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고소 금액 9천만 원, 합의 실패, 피해금 환급 곤란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전략적인 방어와 성실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1. 사건의 개요의뢰인 K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총 9천만 원의 자금을 빌리고, 해당 금액을 주식이나 도박 등에 사용하여 전액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고소인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존재하였고, K씨는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2. 사기죄 사건 의뢰K씨는 사건 초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원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금 사용처가 도박/투기적 성격이라는 점⦁  채무 전반에 대한 상황 의지가 부족한 정황⦁  복수의 채권자 존재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수사 단계에서는 최대한 무혐의를 주장해 보되, 기소 시점부터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수사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이 재판에서의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3. 첫 피의자 조사첫 피의자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고소장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였고, 날짜·금액·진술 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했습니다.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장 분석을 토대로 다음 전략을 세웠습니다.⦁  용도 사기인지, 단순 대여 사기인지 불분명한 부분 강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 구조로 조사 유도⦁  고소장의 모순점을 통해 진정성 의심 제기이러한 전략적 진술의 결과,경찰 수사관 역시 일정 부분 K씨의 진술을 신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으며, 불송치(혐의없음)처분 가능성도 엿보였습니다.4. 대질조사 및 사건 송치그러나 대질조사에서 분위기가 급변하였습니다.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의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록에 추가되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상당수 입증되었습니다.변호인은 즉시 입장을 재정비하여 K씨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 드렸습니다."제출된 증거기록으로 인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K씨는 여전히 무혐의를 주장하며, 기소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할 의사를 밝혔습니다.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정리하였으나, 수사기록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5. 기소 및 재판검찰 송치 이후 빠르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보완수사 요청 없이 법원에 직접 기소된 상황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 입증이 충분했음을 의미했습니다.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다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이제 법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조차 혐의를 부인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사라집니다.인정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공탁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그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K씨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르기로 결정하였고, 재판은 단 1회 심리로 종결되었습니다.6. 형사 공탁과 양형 사유합의를 시도했지만, 고소인의 감정은 이미 크게 상해있었고, 요구 금액도 고소액보다 과도하게 높았습니다.실질적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형사 공탁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판사님도 형사 공탁이라도 하면 최대한 참작해 주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사기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입니다."피해액이 9천만 원이었던 만큼, 2/3 이상인 6천만 원이 공탁 기준이었지만, K씨는 이 금액을 전액 마련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마련 가능한 금액을 공탁⦁  남은 금액은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환 의지 표명⦁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아 제출⦁  구속 시 변제 계획이 무산되어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위와 같은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7.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된 주요 자료⦁  반성문: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강조⦁  형사 공탁서: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여 양형에 반영⦁  변제계획서: 실형을 피할 경우 향후 피해 변제 계획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어필⦁  재직증명서: 현재 수입이 있는 점과 안정적 경제활동 증명⦁  선처탄원서: 타 채권자들의 입장 반영⦁  그 외 각종 양형자료 제출8.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형사 공탁도 일부에 그쳤지만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제출된 양형 자료의 신빙성⦁  기타 선처 이유9. 마치며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불완전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사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된 이유는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현실적인 전략 수립,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실한 양형 자료 제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형사사건에서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 역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사기죄 등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일수록 초기 전략 수립과 전문변호사의 판단이 결정적일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사업 실패 후 피소, 체포영장 발부                                                                                                                                                                                 | 사건 요약개요해외사업 실패 후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한 고소인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건입니다.결과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구속방지를 위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와 대질조를 받았습니다.이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한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처음 이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사업 실패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채 해외에 머물러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그리고 결국 사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과정을 오늘은 기록해 보려 합니다.1. 의뢰인의 사연의뢰인은 2011년까지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2년 사업 실패로 인해 도산을 겪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하신 분입니다.이후 현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2013년 경 채권자들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건들은 모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중 한 사건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었습니다.의뢰인은 말했습니다."대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수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검찰청에서 저를 지명수배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릅니다.사업하다가 대출연장이 막히면서 부도가 났던 겁니다."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사건 기록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2. 고소 내용 확인사건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형사사건이 입건되어 있었고, 각기 다른 고소인들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고소 1건퇴직금 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실제로 지급만 된다면 형사처벌 없이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입국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건이었죠.⦁  금전채무로 제기된 사기 혐의 3건하지만 문제는 사기 고소였습니다.고소 금액만 해도 총 6억 원에 달했고, 내용도 제각각이었습니다.그러나 고소장들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실제로는 사기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도산 당시의 사정- 물품대금 미지급의 경위- 투자 관계의 구조- 실제 자금 흐름 등위와 같은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 모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문제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기망행위나 사기의 고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이중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4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 고소 건이었습니다.고소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도리어 고소인이 먼저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부당한 요구와 금전적 착취에 가까운 행위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3. 해결 방향사건을 모두 정리한 후, 의뢰인께 드린 첫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입국하시고 조사받으셔야 하겠지만,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점이었죠.입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구속수사로 전개될 우려도 있었습니다.그래서 먼저 사건별 검토의견서와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거래관계- 자금 사용 내역- 사업체 도산 경위- 고소 내용의 불일치이러한 내용을 소명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은 반납이 어렵다면서도 입국 즉시 체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피의자 조사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죠.사전 조율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4. 입국 후 경찰 조사의뢰인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한국에 입국했고, 공항에서 체포 없이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변호인 동행 하에 각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도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일부 사건은 대질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대표 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팀 변호사들이 부산까지 동행하여 조사에 입회했고, 대질이 진행되었습니다.조사가 진행되자 고소인들의 주장에 여러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특히 기억에 남는 대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고소인: 피의자는 물건을 받아놓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습니다.변호인: 그런데 그 물건의 거래는 수개월간 대금지급이 이루어졌고, 결국 회사가 부도난 날 이후부터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게다가 당시 잔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왜 4억원으로 고소한 것입니까?고소인: 그건 제 피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일부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인 의뢰인이 고소를 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특히 1억 5천만 원 고소 건의 경우는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일면식도 없었던 사건으로, 대위변제자가 피의자에게 속아 돈을 대신 갚았다며 고소한 경우였는데, 기망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5. 결과는 전부 무혐의모든 사기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전부 범죄 혐의가 없음이 인정된 것입니다.이 사건은 고소인이 여러 명이고, 고소 금액도 컸으며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사건마다 수사관과 검사가 달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6.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을 사기로 몰아간 고소들이었고,의뢰인은 그 여파로 인해 10년 넘게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아버지의 임종도 못지키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고향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체포영장과 기소중지 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형사사건은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가려내는 절차여야 합니다.그러나 때로는 고소인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게 형사입건된 분들이라면 형사사건을 다뤄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 실패로 6건의 고소를 당한 사업가                                                                                                                                                                                 | 사건 요약개요내부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사업이 무너지며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으로 구속방지를 위해 사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변호인 동행 하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이후   각하 및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사업 실패는 범죄가 아닙니다.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고소와 체포영장이 이어지고 긴 시간 이로 인해 고통받기도 합니다.이번 사례는 해외사업 도중 도산을 겪은 한 기업인이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모든 형사절차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1. 사업 실패, 그리고 형사고소K씨는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던 기업가였습니다.해외 시장까지 확장하려는 도전은 있었지만, 해외법인을 관리하던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해외사업부가 무너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결국 운영 중이던 국내 법인마저 도산하게 됩니다.이 무렵 K씨는 베트남에 체류 중이었고, 본인의 귀책보다는 예상치 못한 내부 문제로 인해 모든 사업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문제는 2013년 경, K씨에게 투자했던 사람들 6명이 서울동부지검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2. 8년의 공백, 그리고 사건 의뢰K씨는 그 뒤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해외에서 도피하듯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크고, 구속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그러다 2020년, K씨는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셨고 본격적인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3. 사건기록 확보와 초기 검토K씨처럼 오래 전 고소를 당한 경우, 사건의 정확한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변호인은 우선 고소장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다행히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이 주장한 피해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투자금은 명백하게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음⦁  사업 도산은 고의가 아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실에서 기인함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민사상 손해는 발생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4. 체포영장과의 싸움이 사건의 최대 난관은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이었습니다.체포양장이 살아있는 한, K씨는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는 모든 사건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각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투자금의 용처와 사용 내역 ⦁  투자자가 일정 기간 수익을 수령한 정황⦁  도산 경위와 내부 직원의 횡령 관련 자료⦁  K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이는 사실상 사전 구속방지 조치가 된 것이고, 이 정도로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장벽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결과였습니다.5. 입국 후 조사, 불구속 수사로 전환수사기관과의 사전 조율 덕분에 K씨는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고 입국할 수 있었고,이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뒤, 변호인과 동행하여 장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는 하루 종일 이어졌고, 6명의 고소인이 각각 제기한 사안들을 모두 다뤄야 했기 때문에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6. 최종결과: 무혐의, 각하각 사건은 관할 경찰서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일부는 경찰에서 각하 혹은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혐의없음: 말 그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각하: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불송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이 내릴 수 있는 무혐의 처분K씨에게 제기된 6건의 형사고소는 모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7. 마무리하며이 사건은 사업 실패와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체포영장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많은 분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미 유죄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아도 형식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중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8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도피하듯 살아오신 의뢰인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더없이 의미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기죄 실형 받은 남편, 아내도 공범으로 고소                                                                                                                                                                                 | 사건 요약개요남편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내인 의뢰인까지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일상 속 금전 거래가 꼬이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당사자를 넘어 주변인에게까지 번지곤 합니다.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남편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내까지 함께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1. 남편의 사기 사건피의자 K씨의 남편은 지인인 L씨로부터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 명목으로 수령한 뒤,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유흥비,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습니다.결국 남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이후, 고소인 L씨는 아내인 K씨 역시 공범이라며 사기죄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하였습니다.고소 이유는 단 하나, 부부니까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시각에서 본 사건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K씨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K씨는 남편의 구체적인 금전거래나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고소인 L씨와는 직접적인 금전 거래나 연락조차 없었음⦁  남편이 사용한 자금은 대부분 K씨와 무관하게 지출되었음⦁  K씨가 사용한 생활비 또한 남편이 정상적으로 벌어오는 수입으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었음즉, 사기죄의 공범이 되기 위한 고의나 공모 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3. 수사기관 조사 및 대응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을 진행하였고,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검찰 수사 단계에서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K씨는 고소인 L씨에게 어떠한 기망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  고소인 L씨는 오직 K씨의 남편에게만 처분 행위(투자금 제공)를 함⦁  K씨와 남편 사이에는 범죄 수익으로 볼 만한 뚜렷한 자금 흐름이 없음⦁  대부분의 자금은 남편 단독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유출되었음4.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견서 제출 약 2주 후, 검찰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K씨 남편의 월 평균 소득이 약 700만 원이었고, K씨가 생활비로 사용한 수준도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점⦁  남편이 K씨에게 별도로 목돈을 건넨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 구매도 할부 방식이었던 점⦁  K씨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서도 남편의 범행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남⦁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에서도 특별한 과소비나 수상한 금전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즉, K씨는 남편의 사기 범행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5. 사건을 돌아보며이 사건은 종종 실제 형사사건에서 벌어지는 오해를 잘 보여줍니다."부부니까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가족인데 돈을 안 받았겠냐."이처럼 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무리한 일반화에 불과합니다.형사책임은 명확한 행위와 고의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범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약 K씨가 이 사건을 혼자 대응했다면, 단순한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억울하게 기소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흥업소 급여가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한 사례                                                                                                                                                                                 | 사건 요약개요유흥업소에서 지급받은 급여가불(마이낑)을 갚지 않고 도주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후  공소권 없음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선불금'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사안이 실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였던 사안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 K씨는 2012년 경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며, 업주인 고소인 P씨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선불금(일명 '마이낑')을 지급받았습니다.이후 약 2년간 해당 업소에서 근무했지만 수입이 시원치 않았고, 고소인은 K씨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하였으며 감금, 폭행, 폭언을 일삼기까지 했습니다.결국 K씨는 업소를 탈출하여 연락처를 모두 끊고 도피 생활에 들어갔고, 이에 고소인은 K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2. 사건의 의뢰 및 주요 증거자료피의자 K씨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저는 고소장을 면밀히 열람하고, 피의자가 소지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의자가 스스로 정리한 근무·금전 거래 장부⦁  일부 변제 내역이 기록된 장부 및 계좌 내역⦁  고소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주장과 고소인의 진술 간 모순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했습니다.3. 사안의 법적 검토고소장에는 K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것이라며 사기의 기망행위와 범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모두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K씨는 2년 넘게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근무 중 일부 금액을 고소인에게 변제한 장부내역이 존재⦁  도주 이유는 고소인의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때문이었음⦁  다수의 제3자 진술 및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위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사기죄는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야 성립합니다.하지만 K씨는 실제 근무했고, 일부 변제도 했으며, 연락을 끊게 된 사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4.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경찰 조사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나, 고소인의 요청으로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경찰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해당 의견서에는 고소장에 적힌 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 사기죄 중 일부와 횡령죄 중 일부 행위가 공소시효 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건이 진행되었기에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반드시 검찰로 송치가 되던 때였습니다.5. 검찰의 무혐의, 공소권없음 처분검찰은 약 1개월간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변호인이 수령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고의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판단이 뒷받침된 결과였습니다.6. 고소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각고소인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제기한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7. 마무리하며이 사건에서 피의자 K씨가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한 도주가 곧바로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K씨는 실제로 일을 했고⦁  일부 변제를 하려는 의사도 있었으며⦁  연락을 끊은 배경에는 고소인의 폭행과 강요가 있었던 것입니다.이처럼, 사건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피의자 K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했다면, 겉보기만으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모두는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의뢰인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합니다.필요 시 본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개별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 사건 요약개요성매매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송금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건 분석 후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으로 이어집니다.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업소 방문 사실과 금전 거래가 확인되면 성매수로 단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합니다.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러한 통념을 깨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의뢰인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아래에서 사건의 전개 과정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 개요2025년 초, 의뢰인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인천 소재 한 유흥업소를 알게 되었습니다.업소 측과의 연락을 통해 방문 일정을 조율한 후 업주가 제공한 계좌로 사전에 10만 원을 입금하고 약속된 시간에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하지만 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불안감을 느껴 성행위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고, 업주의 계좌내역에서 A씨의 송금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결국 A씨는 성매매 혐의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성매매 사건의 수사 구조성매매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1. 업주나 종업원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2. 성매매 여성의 계좌 추적을 통한 수사 확대3.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이 사건은 첫 번째 유형, 즉 업주 단속을 통해 계좌 이체 정황이 포착된 케이스에 해당합니다.통상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확보됩니다.⦁  업주의 계좌 거래 내역⦁  업소 내 CCTV 영상⦁  예약 및 성행위 관련 장부나 메모⦁  피의자와 업주 간의 통화, 문자 내역이처럼 물증이 뚜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경찰은 금전 거래만으로도 성매수 사실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초기 대응 및 조사 전략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였습니다.업소 방문 사실과 계좌 이체는 인정했지만, 실제 성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변호인 입장에서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소 방문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업소를 나온 점: 시간상 성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업소 내 성매매 여성과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의 일관성이에 따라 저희는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한 무혐의 전략을 수립하고, 피의자 조사에 대비했습니다.피의자 조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이 동석하였습니다.의뢰인은 조사 내내 일관되게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수사관의 반복적인 질문에도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습니다.4. 추가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조사 후 결정은 업주 및 성매매 여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연장을 시사했습니다.통상 이러한 경우에는 대질조사나 최소한 2~3차례의 추가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사건 접수 약 한 달 후 법무법인 모두 사무실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업주와 여성 모두 성행위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성매매를 입증할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 송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즉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또한 의뢰인이 기혼자였기 때문에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이 아닌 변호인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사건 조치해 두었고,이 덕분에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려지는 불상사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5. 물증이 없다면 혐의를 부인해도 될까?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는 업소 방문 및 금전 거래라는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다만 본 사례에서는 단순한 정황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행위 유무 및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물증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죠.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며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수사 초기 대응이 적절했기에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합리적으로 부인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단순히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방심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만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6. 마무리하며성매매 사건은 개인의 평판이나 가족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의뢰인 A씨처럼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정황만으로 형사입건되는 일도 많죠.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사실을 토대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저희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입건된 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추론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방어권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던 의뢰인                                                                                                                                                                                 | 사건 요약개요성매매업소 결제 후 성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결제 내역으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결과사건 분석 후 수사 초반부터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성매매 사건으로 형사입건될 경우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 이유는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해 계획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성매수 남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조금 특별합니다.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게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어떠한 사정과 변호인의 대응 전략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사건의 경위피의자 H씨는 2025년 1월 1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인천 소재의 모 업소를 찾아가 계좌이체 방식으로 10만 원을 이체했다.그러나 성매매를 하려고 밀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심하여 성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이후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H씨가 업주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결국 인천서부경찰서는 H씨를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2. 사건의 검토성매매 사건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① 업주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② 성매매 여성의 계좌 단속으로 인해 수사가 확장된 경우③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경우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중 업주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에 해당합니다.이 유형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① 업주 단속으로 인해 연루된 경우•  업주의 계좌 거래내역, 장부, CCTV, 성행위 내용이 기재된 수첩 등이 주요 증거로 확보•  성매수 남성과 업주 간의 통화기록이나 문자 내역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물증이 많기 때문에,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하지만 본 사건의 의뢰인인 H씨는 초기 상담 당시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업소까지 방문했고 실제로 돈을 송금한 것도 사실이나 성행위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상세한 정황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사건의 방향을 무혐의로 설정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업주 또는 여성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보통은 1회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처럼 다툼이 있는 사안의 경우 2~3회 이상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3. 피의자 조사 및 범행 부인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되면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지정된 일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도 하는데수사관은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범행 여부를 추궁하기도 합니다.본 사건의 경우 이미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했습니다.의뢰인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로 방향을 정했고,피의자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업주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황상 대질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성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4. 경찰의 처분약 한 달 뒤, 경찰로부터 처분 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예상과 달리 빠르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죠.업주나 성매매 여성과의 대질조사 또는 최소한 추가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에,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이에 변호인은 불송치 이유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업주와 성매매 여성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실제로 성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물증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결국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참고로 경찰의 모든 통지서가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저희 로펌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사전에 조치해두었습니다.의뢰인이 기혼자인 점을 고려할 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 경우 심각한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한 덕분에,의뢰인은 수사와 처분 과정 전반에 걸쳐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아무런 노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5. 마치며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통상 기소유예 등 유죄 취지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실제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수사기관에서는 업소 출입 사실과 금전 지급 정황만으로도 성매수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본 사건은 변호인의 시각에서도 성매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정황이 충분했던 사례였습니다.실제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님이 원칙입니다.다행히 본 건은 추가 조사나 대질 없이 혐의없음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의뢰인 역시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